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中 코로나19확산 韓도'우려' 】

 

 

◆ 中 7월 코로나 확진 52만명대…전월보다 6배 이상 증가
◆ 국내도 코로나 검출률 3주 만에 3.2%→9.1% 지속 증가
◆ 입원환자 23명→56명…최근 4주 연속 증가 '불안감 증폭'
◆ 중 관광객 유치·인적교류 확대 속 검역체계 재점검 필요
 

◆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현행 운영 여부 명확하게 밝혀야
◆ 관광 활성화와 국민 안전 양립해야…“선제적 대응 필요”
◆ 과거 정부 주도 형식의 검증되지 않은 대응 시도는 안돼
◆ 정은경 장관의 부정적 국민 의혹 불식 전 시도 말아야해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中 코로나19확산 韓도'우려' 】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크게 증가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환자가 동반 상승하면서 '방역당국의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와 한중 인적교류 확대 정책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감염병 감시와 검역을 현재 어떤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중국 코로나 다시 증가…7월 확진 52만명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공식 지표는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한 국내외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2026년 7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2천명으로, 6월 약 7만9천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중증환자도 발생하고 있어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단계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중국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코로나19 위기에 진입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실제 환자 증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한국도 상승세…검출률 3주 만에 약 2.8배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30주차 23명에서 31주차 27명, 32주차 48명, 33주차 56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감염병 의심환자 검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같은 기간 3.2%에서 5.9%, 5.7%, 9.1%로 높아졌다. 3주 만에 약 2.8배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현재 국내 상황을 '대유행'이라고 표현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방역당국이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입국 방역체계는 충분한가

 

여기에 韓中 간 인적 이동 문제가 맞물려 우려는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과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왔으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2025년 9월29일부터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했고 특히 이 제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또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행기간이 2026년 6월30일까지였으나 이후 무비자 제도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관련 업계 및 언론 보도가 나온 반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연장 조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을 포함한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이었다.

 

이와관련 정부는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적용되는 정확한 입국제도의 내용과 시행기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국내 검출률까지 상승하고 있다면 방역당국은 최소한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지, 공항과 항만의 유증상자 감시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국 내 유행 규모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검역을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뚜렷이 밝힌 바가 없다.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감염병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면 그만큼 해외 감염병 유입을 감시하는 체계 역시 촘촘해져야 한다.

 

제기되는 문제는 중국인 입국 자체가 아니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검역정책이 변화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 정부가 국민에게 답해야 할 주요 사안

 

정부와 방역당국은 국민에게 최소한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적용되는 무비자·비자 정책의 정확한 내용과 시행기간 ◀둘째, 현재 중국발 입국자 규모는 하루 또는 월평균 얼마나 되는 ◀셋째, 중국의 최근 코로나19 증가 상황을 질병관리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넷째,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및 신종 변이 감시체계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섯째,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경우 검역 강화 또는 별도의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는지

 

■ 관광 활성화와 국민 안전, 함께 가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과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을 가볍게 볼 이유가 없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것 자체와 국민의 감염병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이동이 많아질수록 감염병 감시와 검역체계는 더욱 정교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공포를 조성해서도 안 되지만 위험 신호가 나타난 이후에 뒤늦게 대응해서도 안 된다.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현재의 검역체계는 충분한지 방역당국이 구체적인 수치와 대응계획으로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

 

■ 과거 정부 주도 형식의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19 대응 시도는 안돼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 과도한 정부 개입의 미확인 백신의 반 강제적 투여및 과도한 불안감 조성에따른 모임과 종교 행위 금지 조치같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정책등을 무리하게 또 시행 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개인위생 혹은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 보건 실행 사항들을 주지 시켜야만 할것이다.

 

특히 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관리청장에 재임하면서 코로나 19 국민 백신접종및 대응 정책사안을 총괄했고 2021년 당시 질병청장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감염예방 효과는 84%, 사망 예방효과는 100%다''라고 발표 한 바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신고를 한 사례가 9만9천건, 사망신고도 2천건이 넘는다는 발표도 알려졌고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19에 걸린 이는 수도 없이 많았었다.

 

미국에서는 미 법원의 명령으로 2022년 9월 화이자 코로나 임상시험 결과가 1,291종의 부작용(신장장애,심근염,뇌색전증 등), 2.9%사망률(4만 2,086명중 1,223명)이 보고 됐고 그밖의 부작용등이 있었으나 FDA가 승인 했고 특히 코로나 19 백신은 직접적 부작용 외에 뇌졸증,심장마비,관상동맥질환, 부정맥의 위험을 크게 증가 시켰다는 연구메타 분석이 나왔으며 미국과 독일은 '코로나19'가 자연발생적 결과물이아닌 '우한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적 실험의 결과물임이 밝혀졌다.

 

결국 정은경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내용은 신뢰성을 잃었고 국민들은 분노 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 보건복지 수장에 임명되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제는 현 정은경 장관에 대한 부정적 국민 의혹이 불식되기 전까지 또다시 동일한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정 장관의 명확한 입장과 확증된 발표가 선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