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이슈특보⑦/ 韓美연합훈련 축소와 안규백 병적 공방 등】
◆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 “국방장관은 검증 대신 내기 걸어”…즉각 경질 촉구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한미연합훈련 축소 이후 안보 논쟁 확산
◆ 안규백,“탈영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의혹 전면 부인, 병적기록표 공개 공방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대남 담화'...훈련 축소에도 北 군사적 압박 계속돼'
◆ 北 미사일 발사,한미 연합훈련 축소, 군 전력 약화 우려 상황들 안보 현안 중심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이슈특보⑦/ 韓美연합훈련 축소와 안규백 병적 공방 등】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둘러싼 안보 논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훈련은 줄었는데 도발은 더 거세졌고, 국방장관은 검증 대신 내기를 걸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정책과 안 장관을 동시에 겨냥해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논평이 게시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기대했지만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요지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대남 담화'를 거론하면서' 훈련 축소에도 북한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안규백 병역 의혹도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논쟁의 또 다른 축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이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병적기록표 공개를 요구하자 안 장관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반박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날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맞받아 표명에 나서면서 사실 공방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구되는 핵심 쟁점은 말싸움이 아닌 안 장관의 복무기간과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공개 문제이다.
국회에서 ‘구금 30일’ 기재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안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에 제한이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앞서 '관련 체포영장 등 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사 결과와 병적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 국민의힘, 결국 “안규백 경질” 요구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행동,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 등을 묶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쟁에서 더 근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병역 의혹'을 넘어서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지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과 실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훈련 조정에 상응하는 군사적 위험평가와 국민에 대한 설명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 이다.
더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 문제가 동시에 논의되는 시점에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는것으로◀한미연합훈련을 줄이는 동안 북한의 위협도 실제로 줄었는가 ◀대한민국 軍은 그 공백을 독자적으로 감당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그리고 군 전력 약화 우려 상황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들은 이 질문을 다시 안보 현안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