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이슈특보/ CCTV 야간 불침번 추진 논란】

◆ 막사 내 방범용 CCTV 설치된 부대 대상 지휘관 판단 따라 야간 불침번 근무 폐지 부대관리훈령 개정 추진 논란 확산
◆ 국방부, '장병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줄이고 병영생활 개선 위한 조치' 역할 대체할 수 있는지 충분 검증 선행돼야
◆ '불침번은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외부 침입, 시설 이상, 생활관 안전사고 등 가장 먼저 발견하고 즉시 대응 역할 수행'
◆ '軍 CCTV 특정 국가 제품 의미 아니라, 핵심 안보시설 사용 장비인 만큼 보안성. 공급망 안전성 투명 검증 필요 있어'
◆ 장병 복무환경 개선 필요한 과제, 軍 기본 임무 국가안보.경계태세 유지... 충분 검증 결과 공개 뒤 제도 확대 바람직

【데일리NGO뉴스 · 시사토픽Q=긴급 이슈특보/ CCTV 야간 불침번 추진】국방부가 막사 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간 불침번 근무를 폐지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줄이고 병영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와 예비역 장병들 사이에서는 '불침번이 단순한 야간 순찰이 아니라 군 경계체계의 기본 축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침번은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외부 침입, 시설 이상, 생활관 안전사고 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CCTV가 이러한 역할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CCTV는 정전이나 통신 장애, 시스템 오류, 사각지대 등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화면 감시만으로는 현장의 즉각적인 초동조치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軍 CCTV 보안성도 검증 대상

이번 정책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군 CCTV의 보안성과 공급망 안전성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부문의 보안장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군이 CCTV를 야간 경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군부대 CCTV의 제조사는 무엇인가. ◀군 CCTV는 어떤 보안 인증을 받았는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는 충분한가. ◀정전이나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체 경계체계는 무엇인가. ◀AI 영상감시 시스템은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어 있는가.

이는 軍 CCTV가 특정 국가 제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안보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보안성과 공급망 안전성을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복지와 안보는 함께 가야"

장병 복무환경 개선은 필요한 과제지만, 군의 기본 임무는 국가안보와 경계태세 유지다.

전문가들은 '병영문화 개선과 장병 휴식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군 경계체계 변화가 실제 작전 수행과 안전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공개한 뒤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 장병과 현장 지휘관, 예비역,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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