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네팔 사고' 중간종합] ◆ 사고 2주째 가족 요청지역 첫 직접수색도 성과 없어... ◆ 네팔 정부, '5,300여명 실종·외국인 약 600명 연락두절' ◆ 수력발전소 곳곳 동시수색…터널 실종 규모는 미확정 ◆ 9일 버틴 근로자 등 최근 5일간 4명 극적 생환...희망도 ◆ 칠리메·트리슐리 3A·3B 집중…산소 공급·새 장비도 투입 ◆ 한국 KDRT, UT-1 산악지대 도보·드론 수색 흔적 못 찾아 ◆ 네팔 정부, 韓·中·인도 등 국제구조팀과 합동작전 지속헤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네팔 사고' 중간종합] 네팔 라수와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보테코시강 대홍수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8일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UT-1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리지 인근 산악지역까지 직접 들어가 도보 및 드론 수색을 벌였으나 새로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 네팔 정부 8일 공식발표…'UT-1 포함 동시 수색 계속' 이번 중간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네팔 외교부가 8일 오후 2시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직접 발표한 공식 상황보고다. 네팔 정부는 사고 발생 14일째에도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NDRRMA), 네팔군, 경찰, 무장경찰 등이 수색·구조작전에 총동원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UT-1을 공식 수색 대상 발전소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네팔 정부가 밝힌 동시 수색 대상에는 ▲메일룽 콜라 ▲Upper Trishuli-1 ▲Upper Trishuli-3A ▲Upper Trishuli-3B ▲칠리메 ▲라수와가디 ▲랑탕 등의 수력발전시설이 포함됐다. 한국인 9명이 실종된 UT-1 수색이 한국 측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네팔 정부의 국가 수색·구조작전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돼 있다 ■ 네팔 정부 '터널 실종자 숫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Reuters 등에서는 네팔 수력발전소 근로자 가운데 121명이 터널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숫자는 네팔 구조당국 관계자를 인용한 추정치다. 그러나 8일 네팔 정부의 최신 공식 상황보고는 보다 신중하다. 네팔 정부는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의 숫자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unverified) 라고 명시했다. 한국인 9명이 이 121명에 포함돼 있다는 증거 역시 현재 없다. ■ 네팔 공식집계…1,357명 사망·약 5,300명 실종 네팔 정부가 8일 발표한 공식 집계는 참사의 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까지 13,583명이 구조됐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300명 이상이다. 네팔 정부는 약 5,30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이 가운데 약 600명이 35개국 출신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수습된 시신은 1,357구다. 이 숫자는 네팔 내 공식 집계이므로 중국 티베트 지역 피해를 합산한 국제언론 집계와 구별해야 한다. Reuters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를 합산해 최소 1,399명 사망, 5,400명 이상 실종으로 집계하고 있다. 집계 시점과 대상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숫자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 최근 5일 동안 4명 생환…구조대가 수색 포기 못 하는 이유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사건도 있었다. 네팔 정부는 '최근 5일 동안 4명이 생존 구조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9월 4일 Upper Trishuli-3A 터널에서 네팔인 2명이 구조됐고, 5일에는 한국인들이 근무했던 UT-1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이 구조됐다. 같은 날 베트라와티의 건물에서도 네팔인 1명이 구조됐다. Reuters가 별도로 추적한 Trishuli-3A 생존자들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다. 카비르 마하르잔과 산자이 사는 출구에서 약 160m 떨어진 터널 내부의 공기가 남아 있는 공간에서 9일 동안 버텼다. 진흙탕 물을 마시며 생존한 두 사람은 구조작업 끝에 사고 열흘째 극적으로 밖으로 나왔다. 이들의 생환은 다른 터널 내부에도 공기층이나 대피공간이 존재할 경우 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 구조작전 무게중심은 칠리메·트리슐리 터널로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다르마 라지 우프레티 청장은 Reuters에 현재 구조작전의 핵심 목표가 “생존자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칠리메 수력발전소에는 구내식당과 숙박시설, 식량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곳에 대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Upper Trishuli-3A와 3B에서는 터널 안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진흙과 잔해로 막힌 입구를 뚫기 위한 새로운 장비까지 투입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중국의 터널구조팀도 네팔군과 공동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UAE, 말레이시아 SMART, 호주 DART도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 한국 KDRT, 가족이 지정한 지역까지 들어갔지만… 한국 측 수색도 새로운 단계로 확대됐다. KDRT는 8일 네팔군과 헬기 2대를 이용해 UT-1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리지 주변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파워하우스에 내린 팀은 산악 경사가 너무 가팔라 도보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드론으로 전환했다. 다른 팀은 임시도로를 따라 상류 쪽 대피 가능지점을 확인했지만 도로가 끊긴 곳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이후 약 1시간40분간 드론을 띄웠지만 실종자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현문 소방청 구조본부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33년간 여러 재난현장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는 재난의 특수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한국 정부, 네팔 정부에 '9명 철저히 수색해 달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요청도 최고위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카트만두에서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을 만나 한국인 9명의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철저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네팔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KOICA·소방청 등 44명 규모 KDRT를 현지에 파견했으며 수색·구조·감식장비를 함께 투입했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1억3천만원 상당의 현물과 IFRC를 통한 1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 네팔, 한국 등에 추가 첨단장비 요청 8일 네팔 정부 발표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추가 국제지원 요청 품목이다. 