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 제주도, 남북협력기금 1억6천만원 상당 의료기기·한라봉 묘목·방제약 등 지원
◆ 통일부, 북한주민 접촉신고·물품 반출신청 관련해 '법적 요건 따라 승인 밝혀
◆ TV조선 '내용 같지만 계약 당사자 다른 두 종류 계약서'…‘중국 지원’ 위장 의혹
◆ 오영훈 지사, 베이징서 리호남 접촉 알려져…출장 공식문서 누락 논란도 계속
◆ 지원 절차 적법성과 별개로 계약서 작성·제출 경위, 기금 집행 투명성 규명도
◆ 경찰 수사 진행…'통일부 승인 범위. 제주도 보고 내용까지 확인해야' 요구도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제주도, 北에 中명으로 물품 지원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어영훈)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북한에 보내면서 '내용은 같지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계약서가 작성됐고, 북한 측에는 마치 중국 측이 지원하는 것처럼 제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TV조선은 지난 28일 '제주도와 대북지원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북한 측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계약에는 실제 사업 관계자들이 나타나지만 다른 계약에서는 중국과 북한 측이 당사자인 형태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계약서 작성이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갖는지, 누가 작성·지시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제주도, 1억6천만원…실제 북한 반출은 확인
대북지원 자체는 확인된 사실이다. 제주도는 신장투석기와 관련 소모품, 한라봉 묘목, 비닐하우스 시설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등 1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에 보냈고 물품은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 5월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했다.
연합뉴스에서는 '재원은 제주도의 남북협력기금이다.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구분 되어야 할 사실은?
통일부는 제주도의 북한주민 접촉과 물품 반출과 관련 '제주도가 신청한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물품 반출신청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고 현재 단계에서 대북지원 사업 전체를 곧바로 ‘불법 대북지원’으로 규정 하는데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승인 과정에서 정부에 제출된 내용과 북한 측에 제시된 계약관계가 왜 달랐는가'에 있다.
오영훈 지사–리호남 접촉도 다시 쟁점
오영훈 제주지사의 중국 베이징 출장 역시 다시 주목 받고있다. 오 지사는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 리호남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도된 제주도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귀국보고서에는 해당 접촉이 기재되지 않았고, 당시 출장 공식 일정이 70분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오 지사 측은 '북측 인사를 만나는 사실이 통일부에 보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와 정부는 현 상항의 문제에 따른 수사를 포함한 대국민 의혹 차원에서 다음의 사안들을 밝혀야 할것으로 보인다. ① 두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② 계약 당사자를 달리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③ 통일부에는 어느 계약서와 자료가 제출됐는지 ④ 북한 측에는 실제 어떤 문서가 전달됐는지 ⑤ 제주도 남북협력기금 집행 과정에서 도의회·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어느 수준까지 보고됐는지 ⑥ 오 지사의 리호남 접촉 내용과 사업 결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 이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사용된 만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별도로 행정절차와 회계, 계약 및 대북접촉 과정의 투명성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는 이번 1보에 이어 제주도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집행 내역과 통일부 승인자료, 관련 조례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결 과정,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추가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중국 지원으로 위장했다’는 부분은 확정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와 확보 문서에 기초해 제기된 의혹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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