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특보 】

◆ “실종 허위 종결, 누가 봐도 의도 의심”…사망 경위 원점 수사 촉구
◆ 야자수 현장 직접 살펴본 장동혁 “앞뒤 맞지 않는 부분 많아” 직격
◆ 제주경찰청장 면담 과정 취재진 출입 제한…국민의힘 강력히 반발
◆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등 잇단 논란에 전국 ‘공직기강 특별경보령'
◆ 담당 경찰관 처리 사건 전수조사 진행…허위·부실 처리 여부 점검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정치권 공방 확산…장동혁 “국민 피해 우려”
◆ 제주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결과 공개”
◆ 최 일선 담당자의 통제 불가능 시스템.... 정부 여당.대통령 책임론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특보/ 장동혁 대표 '제주 현장' 찾아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파장이 경찰의 초기 대응 문제를 넘어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과 수사기관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 있는 고 장미란 씨 발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야자수와 주변 지형을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장 대표는 특히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당초 장 씨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 야자수 직접 살펴본 장동혁…사망 경위에도 의문

 

 

장 대표가 이날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장 씨가 발견된 야자수 주변이었다. 장 대표는 '야자수 잎과 가지의 높이, 발견 당시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 경위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수사할 것'을 주문 했다.

 

판사 출신의 감각으로 장 대표가 '현장을 보고 제기한 의문점' 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사안들이다.

 

타살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감식·부검 및 추가 수사 결과와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까지 찾아 현재 국민적 의혹이 일고있는 야자수 나무에 줄을 걸고 자살했을 가능성을 미리 밝힌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사안을 확인 점검한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리한 사안들을 점검했고 의혹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질문과 함께 의견들을 제시 했다.

 

■ 제주경찰청장 면담에서도 충돌

 

현장 방문 이후 장 대표 일행은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방문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이 청사 출입보안 규정을 이유로 취재진의 출입과 촬영 등을 제한하면서 국민의힘 측과 경찰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결국 면담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 대표는 면담 이후 경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인 페이스북 글에서 별도 메시지를 통해 '제주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벌이고 있는 수사도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경찰청장이 면담 공개를 거부했다'라면서 경찰의 대응 태도 역시 문제 삼았다.

 

■ 경찰청 전국 ‘공직기강 특별경보’

 

 

 

이번 사건의 파장은 제주경찰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점검과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최근 경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비위 논란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회식이 금지되고 음주 자제, 복무점검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여야 모두 제주로…쟁점은 ‘경찰개혁’과 ‘보완수사권’

 

이날 제주 현장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도 방문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안을 일선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라며 경찰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해법을 놓고 여야의 방향은 갈렸다. 민주당은 '경찰개혁과 내부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수사 권한이 더욱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번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

 

장 대표 역시 이날 메시지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그는 '현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수사 권한을 경찰에 더욱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하냐'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 경찰, '한 점 의혹 없이 수사…결과 공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공식 사과하고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 갈래로 ◀첫째, 실종신고가 왜 허위로 종결됐는가 ◀둘째,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무엇인가 ◀셋째, 경찰 내부의 사건처리·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라는 것으로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종 신고 단계에서 정상적인 수색이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지 ◀담당 경찰관의 허위 처리가 단순 직무유기였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외의 공범 혹은 조직적 은폐나 방임. 방치가 있었는지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건이 드러나자 며칠 간격으로 사건이 아닌 여러 동일 사건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주경찰청장의 사과 정도로 끝날일이 아니고 경찰청장 혹은 행정안전부 장관 더 나아가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원인 차단에 나서야 할것이란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최 일선 담당자의 통제 불가능 시스템.... 급기야 정부 여당과 대통령 책임론 확산

 

 

특히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국민생명을 지켜야할 치안.민생 보호를 책임지는 최 일선 담당자의 선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기초적인 시스템이 보호막 없이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국민 분노가 현재 검증도 안된 이같은 경찰 조직에 수사권을 맡기고 검찰 조직을 없애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 사건외에도 밀양 저수지 시신 사건 그리고 인천 송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여성 목 조름 사건 동영상 등이 언론이 아닌 SNS에서 먼저 알려지는등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과 어린이들에 이르기 까지 장기를 적출 당한다는 소름끼치는 내용들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는 등 사태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 사건 전수조사 결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속 대응을 포함한 국민적 불안 여소들과 그에따른 사태발전과 대응 사안들을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