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 정부, 광주 軍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삼성·SK 투자 계획 발표
◆ 美 제7공군,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한미 공동운영기지(COB) 역할 밝혀
◆ 정부, "한미 협의 이미 시작"…국방부 "군 대비태세 공백 없도록 긴밀히 협의" 진행 언급
◆ 박선영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SOFA 등 절차와 한미 협의 뭉개 버리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반도체 광주유치 비상】 정부가 광주 軍공항 이전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경제·산업적 기대와 함께 국가안보 및 韓.美동맹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광주 軍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은 단순한 민간 공항이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제7공군은 광주기지에 대해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평소 상시 대규모 전력이 주둔하는 기지는 아니지만, 유사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활용되는 시설이며, 한미연합훈련 시 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기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제7공군 헤이든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주재국 정책 결정 이전 단계의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광주기지가 한미연합 대비태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부도 '한미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군공항 일부 시설이 주한미군과 관련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역시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선영 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활용되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 관련 절차와 한미 협의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 했다.

 

특히 '조금 전에 나온 연합뉴스를 보니~~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Ready to Fight Tonight 만반의 준비'' 를 하고 있는 미 제7공군, 즉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군하고는 협의를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구만?'이라고 지적 하면서 '광주공항에는 지금도 여전히 미 제7공군 파견대가 배치되어 있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F-22, F-15, F-35 등 미군 주력기들이 광주에 파견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미군으로서는 유사시에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COB·Collocated Operating Base로 사용하는 곳이라 이걸 어디로든 옮기려고 하면 SOFA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이 90도로 절하는 이벤트 하나로 다 뭉개버리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미군 아니 SOFA도 그냥 그렇게 뭉개버리려고 했는가? '라면서 날선 비판의 글을 남겼다.

 

또한 ' 미 제7공군의 헤이든 대변인이 '주한미군은 주재국(한국)의 정책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도 발언한 걸 보니, 광주공항 이전이나 심지어 삼성과 SK의 메가 프로젝트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닌가 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 헐~~~ 정말 '헐'이다 ㅠ 국민은 그저 언제나 속여먹기 위해 존재하는 허수아비란 말인가? 내가 광주시민 또는 전남도민이라면 화가 치밀어 일상생활도 못 할 것같은데....'라며 강하게 어필했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 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국가안보, 한미동맹,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함께 맞물린 복합 정책인 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 군 당국, 미국 측 간 협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국가안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광주 軍공항의 군사적 기능과 한미 협의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韓.美 협의 결과와 軍공항 이전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이번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