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 이슈 뉴스특보】
◆ 한미 연합작전 절차 무시·보고 누락 드러나…국방부, 지휘책임 물어 직무배제
◆ 본지 지적한 '빈 총 경계' 논란 결국 현실화…전방 경계체계 전면 점검 불가피
◆ 당시 본지 보도 통해 '전방 경계태세 약화 가능성과 지휘체계 문제 우려 지적'
◆ '이번 직무배제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지휘 책임 문제로 이어진 사례 판단'
◆ '군 안팎서는 단순히 1군단장 직무배제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지적도...
◆ '국방부 장관 지휘·감독 책임은 물론 군 통수권 차원의 책임 소재' 까지 거론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긴급 이슈 뉴스특보/1군단장 전격 직무배제】 육군 1군단이 미 해병대 정찰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던 사고와 GP·GOP '빈 총 경계' 논란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전격 직무배제 시켰다.
(사진 = MBN 뉴스 보도 영상 캡쳐)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 절차 미준수와 보고체계 누락, 전방 경계태세 운영상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지휘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말 발생한 사고는 미 해병대 정찰무인기가 정상적인 훈련 비행 중이었음에도 우리 군이 이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시작됐다.
군은 실제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자칫 아군인 미군 항공기를 적기로 오인해 대응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조사에서는 미군 측이 고고도 비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 군 실무자는 비행고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성 답변을 한 뒤 상급부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관련 정보가 방공망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서 '두루미'가 발령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직무배제는 앞서 논란이 된 GP·GOP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한 이른바 '빈 총 경계' 지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해당 지침은 북한의 기습 상황에서 즉각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합동참모본부 역시 해당 지침을 사전에 승인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데일리NGO뉴스는 당시 보도를 통해 전방 경계태세 약화 가능성과 지휘체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직무배제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적인 지휘 책임 문제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체계를 보완하고 정보공유 절차를 개선하겠다" 고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연합작전 절차와 지휘보고 체계, 전방 경계운용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미 연합작전의 신뢰성과 즉응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감사와 후속 인사, 제도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1군단장 직무배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방 경계태세와 한미 연합작전 절차, 지휘보고 체계 전반에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방부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은 물론 군 통수권 차원의 책임 소재까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방부 조사 결과와 감사, 국회 차원의 후속 검증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데일리NGO뉴스는 이번 1군단 지휘체계 논란이 전방 경계태세와 한미 연합작전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 국방부와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지속적으로 취재·보도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