[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자 휴식권 강화 ] ◆ 근로기준법 등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하고 연차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 사용 가능 ◆ 외국인 노동자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행위 금지, 구인자 신원 및 정보 불확실 구인광고. 도시명 등 불확실한 국외 취업광고 게재 금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 기업정보.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모니터링,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 수정, 게시. 중지. 삭제 명령 한다 ◆ 사회적기업의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가능 ◆ 앞으로 현장의 노.사 협의 운용 체제가 얼마나 현실화 될지 주요 쟁점 부각 가능성 높아져 우려되고 있는 사안 등 후속 보도 이어갈 예정 【 이슈특보= 정부 기관. 고용노동부/ 노동자 휴식권 강화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안정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장에서의 노.사 협의 운용 체제가 얼마나 현실화 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 인력 운용의 불확실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문제로 업무 연속성 하락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현장 소통부재에 따른 속도조절론 제기 가능성 이 우려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보도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한 ◀ 업종별 온도차 비교 ◀사측에서의 내부 운영규정 마련 확인 ◀ 긍정적측면의 결과에 따른 집중도 고조나 이직률 감소 여부 등 사안들과 부정적 요인들에 대해 점검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날씨=기온차, 비, 돌풍.천둥번개.우박 ] ◆ 오늘 우리나라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하늘 아래 낮과 밤 기온차 커 현재 기온 분포 10℃ 안팎 ◆ 낮 고기압 가장자리 따뜻한 남서풍 불고 햇볕까지 더해 21~27℃낮과 밤 기온차 내륙 중심 15~20℃ ◆ 내일 아침 기온 8~16℃ 낮 19~26℃,. 비 오는 중부지방 중심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고 남부.제주 비슷 ◆ 수도권. 강원동해안, 충북, 경북권 건조특보 발효 대기 매우 건조 그밖 지역 건조 산불 화재 예방 유의 ◆ 내일 오전 중부지방, 오후 전북북부. 경북중.북부 비 내리기 시작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확대 ◆ 내일과 모레 비 내리는 지역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모레는 내륙 중심 우박도 떨어져 【 동영상.날씨=기온차, 비, 돌풍.천둥번개.우박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이번 영상의 중점사항은 ‘오늘과 내일 기온 전망’ 그리고 ‘대기 건조’입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기온이 10℃ 안팎으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21~27℃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20℃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아침 기온은 8~16℃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19~26℃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슷하겠습니다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경북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 전북북부와 경북중.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약 –20℃의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대기 상층을 통과하고 대기 하층에서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구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내리는 비는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과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김채연 】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날씨= 맑고 건조, 일교차, 비 ] ◆ 오늘 내일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 오늘 낮 기온 20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 20에서 27도 ◆ 밤에 복사냉각이 나타나면서 오늘과 내일 내륙 중심 낮과 밤 기온차가 15에서 20도 건강관리 유의 바람 ◆ 특보 발효된 대구와 경북남동부 대기 매우 건조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그 밖 경상권 대기 건조 ◆ 모레 월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 강원내륙 산지 충남북부 충북중 북부에 비 내려 ◆ 비 내리는 곳 대기불안정 커지며 돌풍. 천둥 번개. 싸락우박 떨어지니 농작물.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유의 【 동영상.날씨= 맑고 건조, 일교차, 비 】 안녕하세요 예보관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건조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온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상층에서는 노란 주황색의 건조한 공기가 덮으면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일요일도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난한 남서풍이 불고 낮 동안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올라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6도 내일 낮 기온은 20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밤에는 복사냉각이 나타나면서 오늘과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도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특보가 발효된 대구와 경북남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그 밖의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주말 야외활동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고 산불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겠지만 모레 월요일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습윤한 공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유입되면서 월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남북부 충북중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대기불안정이 커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모레 내리는 비는 기압골의 위치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 【 기상청 예보분석관 남민지 】 paul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시사토픽Q .국회 / 개헌안 무산 우 의장 의사봉 내리치기 비판 ] ◆ 우원식 국회의장 8일 개헌안 상정 철회,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 위한 절차 오늘로써 중단' 밝혀 ◆ 우원식 국회 의장의 분노의 의사봉 내리치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서 거세게 일고 있어 ◆ 7일에도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개헌안 표결 불참으로 6.3선거와 함께 치르겠다는 개헌안 무산 ◆ 국민의힘,'부결된 안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한다' 강경 대응 ◆ 우원식 국회 의장 '개헌 포기 선언 분노한 얼굴로 의사봉 부서져라 내리치는 모습 언론 중계' 심각 【 시사토픽Q= 국회 개헌안 무산. 국회의장 의사봉 내리치기 비판 고조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뉴스 채널 시사토픽Q 특별 이슈 특보 입니다. 오늘은 7일에 이어 진행된 국회 개헌안 처리 무산 소식과 함께 분노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분노의 의사봉 내리치기에 대한 비판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개헌안 상정을 철회하고,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밝힌 뒤 본회의를 산회 시킨 가운데 우 의장의 분노의 의사봉 내리치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개헌안 처리와 관련해 7일에도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개헌안 표결 회의장에 참석치 않았고 결국 6.3선거와 함께 치르겠다는 개헌안은 상정후 부결되었습니다. 178명 출석으로 의결표수인 191명(재적 286명의 2/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 이었고 국민의힘은,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한다'라면서 필리버스터 진행을 결단했고 '함께 상정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각오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 국회의장은 투표불성립이란 용어를 쓰며 8일 다시 재상정하였으며 민생법안 처리 명분을 위한 비쟁점법안 50건도 함께 상정 처리코자 했으나 예견됐던 대로 무산 종결 처리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에대해 '국회의장의 막무가내식 재상정에 맞서 국민의힘은 긴급 대책회의를 이어가며 숙고했고, 결국 개헌안에 대해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단했으며 개헌안 변칙 재상정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함께 상정된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각오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우원식 국회 의장은 '개헌 포기를 선언 했으며 분노한 얼굴로 의사봉을 부서져라 내리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할 국회의장이 편향적 잣대의 분노의 의사봉 내리치기 행동을 보인데 대해 곳곳에서 '자격없는 국회의장 당장 사표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여파가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결행된 주요 이슈특보 소식은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 정족수 미달에 이은 일사부재의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돌입 투쟁에 따른 무산' 소식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프로그램 시사토픽Q 긴급뉴스 특보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