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韓美 연합훈련 축소...우리 스스로? 】

 

◆ 국방비 3.5% 확대·연합훈련 축소 동시에 추진…북핵 위협 속 ‘안보 실험’ 우려
◆트럼프 훈련축소 지시 정부도 SNS로 알아…한미 정보·지휘체계부터 점검해야
◆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는 상황'우려'
◆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안보 결정에 관한 韓美 간 사전 소통 문제 부재
◆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가 국방력과 한미 간 안보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비판
◆ 민주 김병주,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위한 평가훈련까지 차질 빚어선 안돼''
◆ 한국군, 책임 독자적으로 떠안을 준비 되어 있는지...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韓美 연합훈련 축소...우리 스스로? 】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이른바 ‘자주국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로 축소 종료된 UFS연습및 한미 연합훈련 (사진= KBS뉴스 영상 캡쳐)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먼저 국방비 증액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도 밝혔다는데 이 발언이 ‘자주국방 강화라는 구호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국방비 늘린다고 곧바로 ‘독자 방위 능력’ 생기나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역량 강화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국방예산을 GDP의 3.5%까지 늘리는 것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이 훨씬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작권 문제 역시 정치적 선언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탐지·추적, 지휘통제, 한미연합작전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는 상황을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더 심각한 대목은 ‘사전 통보 없었다’는 것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로 축소 종료된 UFS연습및 한미 연합훈련 (사진= KBS뉴스 영상 캡쳐)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안보 결정에 관한 한미 간 사전 소통 문제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축소 지시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며 SNS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한미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실제 훈련 조정 과정에서는 한미 국방당국이 협의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핵심 군사 현안조차 한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의 SNS를 통해 처음 확인했다면, 현재 한미 간 안보·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조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이번 사전통보 부재가 단발적인 대통령 결정 때문인지, 한미 간 전략적 소통에 실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추가 검증해야 할것이란 지적들이 일고있다.

 

■ 여야에서도 엇갈리는 평가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로 축소 종료된 UFS연습및 한미 연합훈련 (사진= KBS뉴스 영상 캡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가 국방력과 한미 간 안보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한국이 스스로 약점을 노출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안보 불안 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조차 ''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훈련까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책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 ‘자주국방’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전쟁 억제력'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스스로 방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와 '현재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급격하게 변경해도 되는가'라는 문제는 구분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선언적인 ‘자주국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뉴스등 언론에서도 '전작권 전환 이후 누가 어떤 지휘구조로 전쟁을 수행하는지, 북한 핵 공격을 어떤 정보자산으로 조기에 탐지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와 전략자산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연합훈련 축소에도 실제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국방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결정조차 우리 외교·국방당국이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방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정말 그 책임을 독자적으로 더 많이 떠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지금이 한미연합훈련을 줄이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할 적절한 시점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군사적·객관적 검증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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