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뉴스 속보⑧/국힘, 李 정부 외교·안보정책 강력 비판】

 

 

◆ 한미 UFS 조기 종료·北 미사일 도발 이어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공방 확산
◆ 최보윤 수석대변인 “대화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 비판해
◆ 김건 의원, 왕이 中 외교부장 ‘남북 두 국가’ 표현에 문제 제기 '외교적 문제'
◆ 원내수석대변인 이어 당 수석대변인까지…국민의힘 안보 공세 수위 높여가
◆ 최보윤, 이재명 정부가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
◆ ‘훈련 축소→北 도발→전작권→한중외교’…안보 공방 확대...李 정부 시험대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뉴스 속보⑧/국힘, 李 정부 외교·안보정책 강력 비판】 국민의힘이 韓美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와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난 및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북한 도발과 UFS 축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 관련 논란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이번에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강도높게 정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UFS 11일→5일로 단축…국힘 “우리 정부 배제”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연합연습 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된 것'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그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17일 시작된 UFS는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1일 조기 종료됐다. 연습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줄었고, UFS와 연계해 계획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 14건 가운데 7건만 예정대로 실시되는 등 훈련 규모도 조정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과 관련해 우리 군이 사전에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평가로, 향후 한미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사전 협의 과정과 경위를 얼마나 공개하느냐가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 훈련 줄었지만 北 미사일 10여 발

 

북한의 대응도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같은 날 UFS 축소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가긍한 처지’라고 비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긴장 완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군사행동과 대남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비판했다.

 

■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불붙은 안보 논쟁

 

국민의힘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자주국방이냐, 한미동맹이냐’는 구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연합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경우 국민에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中 왕이의 ‘남북 두 국가’ 표현까지 논란

 

논란은 한중관계로도 번지고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국이 과거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또는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표현의 변화가 갖는 외교적 의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관련 발언과 북한 국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변국에 어떤 외교적 신호를 주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훈련 축소→北 도발→전작권→한중외교’…안보 공방 확대

 

 

결국 이번 논란은 한미연합훈련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UFS 축소 결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어느 수준까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의 한반도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정부 역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려면 ◀UFS 축소 협의 과정과 향후 한미연합방위태세,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긴장 완화 정책이 실질적인 억지력 유지와 어떻게 병행될 것인지가 향후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할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