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이슈특보/ 하봉규 교수,6.3 잠실혁명 47번째 글】

 

 

◆ '국가권력 비대화는 개인의 자유 침해로 이어져'…하이에크 다시 소환했다
◆ 포퍼의 ‘열린사회’와 이승만·박정희 시대까지 연결해 한국 현대정치 진단해
◆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자유로운 개인과 열린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 경고
◆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6·3 잠실혁명 47’ 통해 현 정치상황 강도 높게 비판
◆ '국가의 경제·사회 통제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위축될 위험 있다'
◆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 문제보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 매몰'
◆ '개인이 다양하고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강조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이슈특보/ 하봉규 교수,6.3 잠실혁명 47번째 글】 정치경제학자인 하봉규 국립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대표 저서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 교수는 최근 ‘6·3 잠실혁명’이라는 연속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선거와 자유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번 47번째 글에서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현재 한국 정치와 연결하며 국가권력 확대와 개인의 자유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하 교수는 25일자로 작성한 ‘6.3 잠실혁명 47. 좌파(범죄자)의 노예에서 탈출하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이에크와 칼 포퍼(Karl Popper)의 전체주의 비판을 한국 현대정치와 연결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하 교수는 특히 하이에크가 1944년 발표한 『노예의 길』에 주목했다.

 

하이에크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국가권력의 비대화로 연결되고, 국가의 경제·사회 통제가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하 교수는 '이러한 하이에크의 문제의식이 단순한 경제체제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 자유와 국가권력의 한계를 묻는 정치철학적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함께 거론하면서 전체주의와 집단주의가 자유로운 개인과 열린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승만에서 산업화 시대까지…'공산주의와 경쟁하며 국가 건설'

 

하 교수는 '이 같은 자유주의와 반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과정도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체제의 속성을 직접 경험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를 비롯한 산업화 시기의 국가발전 모델에 대해서도 군과 관료만의 결합이 아니라 기업가·과학자·기술자·교육계 등이 함께 참여한 복합적인 국가발전 모델'이었다고 분석했다.

 

'박정희·박태준을 비롯해 이병철·정주영 등 기업인, 최형섭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결합하면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군사정부와는 차별화된 산업화가 진행됐다'는 것이 하 교수의 평가 이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를 '단순한 권위주의 체제의 산물'로 평가하기보다는 '국가경영과 산업·과학기술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 '87체제 이후 자유민주주의 원칙 흔들려'

 

하 교수의 비판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정치체제로 향한다.

 

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국가경영의 문제보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개입과 입법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 교수가 글에서 제시한 문재인 정부 당시 ‘7,000여 중공(사회주의)법’, 최근 1년간 ‘2,000여 법 추가 입법’ 등의 수치는 해당 글에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출처가 제시돼 있지 않아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당한 충격파로 체감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 하이에크의 ‘자유’ 다시 강조

 

하 교수가 글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어는 결국 ‘자유’다.

 

그는 '하이에크가 자유를 다른 도덕적 가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으로 바라봤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개인의 삶과 경제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까지 연결하면서 '개인이 다양하고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사회의 본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하 교수의 이같은 강조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단순한 여야 또는 보수·진보의 대결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봉규 교수는 누구인가

 

하봉규 국립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는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독일 DITSL(연방연구소) 객원연구원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환교수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국가경영』, 『한국정치와 현대정치학』, 『도시경영시대와 부산』, 『지성국가 대한민국의 재탄생』 등이 있다.

 

또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부산 사하구을에 우리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퇴임 이후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경영, 한국 정치 및 선거 문제 등에 관한 글을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다.

 

하 교수의 이번 글은 정치적 표현의 강도와 개별 주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하이에크와 포퍼가 제기했던 ‘국가권력의 확대가 개인의 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질문을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 다시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다음은 하봉규 명예교수의 47번째 연속 글 전문 이다.

 

6.3 잠실혁명 47. 좌파(범죄자)의 노예에서 탈출하자

 

 

자유사상가이자 경제학자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종전 직전 [노예의 길(1944)]이란 불후의 저술을 남겼다. 이책은 2차대전중에 집필되어 동시대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가 쓴 [열린사회와 그 적들(1945)]과 함께 간전기 부상된 반자유/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사상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국가(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국가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지고 결국 개인의 권리는 침해되며, 국가통제의 논리는 개인주의란 근대적 계몽주체를 부정하는 집단주의에 근거하고, 평등이나 복지의 제고를 명분으로한 국가개입이 늘수록 사회는 개인이 날할되고 전체주의에 침몰한다는 논리였다.

 

그의 논리와 책은 이듬해 2차대전이 종결되자 파시즘의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밝혔으며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를 함께했던 것이다. 실지로 스탈린의 등장으로 전체주의의 위험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는 과학이 아닌 도그마로 규명한 칼 포퍼(Karl Popper)의 저술([열린사회와 그 적들])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분단되어 공산침략에 맞서 건국과 전쟁(6.25)을 수행해야하는 한국에는 현실정치가 곧 노예의 길과 도그마와의 투쟁이었다. 여기서 이승만대통령은 20세기 선각자이자 최고의 지도자였다.

 

그에게 공산주의는 자유와 함께 재산, 기업, 지성이 없는 근대 계몽주의의 완벽한 반명제(anti-thesis)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30년 항일운동과 건국과정에서 경험한 코민테른과 남로당의 실체를 통한 체험이었던 것이다.

 

이승만박사의 유훈은 군사정부의 주체들에게 이식된다. 공산주의와 장기간에 걸쳐 전쟁을 수행해 왔기에, 나찌즘 마저도 반공의 원칙을 지킨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정부가 지향한 것은 반공의 혁신, 즉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부의 창출이었고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로 명시되었다. 여기에서 진정한 혁신은 군인(박정희, 박태준), 기업가(이병철, 정주영, 구안회 등) , 과학자(최형섭, 김재관), 관료(김학렬), 교육에 이르는 멀티 결합이었다. 한국 군사정부가 전후 100여국 군사정부와 다른 차이점이었다. 예컨대 남미 종속주의 모델의 실체인 BA 모델, 즉 관료주의적 권위주의는 군과 관료의 결합에 불과했던 것이다.

 

반면 민주화(87체제)는 역사, 지성, 자유민주주의 원칙도 배제된 1차원적 도그마였다. 그리고 30년후(문재인정권) 전면 공산화, 즉 국민노예화의 위협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미 문재인정부 당시 7000여 중공(사회주의)법을 입법화했고, 지난 1년간 2000여 법을 추가로 입법화했다고 알려진다. 소위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이 말한 [중국이란 거짓말]이 한국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유란 단지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자유야 말로 다른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자 전제 조건이다."란 말을 남겼다. 이말은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이 [자유론(1859)]에서 인용한 흄볼트의 글 "인간이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란 글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2026.8.25
하봉규 명예교수(부경대학교)

 

 【 편집자 주 】상기 전문 내용글은 하봉규 명예교수가 밝히고 공개한 글로 개인의 입장과 뜻이 담긴 내용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소중한 글을 전해주신 하봉규 명예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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