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Q =이슈특보/ 이진숙 의원 5.18 국회포럼 '제명'논란】

 

 

◆ 당 원내 지도부는 만류... 李 포럼 강행 “5·18 성역화”
◆ 이영훈 “광주 소요 사태” 발언에 행사장 고성·몸싸움…
◆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국회도서관장 해임 요구까지
◆ 조국혁신당도 윤리특위 제소 검토…정치권 공방 확산
◆ 포럼 내용 비판 넘어 ‘국회의원 제명’ 요구 적절성 논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이슈특보/ 이진숙 의원 5.18 국회포럼 '제명'논란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포럼을 강행한 것을 둘러싼 정치적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은 이진숙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을 존중한다''면서도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기존 통념과 다른 주장이나 불편한 질문도 학술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5·18이 일종의 ‘성역’으로 취급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 이영훈 “광주 소요 사태”…논란 불붙어

 

논란은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의 발제가 시작되면서 더욱 커졌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경제사학자인 이 대표는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승만학당 교장 등을 맡아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존 주류 역사학계와 다른 해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새역사국민운동' 역시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과정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역사관을 내세우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대체로 뉴라이트 또는 우파 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발제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고 5·18 이후 형성된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이른바 ‘문화권력’을 비판하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급격하게 확산됐다.

 

■ 이영훈 대표는 누구인가

 

공동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의 이영훈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경제사학자다.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이승만학당 등에서 활동했으며 2019년 출간돼 한국 사회에서 큰 논쟁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한국 근현대사,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과정 등에 대해 기존 주류 역사학계와 다른 해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인물이다.

 

언론에서는 이 대표를 주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과 비판 진영의 성격 규정이라는 점과 본인의 학술적 입장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 ‘새역사국민운동’은 어떤 단체인가

 

 

새역사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재평가하겠다는 역사·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사, 한국 현대사 재평가 등을 주제로 강연과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단체의 강령에는 1980년 광주와 국가폭력에 대한 기존 평가와 상당히 다른 견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서는 새역사국민운동을 ‘뉴라이트 성향’ 또는 ‘우파 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 역시 이러한 현대사 재평가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물병·고성에 몸싸움…결국 경찰 출동

 

포럼 현장에서는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이 대표의 발제가 시작된 뒤 일부 참석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이를 제지하려는 행사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국회 안에서 열린 역사 관련 학술포럼이 정치적 충돌을 넘어 물리적 충돌 현장으로 변한 것이다.

 

■ 민주당 '일말의 인간성 있다면 5·18 폄훼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포럼 참가자들이 학술연구라는 이름 아래 5·18을 근본부터 폄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행사를 강행할 경우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만큼 진정성이 있다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정치권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이어지는 등 논란은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국회도서관장에게까지 불똥

 

논란은 행사 장소를 제공한 국회도서관으로도 번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행사 개최 전 이진숙 의원의 포럼 계획을 보고받고 의장 비서실을 통해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에게 행사 취소를 포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관장은 절차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장의 즉각적인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민주당 측의 해임 요구이며 국회의장이 실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 조국혁신당도 윤리특위 제소 검토

 

논란은 민주당에 그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진보당 등에서도 포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실제 국회 윤리절차로 연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사전 만류…현역 의원들 불참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포럼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이다. 당 원내지도부는 행사 개최 전 이 의원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포럼이 당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 이 의원 개인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행사에도 이 의원 이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5·18 왜곡’인가 ‘토론의 자유’인가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남겼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민주화운동으로 관련 특별법과 국가기념일 등 법적·제도적 평가가 확립되어진 상황이다.

 

그에따라 현재로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적·사회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의원 측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해석 역시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럼에서 나온 개별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 검증과 별도로, 국회의원이 논쟁적인 공개포럼을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별도의 정치적·헌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만큼 실제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이 의원의 구체적 발언과 행위, 포럼 공동주최자로서의 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시작된 ‘5·18 재조명 포럼’ 논란은 하루가 지난 14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제명 촉구 결의안의 실제 제출 여부와 국회 윤리특위 구성 및 제소 여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의원에 대해 별도의 당내 조치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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