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개헌안 국회표결 불발 ]

 

◆ 표결 참여한 의원 수 178명 머물면서 투표 성립 요건 191명 채우지 못해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
◆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8일 재상정 뜻 밝혔으나 국힘 불참 밝혀 사실상 무산 가능성 높아
◆ 국민에 충분한 홍보 설명 없이 일방적 개헌 추진이란 반감도 큰 가운데 靑의 강경 입장에도 부정적
◆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 돼야
◆ 민주당, '불법계엄 옹호.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영원한 내란당' 이라며 극렬한 비판 목소리
◆ 국민의힘,'사법파괴 세력 주도 일방적 추진.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 주도 개헌'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개헌안 국회표결 불발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뉴스 채널 시사토픽Q 특별 이슈 특보 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특보 소식은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소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불발 처리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 했으나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가 178명에 머물면서 투표 성립 요건을 채우지 못해 표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 우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으며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이었지만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 국민의힘의원 106명은 불참했습니다.

 

이에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재상정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단호하게 당론에 따른 불참의 뜻을 밝혀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아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전격 재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이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 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 표결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또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지만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석해 표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개헌 추진과 관련해 헌법의 엄밀한 정리및 주권자인 국민참여 개헌과 여야 합의, 선거 비시기의 차분한 추진 등 원칙을 발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표결 불성립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계엄 옹호' 라고 반발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그 자체' ' 영원한 내란당'이라고 극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고 국민의 힘은 '사법파괴 세력의 일방적 추진'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고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한다'라면서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개헌' 이라고 정의하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에도 4월에 6월 개헌을 시도 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개정안 처리가 당시 자유한국당등 야당들의 6월 개헌 불가 입장에 따라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여당 특히 4년 중임제를 골자로한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등을 돌렸고 특히 자유한국당등 야당은 사실상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 추진과 관련 충분한 논의. 준비 동력도 없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추진 이라는 우려 여론이 높았음에도 선관위가 지난 문재인 정부때와 같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투표 동시실시 준비에 들어갔고 국회와 정부.여당 역시 무난히 표결 처리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가졌던것 같습니다.

 

국민에 충분한 홍보 설명 없이 일방적 개헌 추진이란 반감도 큰 가운데 靑의 강경 입장에도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판 5월 국회 표결에 대한 분위기가 여의치 않았던지 정부와 여당은 개헌 비판혹은 반대 입장 표명등에 대해 강한 표현들로 강제하고 나섰으나 오히려 더 반감이 일어나자 모든 내용과 발표들이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다시 재개될 개헌안 표결 어떻게 결론이 나타날지 모두 괸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미디어 문허그룹 데일리NGO뉴스의 시사방송 프로그램인 시사토픽Q 이슈특보 소식은 개헌안 '국회표결 불성립'결과 였습니다.

 

 

새 소식 들어오는대로 속보와 긴급뉴스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는 함께 만들어 가는 기쁨 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