네팔은 국제사회에 ▲고성능 드론 ▲LiDAR(라이다) ▲베일리 교량 ▲DNA 검사키트 ▲수중 드론 ▲대용량 배수펌프 ▲이동식 발전기 ▲실험실 냉동장비 ▲진흙·터널 구조복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네팔 정부가 현재 구조작전을 단순 지상수색에서 터널·수중·DNA 신원확인까지 포함하는 장기 복합재난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1,357구 수습…대규모 DNA 신원확인 돌입 수습된 희생자가 급증하면서 신원확인 작업도 국가적 과제가 됐다. 네팔 정부는 '필요한 법의학적 절차를 거친 뒤 일부 시신을 임시 매장하고 DNA를 통해 추후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종자 직계가족에게는 네팔 경찰병원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DNA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해외 거주 가족의 DNA 프로필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참사의 원인은 단순 ‘폭우’가 아니다 이번 재난은 일반적인 계절성 집중호우와도 구별된다. Reuters는 8월 26일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가 붕괴하면서 대규모 산사태와 토석류·홍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소 11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홍수와 토사에 휩쓸렸고 터널 입구까지 대규모 잔해가 막았다. AP 역시 이번 재난으로 약 7,500채의 주택과 12개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인 9명은 어디에 있는가’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답은 묘연하다. 실종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모두 9명이다. 8일 밤까지 한국 외교부·KDRT와 네팔 정부가 9명 가운데 누구라도 생존 구조됐거나 사망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한 사실은 없다. 또 수습된 신원 미상 시신이나 ‘터널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추정치를 한국인 실종자와 연결할 근거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9~10일 만에 터널에서 생존자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네팔 정부는 8일 공식 발표에서도 '생존자를 찾을 희망이 남아 있는 동안' 국제구조팀과 터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9명을 찾는 수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paulseo@dailyngonews.com yong@dailyngonews.com sunney @dailyngonews.com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서울 부정평가 69.3...긍정평가 29.0. 까지 떨어져](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9464737901_dc1744_356x236_c0.jpg)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특보/ 李 서울 '국정수행' 부정평가 69.3% 지지율 36.4%...】 ◆ 한길리서치 조사 긍정 36.4%·부정 62.1%…격차 25.7%p ◆ 서울 부정평가 69.3%…전국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 리얼미터도 37.4%…서울 긍정평가는 29.0%까지 하락해 ◆ ‘가장 잘한 정책 없다’ 40.1%…정책평가에서도 경고등이 ◆ 검찰 권한 축소 23.4%·부동산 21.8% ‘잘못한 정책’ 상위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특보/ 李 서울 부정평가 69.3% 지지율 36.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70%에 가까운 69.3%에 달했고, 최근 발표된 다른 조사에서도 서울의 긍정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민심 변화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4%, 부정평가는 62.1%였다. ‘잘 모름’은 1.5%였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3일 같은 기관 조사에서는 긍정 45.7%, 부정 51.7%였다. 따라서 긍정평가는 한 달여 만에 9.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0.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6.0%포인트에서 25.7%포인트로 크게 확대 된 것이다. 세부 응답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는 26.3%, ‘다소 잘하고 있다’는 10.1%인 반면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9.3%, ‘다소 잘못하고 있다’가 12.8%로 나타났다. 서울 부정평가 69.3%…TK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지역이다. 서울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9.3%로 조사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 68.3%, 충청권 66.9%, 부산·울산·경남 65.4%, 인천·경기 63.1%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긍정 64.7%, 부정 35.3%였으며 강원·제주에서도 긍정 54.0%, 부정 46.0%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서울의 이러한 흐름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0%포인트 떨어진 29.0%를 기록했다.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는 조사방법과 표본구성 등이 서로 달라 수치를 직접 단순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조사에서 전국 긍정평가가 각각 36.4%, 37.4%로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 40.1% '잘한 정책 없다' 정책평가 역시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정책을 물은 결과 ‘없음’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다. 민생경제 19.2%, 검찰 권한 축소 8.6%, 복지 확대 6.8%, 주식 관련 정책 6.0%, 부동산 정책 2.6%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검찰 권한 축소’가 23.4%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이 21.8%로 뒤를 이었고 과도한 복지지원 7.9%, 민생경제 7.2%, 주식 관련 정책 6.4%, 노동법 개정 및 노동정책 4.8%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서울 민심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특정 정책 하나만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각과 인사 논란, 부동산·세제 문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등 여러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6.4%와 37.4%…정부에 켜진 ‘민심 경고등’ 이번 조사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단일 조사 수치보다는 최근의 흐름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7.4%로 8주 연속 하락했고,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한 달여 전 45.7%에서 이번에 36.4%로 내려왔다. 