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이슈특보 『직격』 】

 

 

◆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각하
◆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수사 종결해
◆ 앞선 내란특검 역시 같은 취지 고발 수사 후 불기소 처분 처리
◆ 박선영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또 대법원장 고발” 강력 비판

◆ 박선영,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난삽하게 제기했던 고발들'직격

◆ '괴롭히기와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내란병 중증환자들'

◆ '결핍환자들 난치성이라 체포 후 격리 외에는 치료제도 없을 듯!'
◆ 반복 고발·탄핵 공세 놓고 사법부 압박 논란 다시 수면 위 부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이슈특보 『직격』 / '내란병 중증환자들'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이 종합특검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 8월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으며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 역시 같은 취지로 고발된 조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선영,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난삽하게 제기했던 고발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 각하 처분을 거론하며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내란 관련 고발을 정면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내란병 중증환자들이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난삽하게 제기했던 각종 고발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각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을 '특화된 사건을 다루는 한시적 기구'라고 규정하면서 2차 종합특검 출범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앞선 내란특검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또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앞선 내란특검과 이번 종합특검 모두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를 형사처벌로 연결하지 않았다. 이번 종합특검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괴롭히기와 망신주기'…탄핵 움직임까지 직격

 

박 전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당의 탄핵 주장까지 함께 거론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이 정도면 고의범 아닌가?'라면서 '최소한 편집성 성격장애 또는 내란이라는 망상에 오매불망 매달리다 맨땅에 뚝 떨어지고 마는 선천성 법치존중 결핍환자들'이라고 강하게 질타 했다.

 

특히 '이제는 탄핵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시종일관 괴롭히기와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내란병 중증환자들, 선천성 법치존중 결핍환자들은 난치성이라 체포 후 격리 외에는 치료제도 없을 듯!'이라고 직격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별도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돼 있다.

 

결국 이번 종합특검 결정의 핵심은 결국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이라는 특정 혐의에 대해서 앞선 내란특검에 이어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직격 메시지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반복되는 고발과 탄핵 공세가 정당한 책임 추궁인지, 아니면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변질되어 있었는지'를 다시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paul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