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
 

 

◆ 경찰, 부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재점검…기존 2건 외 25건 추가 의심사례 확인돼
◆ 10건 소재 확인 없이 종결 의혹…15건 안전 확인 후에도 사망·변사 등 허위 사유 입력
◆ 장동혁 “개인 일탈 결론 납득 못해…부 경장 연루·지휘라인 관여까지 원점 재수사해야”
◆ 장씨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 규명 난항…타살 의혹은 장 대표 주장, 경찰 수사 계속
◆ 이재명 대통령 “소수 미꾸라지가 경찰 명예 훼손”…“실종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히 해야”
◆ 장동혁 “경찰에게 경찰 수사 맡길 수 없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정면 비판
◆ 제주 사건 정치·사회 쟁점으로 확산…특검 실제 도입 여부 향후 국회 논의 주목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장동혁, ''경찰 수사 못맡겨...특검 으로'' 】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관 한 명의 비위 사건을 넘어 특별검사 도입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 2건 이외에 25건의 추가 허위·부적정 종결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1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사건을 미종결 상태로 남겨두면 후속 업무와 사건 인계 부담이 커 허위로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298건 다시 들여다보니…25건 추가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재점검한 결과 기존에 확인된 장씨와 60대 남성 사건 외에 25건에서 추가로 허위종결 또는 허위 사유 입력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25건 가운데 일부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입력해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확인된 25명의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럼에도 한 명의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에서 이 정도의 부적정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담당자 개인의 비위뿐 아니라 실종사건 종결 과정의 결재·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 장씨 실종신고에는 “연락됐다”…결국 숨진 채 발견

 

 

이번 사건이 국민적 파장을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는 장씨 사건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코드를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장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현재 공개된 수사 결과만으로 장씨의 죽음을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가 없게 되었으나 그러나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자살 여부 역시 법의학적·수사학적 증거를 토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장동혁 “자살보다 타살 의심 정황 많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서 '제주경찰청이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결론 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에 대해 '자살이라고 믿을 근거보다 타살을 의심해야 할 정황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부 경장이 장씨와 연락이 됐다고 말하면서 수색이 중단된 과정'이다.

 

장 대표는 '이 부분을 포함해 다른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부 경장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 관련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 “25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나”…지휘라인 겨냥

 

장 대표의 문제 제기는 부 경장 개인에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25건이나 발견된 점'을 들어 '반복적인 허위 처리가 이뤄지는 동안 상급자와 지휘라인이 정말 몰랐던 것인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SNS에서 '윗선의 묵인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지휘라인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강조 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경찰 수사에서 '지휘라인의 조직적인 은폐나 범죄 관여가 확인됐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서 밝혀야 할 두 가지가 ◀부 경장의 단독 범행이었다면 왜 반복적인 허위·부적정 처리를 내부통제 시스템이 발견하지 못했는지 ◀반대로 상급자나 다른 관계자의 관여 또는 묵인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증거로 규명해 내야 한다.

 

■ 장동혁 “결국 특검밖에 없다”밝혀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 스스로 수사해 『개인 일탈』 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밝힌 것이다.

 

장 대표는 '사건 자체를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과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어 '경찰에게 경찰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면서 '검찰을 없앴으니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장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제기하는 범위는 단순히 부 경장의 허위종결 혐의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장씨 사망 경위, ◀부 경장의 직접적인 범죄 연루 여부, ◀반복적인 허위종결 과정, ◀상급자 및 지휘라인의 인지·묵인 여부, ◀제주경찰의 실종사건 관리·감독 체계까지 사실상 사건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으로 여권에서도 이에 반대 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딜레머에 빠지고 말았다.

 

■ 李 대통령 “소수의 미꾸라지”…장동혁 즉각 반박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정치적 공방에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우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 경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동시에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면서 실종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사건을 정부의 생명안전 관리체계에 포함해 국무총리가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장 대표는 이 발언에도 즉각 날을 세워서 ''이 대통령이 ‘소수의 미꾸라지’를 언급하며 대다수 경찰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하면서, ''경찰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과거 야당이 각종 사건에서 대통령의 최종 책임을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 보완수사권 문제까지 번졌다

 

장 대표는 제주 사건을 현 정부의 수사기관 개편 문제와도 연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검찰 기능을 축소·폐지하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 내부의 잘못을 걸러낼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거듭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제주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문제를 넘어 향후 경찰 수사를 누가 견제하고 재검증할 것인가'라는 수사권 구조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특검이 수사한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

 

특검이 실제 도입된다면 핵심은 의혹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규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첫째, 장씨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되고 수색이 중단된 정확한 경위. ◀둘째,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 여부. ◀셋째,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반복적으로 발생한 허위·부적정 종결의 전체 규모와 동기. ◀넷째, 상급자 및 지휘라인이 이를 인지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 ◀다섯째 경찰 내부의 결재·감사·실종자 관리 시스템이 반복적인 이상 처리를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다.

 

현재 특검은 장동혁 대표가 추진 하겠다는 단계로 도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논의와 입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298건 재점검에서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장씨가 실종신고 허위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은 경찰의 자체수사만으로 의혹을 종결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

 

 

장동혁 대표가 이날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 자체수사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장씨 사건부터 지휘·감독 책임까지 처음부터 다시 규명할 것인지 여부이다

 

제주 실종사건 파문은 이제 ‘특검 도입 여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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