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안보특보① 】 

 

◆ 전면전보다 국지적 기습점령 가능성…서해 5도 전략적 취약성
◆ 北 4군단 화력지원 뒤 특수전 병력 투입하는 상륙 시나리오...
◆ 공기부양정 이용 해상저격부대 침투…과거 서해 5도 가상훈련설
◆ 2010년 연평도 포격 실제 도발 전례…NLL 일대 군사적 긴장 지속
◆ 한미 감시·정찰·정밀타격 전력 우세…기습 초기대응 능력이 관건
 

◆ “현재 공격징후 포착 의미 아냐”…과거 北 전력 토대 가능성 분석

◆ 서해5도, 군사분계선 넘어 기습 남침, 땅굴 통한 후방 침투 가능성 

◆ 서해5도 침투설이 더 관심을 집중 시켜 ....대북 안보의 중요성 대두

◆ 정부 여당. 대통령 지지율 급락 ...국내 치안 불안. 사법적 강제 우려

◆ 최악 상황까지 대비하는 군사적 억제력과 철저한 대북 안보 전략

◆  한미 군사 협력 공조, 대내적 국방 안보 태세 확립 軍 대응력 강화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뉴스팩트·긴급안보특보① 】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하기보다는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의 특정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점령한 뒤 이를 군사·정치적 협상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제한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북한군의 서해 5도 공격 징후가 포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기존 전력배치와 과거 도발, 과거 공개됐던 북한군 훈련 관련 보도 등을 토대로 유사시 가능한 작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것이며 그밖에도 서해5도, 군사분계선 넘어 기습 남침, 땅굴 통한 후방 침투 가능성들도 제기되고 있으나 단 시간 기습 침투 시나리오는 우선 서해5도 침투설이 더 관심을 집중 시킨다.

 

■ 왜 다시 ‘서해 5도’인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로 구성되는 서해 5도는 북한 황해도 해안과 매우 가까운 군사적 요충지다. 특히 연평도는 2010년 11월 북한군이 실제 포격을 감행해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 전면전 대신 제한적인 지역에서 단시간에 군사적 충격을 극대화하려 할 경우 서북도서가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0년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해상육전대가 서해 5도 침공을 가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29해상저격여단 등이 거론됐다.

 

■ 포격→특수부대 상륙…전문가들이 그리는 시나리오

 

 

군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상 시나리오의 핵심은 '북한이 자신에게 불리한 장기간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특정 도서에 압도적인 화력을 집중 하는 것'이다.

 

우선 황해도 일대에 배치된 포병전력 등을 이용해 서북도서의 우리 군 지휘·방어시설을 집중 공격한다.

 

이어 우리 軍의 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하면 특수전 병력을 고속 상륙수단에 태워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북한의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전력이다. 과거 군 당국에서도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서해 5도에 기습상륙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서해 5도 점령훈련설’은 과거에도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최근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북한군 특수부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침공을 가정한 상륙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발 보도가 나왔다.

 

당시 보도에서는 북한군 제4군단의 포병전력이 서해 5도를 공격한 이후 특수전 병력이 투입되는 방식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시 보도의 출처가 북한이 공개한 공식 작전문서가 아니라 대북 소식통의 증언이어서 북한군이 실제로 현재까지 동일한 작전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점령’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치·군사적 충격과 내부 동조세력 결합

 

북한이 실제 서해 도서에 대한 제한적 군사행동을 선택한다면 장기간 영토를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단시간에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는 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서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즉각적인 반격과 확전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외교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서해 5도에 대한 포격 이후 특수전 병력을 상륙시키는 형태의 가상훈련을 했다는 주장까지 공개됐으나 최근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어 다각적인 변수를 무시하고 기습 감행시 받게될 충격파가 크다는 점을 北에서도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정부의 좌편향 정책 추진과 외교. 친북.친중 노선을 지향하는 노골적인 성향 중심 노선의 우려와 함께 그동안 지켜져왔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및 '주적 북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한 극좌 세력들의 내부적 준동 결합 가능성에 따른 변수 역시 우려할만한 사안 중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미연합전력 우세…그러나 ‘기습’은 다른 문제

 

전반적인 군사력, 특히 공군력·정밀타격·정보감시정찰(ISR) 능력에서는 한미연합군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군이 설령 특정 도서에 일시적으로 병력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점령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과 탄약·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해상수송 전력은 한미연합군의 정밀타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북한 역시 서해 5도 기습점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전면전 수행이 어렵다는 것과 제한적인 기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전면전 부담이 큰 상대일수록 제한된 지역에서 기습적인 군사행동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 핵심은 ‘조기 탐지와 즉각적 대응’

 

결국 서해 5도 방어의 핵심은 북한군이 실제 움직이기 시작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포병전력 이동, 특수부대 집결, 상륙전력 출항 등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능력이다.

 

우리 군과 한미연합군의 감시·정찰자산, 해병대 서북도서 방어전력, 공군 및 해군의 정밀타격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합동대응 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북한의 서해 5도 기습점령 시나리오는 현재 임박한 공격계획이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2010년 연평도 포격이라는 실제 도발이 있었고, 북한 특수전 병력과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서해 5도 상륙훈련 주장 역시 과거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가정도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공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실제 전력과 과거 도발 양상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군사적 억제력이며 철저한 대북 안보 전략과 한미 군사 협력 공조 체제, 대내적 국방 안보 태세 확립을 포함한 군 대응력 강화 이다.

 

 

  

 

최근 현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비롯한 3군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및 전방 군사 긴장 해제 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반대 여론이 극대화 되면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치안과 사법적 강제에 따른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북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본지에서는 대북 안보상황과 함께 정부와 여.야및 관계기관등 사안들을 가감없이 분석 팩트뉴스로 보도할 예정 이다. [ 안보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