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중앙NGO·입법/법률연맹】
◆ 본회의 (110회) 출결 .재석 상황 (총 328회) 출석율93.09%, 재석율(출석.개의.산회.속개) 71.00% ...'출석 도장만 찍고 조퇴?'
◆ 본회의 지각(개의시 불참) 25.24%, 무단조퇴(산회시 불참) 55.10%으로 근태불량 ...본회의 불참.자리뜨기는 책무 직무유기
◆ 출석체크만하고, 자리 안 지키는‘고질병’여전 ... 본회의 재석률‘C’학점 민주당(79.06%)이 국민의힘(59.56%)보다 훨씬 앞서
◆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 평균 재석률이 73.46%, 재선 69.98%, 3선 69.73%, 4선 66.82% 순으로 5선 이상 평균 재석률은 64.09%
◆ 지역별로는 광주( 80.57%), 제주(79.27%), 전남(78.84%), 대전(78.66%), 경기(76.31%), 대구 (58.35%), 부산(60.25%)로 하위권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 떠나는 관행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제도 개선 실효성 대책 필요''
【시사토픽Q = 중앙NGO·입법/법률연맹】 입법·사법 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이하 법률연맹)는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현황을 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전수 조사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14일 발표했다.
법률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110회 가운데 출석 체크가 없는 1회를 제외한 109회의 출석·재석 상황(총 328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3.09%였지만 실제 회의장에 끝까지 머문 재석률은 71.00%에 그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본회의 재석률이 90% 이상인 의원은 국회의장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다. 반면 재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의원은 모두 60명(22.14%)으로 집계됐다. 재석률 분포는 70%대 의원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의원은 61명이었다.
법률연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출석 확인만 한 뒤 본회의장을 이탈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당별 비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재석률이 79.06%를 기록해 국민의힘 평균 59.56%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재석률 개인 순위에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94.51%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90.85%), 이건태 의원(89.94%), 안태준 의원(89.63%), 김영진 의원(89.3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욱 의원(창원 진해구)이 71.88%로 가장 높은 재석률을 기록했으며 정희용 의원(70.61%), 조지연 의원(69.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35%포인트 이상 벌어진 의원은 모두 5명으로 ▲윤영석 ▲윤상현 ▲김상훈 ▲조경태 ▲윤한홍 의원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 평균 재석률이 73.46%로 가장 높았으며, 재선 69.98%, 3선 69.73%, 4선 66.82% 순이었다.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평균 재석률은 64.0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평균 재석률 80.57%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제주(79.27%), 전남(78.84%), 대전(78.66%), 경기(76.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58.35%로 최하위, 부산도 60.25%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조사에서는 여야 충돌에 따른 본회의장 장내소란도 모두 181차례 기록됐다. 특히 2025년 12월 9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66차례의 장내소란이 회의록에 기록됐으며, 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과 무기명투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19차례 장내소란이 발생했다.
법률연맹은 본회의 종료 시점 재석 상황도 공개했다. 전체 의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30명 이하만 남아 있었던 본회의가 모두 13차례 있었으며, 가장 적었던 경우는 2026년 4월 13일 제4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로 당시 재석 의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반면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단 한 차례도 결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은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등 국회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출석 도장만 찍고 자리를 떠나는 관행은 충실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회의 출석과 재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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