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시사토픽Q= 국제. 오피니언,직설(直說) ]

 

 

 

◆ 北, 북·러 국경과 동남아 루트 주요 탈출 경로 동시 봉쇄위해 우방국 및 사회주의 국가 치안 기관과 공조 확대
◆ 자유 찾아 탈출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험난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 北 정권의 ‘불법 월경’, ‘불법 이탈’ 억지 명분에 힘 보태는것
◆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 논리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뒷받침
◆ 대한민국 정치인들 왜 자유와 인권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 입장 정당화 일조하고 있는 건가?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오피니언/ 직설(直說)】 최근 북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어제 14일 평양에서는 북한 사회안전상(경찰청장 격) 방두섭과 베트남 공안상 르엉 땀 꽝이 만나 법집행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치안 협력으로 보이지만, 저는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향하는 이른바 동남아 탈북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조 강화로 해석한다

 

사실 북한의 치안 공조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러시아 내무장관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사회안전성과 ‘2026~2027년 대표단 교류 계획서’를 체결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민 행정과 국경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 최근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경을 통한 탈북이나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수배자 체포 및 송환을 추진하는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북한은 북·러 국경과 동남아 루트라는 두 개의 주요 탈출 경로를 동시에 봉쇄하기 위해 지들의 우방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치안 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불법 월경’과 ‘불법 이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 사법 공조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려 하고 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탈출로까지 막으려 하나'  북한이 북·러 국경과 동남아 탈북 루트 차단을 위해 치안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탈출과 통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 박지현 본지 해외 중앙 자문위 부위원장)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의 논리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박지현 해외 중앙 자문위 부위원장]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험난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불법 월경’, ‘불법 이탈’이라는 억지 명분에 사실상 힘을 보태고 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의 논리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거대한 반인도적 범죄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현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왜 자유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 북한 독재정권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한국의 인권 단체들은 아프리카나 중동 문제에는 목소리 내면서 정작 자국민들 인권박해에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특히 베트남은 지난 4월 한국과 정상회담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한 데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북한과도 법집행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와 별개로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한국과 북한 모두와 관계를 관리하는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