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이슈(국방)사관학교 통합갈등】

 

 

◆ 26일 국방컨벤션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주관 예정
◆ 통합 반대 3군 총동창회, '보이콧' 검토 접고 공청회 직접 참여... 시민단체들도 동참
◆ 정책 책임자인 안규백 장관은 불참할 듯…국방부, "장관 참석이 결정적 요소 아니다"
◆ 육사 출신 60대, 통합 반대하며 위험한 행동…경찰 신병 확보 후 응급입원 조치해
◆ 7월 국회 총궐기→장관 면담→공청회로 이어진 갈등…정책 수용성 시험대 軍 '심각'
◆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향후 시설·부지 처리방안 국민 설명했나 별도 검증 필요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이슈(국방)사관학교 통합갈등】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려는 정부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26일 공식 공청회를 앞두고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당초 검토했던 공청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고 직접 참석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정작 정책을 추진해 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23일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60대 남성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인사가 평소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6일 첫 공식 공청회…그런데 장관은 불참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방부가 마련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과 일반 참여자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까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이미 각 군 사관학교를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향후 추가 공청회가 개최될 경우 안 장관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온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청회에 참석해 찬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보이콧 접은 3군 총동창회는 참석

 

주목할 대목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선택이다.

 

3군 총동창회는 정부의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공청회 불참까지 검토했으나 지난 20일 '심사숙고 끝에 공청회에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안 장관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의 면담도 있었다.

 

총동창회 측은 당시 안 장관이 '현행 3군 사관학교 체제 유지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대 측은 26일 공청회에서 '통합 반대 논리와 기존 사관학교 체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국회 총궐기에서 8월 공청회까지

 

반발은 최근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8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사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당시 참석자들은 '정부가 장교 양성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이번 26일 공청회는 단순한 정책설명회를 넘어 정부가 반대 측의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확인하는 첫 공식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사토픽Q가 확인할 질문

 

시사토픽Q는 이번 사안을 '찬성 대 반대'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보지 않고 이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군사적·교육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왜 충분한 공론화에 앞서 기본계획과 추진 일정이 먼저 제시됐는가 ◀셋째, 육·해·공군 사관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은 최종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넷째, 기존 육사·해사·공사 시설과 부지는 통합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섯째, 정책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첫 공식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정부가 새로운 국군사관학교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향후 시설·부지 처리방안을 국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시사토픽Q는 26일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국방부 설명과 찬반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기존 사관학교 부지 활용 문제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후속 탐사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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