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트럼프, '훈련 축소'와 '北핵무기 보유. 美.北 정상회담' 언급 】

 

 

◆ UFS 27일→21일 조기 종료…반격작전·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 조정돼
◆ 조현·안규백 “트럼프 SNS 발표 전 몰랐다”… 동맹 사전협의 체계 도마위
◆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57개 보유”…연내 회동 의사 밝혀 '핵 보유' 언급
◆ 북한, 훈련 축소에도 냉담…'한미 정보·군사협력 정상 작동 여부 점검해야'
◆ '美 대통령 공개 발표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실 가볍게 넘길 문제 아냐'
◆ 날짜만 줄인 것 아냐…훈련 내용 조정 '영향 있는지를 국민에 설명 필요'
◆ ‘이란 지원 거부’ 韓美 설명 엇갈려...우려할 정도 시각차 여러 채널서 감지
◆ 軍 구조 변화 속 연합훈련 축소...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유지가능?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 이슈특보/ 트럼프, '훈련 축소'와 '北핵무기 보유. 美.北 정상회담' 언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 이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실제로 대폭 단축됐다.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던 UFS는 21일 조기 종료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전체 일정이 6일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역시 축소·조정된다.

 

단순한 ‘훈련 축소 검토’ 단계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실제 한미연합훈련 일정과 내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 대해 '한국 외교·국방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표 전까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 외교·국방장관 모두 “사전에 몰랐다”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공개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가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실제 훈련 일정과 방식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한미 군 당국 사이의 협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방위에 직결되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대한 변경 방침을 한국 외교·국방 당국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표 이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를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핵심은 SNS가 아니고 '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 군사훈련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가'라는 것으로 정부가 답해야 할 답변은 바로 이것이다.

 

 

■ 날짜만 줄인 것 아니다…훈련 내용도 조정

 

이번 조치는 단순히 훈련기간을 6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고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조정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도를 종합하면 당초 UFS는 방어작전과 반격작전 등을 단계적으로 숙달하도록 구성돼 있었지만, 일정 단축에 따라 후반부 훈련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됐다.

 

따라서 '정부와 군 당국은 단순히 훈련을 단축했다는 설명을 넘어 어떤 훈련이 없어졌고, 무엇으로 대체됐으며, 그 결과 한미연합 작전능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북핵 고도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 무기 57개’는 미국 정부가 정보평가를 통해 공식 확정·공개한 북한 핵탄두 숫자라고 볼 근거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거론한 '북한 핵탄두 80~120개 역시 한국군의 공식 확인 수치가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 등의 추정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뒤이어 설명했다.

 

결국 '57개냐, 80개냐, 120개냐는 숫자 자체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핵무기 운용능력이 과거 미북 정상회담 당시보다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사실'이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미국 대통령은 다시 정상외교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 김여정, 훈련 축소에도 “흥미 없다”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그러나 북한의 초기 반응은 냉담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이 당장 미국의 조치에 화답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미국 측 양보를 지켜보면서 향후 협상 가능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현재까지는 미국이 실제 연합훈련을 줄였지만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니다.

 

■ ‘이란 지원 거부’ 놓고도 韓美 설명 엇갈려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란 문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답변했고 한국 정부는 '이란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그러나 현재까지 양국 정상 또는 정부 사이에 정확히 어떤 요청이 전달됐고 한국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교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할 정도의 시각차가 있다는 점은 여러 채널등에서 감지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 與 “트럼프식 돌발 결정”…野 “한국 패싱 아니냐”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정부의 외교 실패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격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정부 설명도 근거로 제시 하고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동맹국의 핵심 연합훈련 변경을 한국 정부가 대통령 발표 전까지 알지 못했다면 사실상 한국 패싱에 가까운 외교·안보 공백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정보 공유가 정상 작동하는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중단됐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유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중요한 순간에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또한 정부 당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대국민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軍 구조 변화 속 연합훈련 축소...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유지가능?

 

( 사진= 연합뉴스 TV 뉴스 영상 캡쳐 )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 전반과도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구조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등 군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군 경계근무와 총기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이 각각의 사안들과 관련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군의 주요 제도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실제 축소되고 있다면,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 유지되고 있는지 약화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의 구조와 교육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정치적 상징이나 행정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실제 전투력과 장교 양성, 지휘체계, 군 사기 그리고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가 묻는 쟁점

 

 

  

 

 

이번 사태의 본질을 ‘트럼프가 왜 갑자기 훈련을 줄였느냐’는 질문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질문은 더 구체적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사전 정책협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한미·한미일 대북 군사정보 공유체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UFS에서 실제로 제외된 훈련은 무엇이며 그 공백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전작권 전환과 군 구조개편, 사관학교 통합 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북미관계에서 상황을 전달받는 당사자인가, 아니면 전략을 함께 결정하는 동맹 당사자인가.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도, 근거 없는 위기론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보·외교·국방 그리고 한미동맹 시스템이 중요한 순간 실제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일이다.그것이 이번 韓美연합훈련 전격 축소가 대한민국에 던진 가장 중요한 안보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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