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잠실 사태 집중분석①】
◆ 인쇄기준 60%→50% 하향 논란…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2인 전결 도마 위
◆ 전국 91개 투표소서 투표용지 부족 발생…추가 투표용지 긴급 송부 140곳
◆ 전국 26개 투표소 실제 투표 중단…잠실2동 제2투표소 최장 105분 중단
◆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371곳, 선거인 수의 50% 미만 인쇄 충격파
◆ 인쇄기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 처리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착수'신뢰 약해
【시사토픽Q=단독 종합특보 / 잠실 사태 집중분석①】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족분 보충을 위해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4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6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중단 시간을 모두 합산할 경우 10시간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의 경우 약 105분 동안 투표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이번 사태의 상징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 1,371개 투표소 '50% 미만 인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371개 투표소는 선거인 수의 50% 미만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투표 참여율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자칫 더 광범위한 투표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 용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으로 집계됐다.
인쇄기준 60%→50% 하향…2인 전결 논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말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대비 6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이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의결이나 별도 회의 절차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두 명의 내부 전결 방식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선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먹구구식 배분 논란
일부 지역에서는 구 전체 기준으로는 여유분이 존재했음에도 특정 동과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수보다 수백 장 부족하게 배분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긴급 추가 공급된 일부 투표용지의 경우 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대응 문제를 넘어 선거 수요 예측과 배분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진상규명위 출범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확산되자 선거정책실장과 선거1국장을 직위해제했으며, 6월 10일 위철환 상임위원(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 절차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관위 지도부의 책임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가에서도 관련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잠실 개표소 대치 상황과 전국 대학가 시국선언, 정치권 대응 및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분석은 「잠실 사태 집중분석②」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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