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뉴스속보/ 민주,이진숙 징계안 제출】

 

◆ 지난 14일 ‘제명 촉구 결의안’ 이어 21일 국회 징계안 제출
◆ 민주 “반드시 징계해야”… 윤리특위 구성· 제명 추진 압박
◆ 5·18단체들도 국민의힘 당사 찾아 장동혁 대표에 공개질의
◆ 이진숙 “발제자 견해와 내 입장은 별개…5·18 성역화 안 돼”
◆ 포럼→제명 촉구→과방위 파행→정식 징계안…갈등 수위↑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뉴스속보/ 민주,이진숙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식 징계안 제출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이 의원이 국회 안에서 벌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법상 징계절차를 요구하는 징계안까지 제출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 ‘제명 촉구’에서 정식 징계안으로

 

이번 징계안 제출은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구분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성격이라면 이번 징계안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실제 징계심사를 요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5·18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논란이 된 발언들이 나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의 포럼 개최를 '5·18 정신과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포럼 발제자들이 내놓은 개별 발언과 행사 공동주최자인 이진숙 의원 자신의 견해를 어디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향후 징계 논의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진숙 “발제자 견해가 곧 내 견해는 아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해왔다. 이 의원은 포럼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포럼 발제자들이 발표한 개별적인 견해가 자신의 견해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자체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후대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공개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논쟁의 범위를 유공자 선정·심사 및 관련 정보의 투명성 문제로 확대했다.

 

■ 과방위까지 파행…“내가 왜 중대범죄자냐”

 

5·18 포럼을 둘러싼 충돌은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과방위원 사임,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자’를 거론하자 이 의원은 “내가 왜 중대범죄자냐”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고성과 공방이 계속되면서 과방위는 두 차례 정회했고, 결국 예정된 결산안 상정과 업무보고 등 주요 안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5·18 포럼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실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 5·18단체들 국민의힘 당사 방문

 

정치권 밖에서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관계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공식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질의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민주당과 이진숙 의원 사이의 정치적 충돌을 넘어 5·18 관련 단체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국민의힘, 포럼과 당 공식 입장은 구분…제명에는 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이 의원의 포럼 개최를 사전에 만류했으며 해당 행사가 당 차원의 공식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의원 제명이나 당 차원의 중징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학술포럼에서 발제자가 내놓은 개별적인 주장을 포럼을 주최한 국회의원의 견해와 동일시해 의원직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향후 논쟁에서는 포럼 개최자로서 이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함께 국회의원의 학술행사 개최 및 표현·토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동시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실제 ‘제명’까지 갈 수 있나

 

징계안이 제출됐다고 이진숙 의원의 제명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따라서 실제 제명까지 추진될 경우 국회 징계심사 절차와 함께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민주당에서는 별도로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정지’를 새로운 징계로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이 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 열흘째 이어진 충돌…다음 쟁점은 ‘유공자 공개’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5·18 재조명 포럼 개최 이후 빠르게 확대됐다.
5·18 재조명 포럼 → 민주당 제명 촉구 결의안 → 이진숙 의원 반박 기자회견 → 5·18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 요구 → 과방위 파행 → 5·18단체 국민의힘 공개질의 → 민주당 정식 징계안 제출로 이어졌다.

 

정치권의 다음 관심은 국회가 이 의원 징계안을 실제 심사할 것인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제명 추진이 현실화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동시에 이진숙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5·18 민주유공자 명단·공적 공개와 선정·심사 과정의 투명성 문제 역시 별개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명단 비공개 자체를 유공자 선정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어떤 법적 기준과 심사절차를 거쳐 관련자 및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지, 현재 정확한 등록 규모는 얼마인지, 공적과 심사자료는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증이 필요하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후속 탐사특집을 통해 5·18 관련자 및 민주유공자 인정 절차, 광주광역시와 국가보훈부의 역할, 심사기준과 증빙 방식, 등록 규모, 지원제도, 명단·공적 비공개 근거 및 허위·부정 인정 사례 여부 등을 정부·국회·법원 자료를 토대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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