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 소청 기각…'투표용지 부족·투표중단 위반 있었지만 결과 영향 없어'
◆ 장동혁 “그 영향을 따져보자는게 소청”…선관위 판단 정면 비판 “특검·선거소송 끝까지 간다”
◆ 최근 10년 투표자 수 오입력에도 관련 자체감사·처벌 ‘0건’ 확인돼 관리·감독 논란 확산 '심각'
◆ 선관위 유권 해석이 자의적 판단인 만큼 국민적 비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사태가 확산
◆ 장 대표, '정치적 공방에 그치는 선 아닌 책임 소재 가려 준엄한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
◆ 장 대표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도권 옮겨진 선관위 사태 조용히 안끝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선관위 긴급 이슈특보/ 선거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선관위가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앙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리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무효 소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위반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선거무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결정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시험 부정행위에 비유하며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청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스스로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을 통한 수사와 선거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거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자의적 판단인 만큼 그에따른 국민적 비판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선거소송에서는 해당 위반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와 법적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인 가운데 그로인한 선거의 영향력이 미친 검증과 구체적인 데이터 조작 등 사안들이 쟁점 문제로 거론되고 결국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개입 여부 등을 살필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할것이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 또 드러난 관리 허점…10년간 투표자 수 오입력에도 자체감사 ‘0건’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가 최근 10년 동안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자 수 오입력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자체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등을 합쳐 수천 건의 투표자 수 오입력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자체감사나 처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바로 득표수 조작이나 선거 결과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통계의 정확성이 선거 신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 반복적인 오입력이 발생했음에도 내부 감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별도의 관리·감독 문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고 선관위가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제도권으로 옮겨진 선관위 사태가 조용히 끝날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단순히 ‘부정선거냐 아니냐’라는 정치적 공방에 그치는 선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가려 준엄한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것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의지이자 소신으로 이미 선언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는지, 투표 중단 과정은 적법했는지, 투표자 수 오입력은 어떤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자료와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그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사법적·제도적 검증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향후 선거소송과 특검 추진 상황뿐 아니라 심야 개표 과정의 참관 체계와 투표함 인계·보관·개표 절차 등 현장 운영의 실효성도 별도로 팩트체크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