특히 서울 민심의 변화가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정치권이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 여부는 부동산과 민생경제에 대한 체감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관리, 개각 후보자 검증 결과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3.1%, 무선 ARS 96.9%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ulseo@dailyngonews.com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전작권 임기 내 전환·국군사관학교 창설 이미 공식화…강신철 무엇으로 자신?](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9261916115_067afa_356x236_c0.jpg)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 ◆ 李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차질 없이 환수”…국방정책 시간표 공식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미 대통령이 방향 제시 ◆ '국군사관학교 창설 흔들림 없이 진행'…육·해·공 사관학교 개편 본격화 ◆ 강신철 “전작권,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정부 기조 수용 뜻 밝혀 ◆ 사관학교 통합에는 즉답 피해…장관 되면 결국 정책 집행 책임자로 처리 ◆ 北무인기 대응 당시 작전본부장·서면경고…작전지휘 역량도 청문회 쟁점 ◆ 9·16 청문회 핵심 문제 '전작권'…‘임기 내 시간표’인가 ‘군사적 조건’인가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제 단순한 검토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국군사관학교에 대해서도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 육성 필요성''을 거론하며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지는 두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닌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이 이미 공식화한 두 대형 국방정책을 집행해야 할 강 후보자가 어떠한 군사적 조건과 판단을 갖고 이를 추진할 것인가'가 핵심 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작권, ‘임기 내' 라는 시간표 가능하다는 강신철 강 후보자는 3일 첫 출근길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일반적인 국방 관료가 아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이다. 전작권 전환이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합의와 한국군의 지휘·작전능력 등에 대한 조건 충족 및 검증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국회가 구체적으로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건은 어디까지 충족됐는가'라는 것이고 군사적 조건의 충족 시점과 대통령이 제시한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방장관 강신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이다.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왜 필요한지 군사적으로 설명해야 사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정부가 '미래전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이제 논쟁은 통합 자체의 정치적 찬반을 넘어 실제 군사적 효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3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통합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직접적인 찬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육사 46기 출신으로 4성 장군까지 오른 강 후보자라면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답할 책임이 있다. 육군의 지상전, 해군의 해양작전, 공군의 항공우주작전은 교육과 작전환경부터 다르다. 통합교육을 통해 합동성을 강화하면서도 각 군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교육과정과 교수진·시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통합으로 얻는 군사적 편익이 비용과 부작용보다 큰지 검증되야 할것이란 지적도 요구되고 있다. ‘北무인기 대응 실패’ 경험도 다시 물어야 강 후보자에게 전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묻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강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당시 우리 군은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무인기 대응작전 발령 지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당시 대응과 관련해 서면경고를 받았다. 이 사안 역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다시 끄집어내는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강조하려면 장관 후보자가 먼저 2022년 실제 북한 도발 상황에서 나타났던 지휘·대응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현재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강신철에게 필요한 것은 ‘찬반’보다 군사적 소신 강 후보자의 경력은 특이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안보 관련 보직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된 데 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여러 정부에서 중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강신철 자신의 국방철학이 무엇인지 확인 되어야 한다. 여러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작권 임기 내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이미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했다. 강신철 후보자가 대통령이 정한 시간표를 집행하는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조건과 국가안보를 기준으로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방장관이 될 것인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는 바로 그 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paulseo@dailyngonews.com
