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속보/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포①】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재정 비상' 공식 선언…7,700억 감액추경·...31개 시군 긴축 돌입 '비상'

◆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31개 시·군 구조조정 착수...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 세수 부족·기금 소진
◆ "재정 위기 극복 총력 대응"..."중앙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수도 없고 도만의 힘으로 해결 못해"
◆ '일부 법정·민생 예산은 올해 9개월분만 편성하는 등 기존 재정 운영 방식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 재정 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지방재정 운용과 복지·SOC 사업, 각종 민생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정 이끌었던 도지사들 방만 재정운영. 정책 추진 등 합리적 사업 추진 면밀 확인 목소리도 나와

【데일리NGO뉴스 · 시사토픽Q = 긴급속보/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포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하고 대대적인 재정 정상화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히며 ''도정 전반에 대한 긴급 재정 운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기자회견문에서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 ▲기금 소진 ▲심각한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법정·민생 예산은 올해 9개월분만 편성하는 등 기존 재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수도 없고 경기도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며 "31개 시·군과 1,420만 도민, 모든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산하 31개 시·군은 재정 효율화와 구조조정 등 긴축 재정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 위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용과 복지·SOC 사업, 각종 민생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도는 이번 발표를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규정했으며, 법적 의미의 '부도'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향후 정부 지원과 세수 회복 여부가 재정 정상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앞서 경기 도정을 이끌었던 도지사들의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정책 추진 등 사안들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업 추진이 이뤄 졌는지 면밀한 확인도 이뤄져야 할것이란 지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후속 보도를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는 왜 발생했는가',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 배경', '취득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미칠 파장' 등을 심층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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