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이슈특보/ 안보 비상】

 

 

◆ 합동참모본부, '관련 지침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논란 확대
◆ 북한은 DMZ 전술도로 확대 ...'대한민국 안보태세 전면 점검 후 책임 물어야'
◆ 파주·문산 등 수도권 관문 담당 최전방 군단서 경계지침 변경 논란 '누가 지시?'
◆ 北 DMZ 따라 철책·전술도로 확대…우리 軍은 방어시설 철거·대규모 조직개편
◆“국방개혁 이전에 전투준비태세와 지휘·보고 체계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심각

 

【시사토픽Q=긴급 이슈특보/ 안보 비상】 수도권 북서부의 핵심 방어지역인 파주·문산·연천 일대를 담당하는 육군 1군단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탄띠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근무를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운용 방식이 약 6개월 동안 이어졌는데도 합동참모본부가 '관련 지침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최전방 경계화기의 운용 방식이 상당 기간 변경됐는데도 합참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총기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작전지휘와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안보 사안이다.

 

탄통은 기관총 옆에…유사시 탄띠 꺼내 결합해야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GP와 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 탄띠를 미리 연결하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기관총 옆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경계근무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의 도발이나 침투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자가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기관총에 연결한 뒤 사격해야 하는 구조다. 영상등 관련 보도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초에서 10초 안팎의 대응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사작전에서 몇 초는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다. 특히 최전방 GP·GOP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 시간이 부대의 생존과 후속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합참은 '전방 GP·GOP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1군단의 운용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경계지침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1군단 예하 사단 전체 적용 여부도 밝혀야

 

1군단은 파주·문산을 포함한 임진강 축선과 수도권 북서부 접근로를 방어하는 핵심 군단이다. 예하에는 1사단, 9사단, 25사단 등 수도권 서부전선의 주요 부대들이 편성돼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K6 탄띠 미결합 지침이 1군단 예하 3개 사단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특정 사단이나 일부 GP·GOP에서만 시행됐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더 이상 “확인 중”이라는 설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 부대와 기간, 지시권자, 지상작전사령부 보고 여부, 합참 보고 누락 경위, 현재 원상복구 여부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다른 전방 군단이나 사단에서도 유사한 경계지침 변경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도 있다.

 

북한은 DMZ 따라 철책·전술도로 확대

 

이번 사태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과 지뢰지대, 방벽, 전술도로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북측 인접지역에서 이른바 ‘남부 국경화’ 공사를 지속해 왔다. 최근 보도에서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약 90㎞의 철책을 설치하고 약 70㎞ 구간에 전술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사는 병력과 장비의 이동로를 확보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단절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개성 인근 DMZ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3.5㎞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도로가 병력과 군사장비의 신속한 이동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군사적 목적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철책과 전술도로, 대전차 방벽, 지뢰지대를 동시에 구축하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중기관총 운용지침이 합참도 모르게 변경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접경지역 대전차 방호시설 철거도 안보검증 필요

 

정부와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노후 대전차 방호벽과 낙석시설 등 고정식 군사장애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기동방어와 대체 전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일부 시설이 우선 철거 대상으로 검토되거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서부전선의 주요 접근로에서 고정식 방어시설을 철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전력과 작전계획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

 

 

어떤 시설을 철거하는지, 해당 시설의 전술적 가치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기동장애물과 정밀타격 전력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국민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1군단의 경계지침 변경조차 합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방어시설 철거에 대한 군 내부의 작전성 검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사관학교 통합·방첩사 해체 등 군 체계 전면 개편

 

정부와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자운대가 통합학교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생도들이 4년 동안 통합교육을 받은 뒤 각 군으로 배치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교육의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육군·해군·공군이 요구하는 작전환경과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 군의 정체성과 전문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첩조직도 대규모 개편 대상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 또는 기능 분산 방안이 발표됐으며,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산하는 구조가 추진되고 있다.

 

권력기관화와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개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간첩·군사기밀 유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약화되거나 지휘체계가 혼선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보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도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정보사령부의 공식 해체가 아니라 정보조직 전반의 기능 조정 및 개편 검토다. 기사에서는 이를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책이라지만 한꺼번에 추진되는 안보 변화

 

정부는 각각의 정책이 독립된 사안이며 국방개혁과 효율성, 주민 편의, 조직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다르다.

 

북한은 DMZ에 철책과 지뢰, 전술도로와 방벽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에서는 최전방 중기관총의 탄띠를 분리한 경계근무가 합참도 모르게 약 6개월간 시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접경지역의 대전차 방호시설은 철거 대상에 오르고,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조직 해체·분산, 군 정보조직 개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이 개별적으로는 나름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방 대비태세와 지휘·보고 체계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규모 개편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방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직접 설명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1군단 경계지침 논란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누가 K6 탄띠 미결합 지침을 결정했는가. 왜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는가.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를 알고 있었는가. 1군단 예하 몇 개 사단과 몇 개 GP·GOP에서 시행됐는가. 다른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가.

 

또한 접경지역 대전차 시설 철거와 사관학교 통합, 방첩·정보조직 개편이 실제 전투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밝혀야 한다.

 

장관과 군 수뇌부가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가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행정 편의나 정치적 구호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파주·문산·연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전선은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 방어에 직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에서 경계화기 운용지침이 합참도 모르게 변경되고, 그 상태가 약 6개월간 이어졌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군 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부대 내부의 운용상 착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와 책임 소재,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북한이 DMZ를 따라 철책과 전술도로를 확대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경계태세와 지휘체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안보가 무너지면 개혁도, 평화도, 국민의 일상도 지킬 수 없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