◆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엘앤피건축사사무소(설계자 이용성) 작품 선정 ◆ 16개 작품을 심사했고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우수한 공간 계획을 구성해 심사위원들의 호평 받아 ◆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600㎡의 규모로 계획, 우수한 설계자 공정한 선정 위해 설계 공모를 시행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지방자치/ 인천시 남동구 】 인천 남동구( 구청장 이병래 )는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엘앤피건축사사무소(설계자 이용성)의 작품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만수6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기존 30년이 경과한 노후한 행정복지센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600㎡의 규모로 계획했으며, 우수한 설계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 지난 9월4일 실시된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접수된 16개 작품을 심사했고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우수한 공간 계획을 구성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당선작의 설계자는 9월 중으로 남동구청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9월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를 단순한 민원 행정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다양한 소통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sunney @dailyngonews.com
◆ 6일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열고 구민 차량 160대 점검 ◆ 주요 장치와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냉각수 상태 점검...워셔액과 와이퍼 등 소모품 무상 교환 ◆ 추석 귀성길 앞두고 차량 안전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민들 참여 이어져 ...'뜻깊은 봉사 안전운행'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지방자치/인천시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숭의2동 제7노외주차장에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를 열고 구민 차량 160대를 점검했다.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 미추홀지회(지회장 최병철)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해 차량 주요 장치와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냉각수 상태 등을 점검했다. 또 워셔액과 와이퍼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하고 차량 실내 탈취 서비스도 제공했다. 행사는 사전 예약 없이 자동차등록증만 지참하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해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추석 귀성길을 앞두고 차량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려는 구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최병철 지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에게 필요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yong@dailyngonews.com (
![[시사토픽Q·=연속기획①] 선관위 ‘1급 21명’ 정말 필요한가…국무위원급 사무총장 아래 또 관리관 21자리](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729865551_23b31a_356x236_c0.jpg)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뉴스팩트/ 탐사특보 연속기획① 】 ◆ 관리관 2명·임기제 관리관 19명…법정 정원표에 21자리 명시 ◆ 사무총장은 국무위원 동일 보수·사무차장은 차관 동일 보수 ◆ 선거·정당·정치자금·법제·조사 등 광범위한 업무 필요성 근거? ◆ ‘헌법기관 독립성’과 ‘고위직 21자리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 ◆ 민주평통 사무차장 가등급·2개 국장 나등급…조직구조 큰 차이 ◆ 국민 세금 투입 고위직…실제 보직·업무·현원·총 인건비 공개해야 ◆ 시사토픽Q, 선관위 조직·예산·고위직 실태 연속 검증 탐사 취재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뉴스팩트/ 탐사특보 연속기획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과연 21명의 관리관급 고위공무원이 필요한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문제제기를 넘어 이들 21명이 어느 자리에 배치돼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책임과 업무량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지가 현행 법령을 확인한 결과 선관위 고위직 구조는 상당히 특수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에는 관리관 2명과 관리관(임기제) 19명 등 모두 21명의 관리관급 정원이 명시돼 있다. 해당 정원표에는 총 정원 2,982명과 함께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1명,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1명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 관리관 21명 위에 ‘국무위원급·차관급’이 또 있다 관리관급 21명이 선관위 사무조직의 최고위층인 것도 아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는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모두 정무직이다. 특히 법률은 사무총장 보수를 국무위원 보수와 동일한 액수, 사무차장 보수를 차관 보수와 동일한 액수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 행정조직에는 ◀사무총장(국무위원 동일 보수) → 사무차장(차관 동일 보수) → 관리관급 21명 → 이사관·부이사관 이하로 이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고위직 구조가 존재한다. 따라서 검증 대상은 단순히 '1급 21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며 이 정도의 고위직 피라미드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가가 핵심이다. ■ 선관위 반론은…'일반 행정부처와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것'이다 선관위의 업무를 일반 행정기관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국가의 핵심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밝히고 있는 현행 사무기구 규칙을 보면 '선거관리 외에도 정당, 정치자금, 선거법제, 위법행위 조사, 선거정보시스템, 감사, 인사·조직, 예산, 홍보·연수 등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행정부와 다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리관급 21개 직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같은 명제가 아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조직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검증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관리관 21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선관위는 21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만 한다. 