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특보/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 9만육박】

◆ 공개 나흘 만에 국회 청원 요건 훌쩍 넘어 9만여명 육박
◆ 방첩사 기능 분산·예비군 사망사고· 사관학교 개편 논란
◆ 접경지역 군사시설 철거 추진까지…안보 불안감 증폭 등
◆ 정부와 여당, "군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긍정 평가 지지
◆ 야당등 반대 측, "국가안보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시사토픽Q = 긴급특보/ 안규백 국방 장관 탄핵요구 9만 육박】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공개 후 불과 수일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8만~9만 명 수준에 육박하며 정치권과 안보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원인들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및 기능 분산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치개입 논란 차단과 조직 개혁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반대 측은 '49년간 유지돼 온 군 방첩 체계가 약화될 수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와 안보수사 역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군의 지휘체계와 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방부가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일부 대전차 장애물 철거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첨단 감시장비 보강을 통해 경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방어시설 축소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치권 에서는 찬성측인 정부와 여당이 "군 개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여당과 반대 측에서는 "국가안보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탄핵 청원이 이미 국회 심사 기준을 크게 넘어선 만큼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에서는 이와관련한 사안 추이를 추척하고 분석해 연속 탐사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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