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특보 ③/ 이진숙 5.18 논쟁 '국회 파행'】

◆ 민주당, “사과·과방위원 사임·의원직 사퇴하라”며 강력 이의 제기
◆ 최혁진, “중대범죄자가 어떻게 결산심의 하나”…이진숙 강력 반발
◆ 이진숙, “5·18이라고 100% 같은 의견이어야 하나…성역화는 안돼”
◆ 두 차례 정회 끝 결국 산회…국회 결산심의까지 멈춰 ...'논쟁' 파장
◆ 5.18 유공자 선정 과정 투명성,공적서 검증.유공자 명단 공개'확산'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특보 ③/ 이진숙 5.18 논쟁 '국회 파행'】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 강타했다.

 

1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이 개최한 5·18 포럼을 문제 삼으며 대국민 사과와 과방위원직 사임,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였다. 특히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자격 없음을 누가 결정합니까”라고 맞받았다.

 

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이 의원을 겨냥해 “중대범죄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과방위 결산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충돌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의원은 즉각 “내가 왜 중대범죄자냐”고 반발했다.

 

■ 이진숙, “5·18이라고 100% 같은 의견이어야 하나”

 

 

이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5·18이라고 해서 모두가 100% 동일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5·18을 성역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의원 자신이 포럼에서 문제가 된 표현을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니며 학술·연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 민주당 “역사왜곡”…이진숙 “집단폭력”

 

민주당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포럼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과방위원직 사임,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회의 파행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사실상의 ‘집단폭력’ 또는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하며 파행 책임을 민주당 측에 돌렸다.

 

■ 두 차례 정회 끝 결국 산회

 

결국 이날 과방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회의는 두 차례 정회됐고, 오후 다시 속개됐지만 이 의원의 입장 변화가 없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소관기관 결산안 상정과 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국회 포럼에서 시작된 논쟁이 포럼 현장 충돌 → 민주당의 제명 요구 → 이진숙 의원의 5·18 공개토론·유공자 공개 요구 → 과방위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을 ‘중대범죄자’라고 지칭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별도의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5·18에 관한 국가적·사회적 평가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문제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쟁은 5·18의 역사적 평가와 표현·학문의 자유라는 문제를 넘어 국회의원의 자격과 의정활동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여부와 공적서 검증및 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한다는 오래된 의혹 문제들 까지 밝혀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