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속보/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 요구'파문 】

 

 

◆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5·18 토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
◆ “헌법 전문에 넣을 정도로 중요하다면 더 활발하게 연구·토론해야”
◆ 민주당,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5·18 논쟁, ‘유공자 공개·검증’ 확산
◆ 이진숙, '5·18의 연구와 토론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유공자들이 누구인지,어떠한 공적을 통해 인정됐는지 알 수 있어야'
◆ 5·18 민주유공자 선정과 공적 및 관련 정보 공개 범위 새 쟁점 확대
◆ '발표자들 일부 표현만 가지고 포럼 전체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청와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하는 시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이슈속보/이진숙 의원 ''5.18 명단 공개 요구'파문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둘러싼 거센 논란 속에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5·18에 대한 연구와 토론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문하면서 토론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거론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할 정도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더욱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다음 세대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 이진숙, 이번에는 ‘5·18 유공자 공개’ 문제 제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문제를 직접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와 관련해 국민이 유공자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공적을 통해 인정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명단과 공적 공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5·18 논쟁은 포럼에서 나온 역사적 평가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5·18 민주유공자 선정과 공적 및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유공자 명단 및 개인별 공적 공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이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실제 공개 가능한 범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공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향후 논쟁의 핵심은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누가 어떤 기준과 증거, 어떤 심사절차를 거쳐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됐으며 그 과정이 국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고 있는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 전날 포럼 발언과는 선 긋기

 

이 의원은 전날 포럼에서 나온 개별 발언 전체를 자신의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도 반박했다.

 

그는 발표자들의 일부 표현만을 가지고 포럼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거센 항의가 발생했고, 행사장에서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발표자들의 개별적인 표현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포럼을 개최한 취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민주당은 ‘제명’…이진숙은 ‘공개·토론’ 맞불

 

정치권의 충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을 폄훼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 역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시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포럼 개최 다음 날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5·18에 대한 공개적인 연구와 토론뿐 아니라 유공자 명단과 공적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5·18 역사왜곡이냐, 학문·표현의 자유냐’라는 기존 논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5·18 민주유공자 선정·심사와 정보공개의 투명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후속 탐사보도를 통해 5·18 민주유공자 인정 절차와 심사 주체, 인정 기준, 현재 등록 규모, 유공자·유족 지원제도, 명단과 공적의 비공개 법적 근거 및 과거 허위·부정 인정 사례 여부 등을 정부·국회 자료를 토대로 검증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