각각의 정확한 보직과 담당업무, 실제 현원, 해당 보직이 관리관급 이어야 하는 이유를 공개하면 된다. 특히 법제처 기준에 따르면 정원표상 21명 가운데 일반 관리관은 2명이고 나머지 19명은 ‘관리관(임기제)’으로 분류돼 있다. 왜 관리관급 정원의 대부분을 이러한 형태로 구성했는지, 각 직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선거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21개 고위직 각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국민들이 쉽게 납득 하기가 어렵다. ■ 같은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과 비교해도 고위직 구조 차이 상당 다른 헌법상 기관과 비교해보면 문제의식은 더욱 분명해진다.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관이다. 다만 중앙선관위와 민주평통은 헌법상 법적 성격과 독립성이 동일한 기관은 아니므로 단순 수평비교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사무조직의 고위직 구성은 비교할 가치가 있다. 2026년 7월 시행 민주평통 사무처 직제에는 정무직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아래 사무차장 1명을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하부조직은 자문건의국과 위원지원국 등으로 구성된다. 직제운영규정을 보면 사무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자문건의국장과 위원지원국장은 각각 나등급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민주평통 사무차장 신설기구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30일에서 2028년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즉 조직을 설치한 뒤에도 평가대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두 기관의 기능과 규모가 다르므로 숫자만으로 선관위가 과다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관위 관리관급 21자리 각각의 필요성을 업무와 비용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지방선관위원장은 ‘1급 공무원’이 아니다 한편 선관위 조직을 검증하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조직과 사무처 공무원 조직은 서로 다른 체계다. 따라서 시·도선관위원장이나 구·시·군선관위원장을 일반직 공무원의 1급·2급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선관위 전체 고위직 숫자가 왜곡될 수 있다. 본지는 후속 보도에서 중앙선관위원장－상임위원－위원과 사무총장－사무차장－관리관－이사관 이하로 이어지는 이원화된 조직구조도 별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 결국 문제는 ‘21명이 많다’가 아니라 ‘21명이 왜 필요한가’ 이다 이번 검증에서 선관위에 관리관급 정원 21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 되고있고 그것만으로 ‘과다 조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하지만 반대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21개 관리관급 자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국민앞에 투명하게 적어도 다음의 사항들은 공개 해야만 한다. ① 관리관급 21명의 전체 보직 ② 각 보직별 담당업무와 결재권 ③ 정원 대비 실제 현원 ④ 보직별 연간 보수 ⑤ 직급보조비 등 부대비용 ⑥ 관리관급 전체 연간 인건비 ⑦ 최근 10년간 1급 정원의 증감 ⑧ 해당 직위가 만들어진 시점과 설치 근거 ⑨ 2·3급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 ⑩ 선거가 없는 기간의 업무량 위 10가지 항목 사안 이라도 공개하면 논란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그 조직과 예산 역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만 한다.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는 이번 보도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고위직 구조와 조직·예산·인사 운용의 적정성을 탐사 취재로 연속 검증 보도 할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sunney @dailyngonews.com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李 순방 중 ‘올공’ 전격 진입…장동혁 “강한 유감”](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85993659_1f2689_356x236_c0.jpg)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경찰.선관위, '올공 2-3게이트로 전격 진입 】 ◆ 95일 지킨 잠실 개표소, 경찰 2-3 게이트 통해 전격 진입 ◆ 장동혁 대표 직접 현장 도착…경기장 내부 보관상태 확인 ◆ “대통령 순방 때 전격 진입한 데 강한 유감” 문제 제기... ◆ 경찰, 2-3 게이트 천막·피켓 철거 후 체육단체 진입 지원 ◆ 특검·선관위 관계자 먼저 입장해 투표용지·시설 안전조치 ◆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단체 PC·서류·장비 등 반출해가 ◆ 95일 현장 지켜온 시민들 반발…출입구 관리 경위 쟁점화 ◆ 2-1·2-3 게이트 상주 인원·경찰 대응 기록 추가 규명 필요 ◆ 경찰.선관위 사전 통보 없이 전격 반출 '쟁점 의혹 중심을...' ◆ 장동혁 대표, '李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진입'... ''강한 유감''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 뉴스특보/ 경찰.선관위, '올공 2-3게이트로 전격 진입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95일 동안 봉쇄 상태가 이어졌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8일 오전 경찰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전격 진입해 관련 물품들을 반출 해갔다. 아무런 통보 없이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만 참여한 사실상의 일방적인 집행 절차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경기장 2-3 게이트에 병력을 집중시킨 뒤 게이트 앞 천막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철거했다. 이후 출입문을 개방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인력이 먼저 들어가 투표용지 및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등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단체 직원들이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선수지원 장비 등을 반출했다. 체육회 측은 '이달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와 각 종목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기동대 28개 부대 등 약 2천명 규모가 현장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6월16일 체육단체가 2-1 게이트를 통해 진입하려다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날 2-3 게이트 진입 과정에서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전 통지도 없었지만 2-3게이트는 그동안 올공 집회 도중에서도 줄곳 참가자들 사이 에서도 유투브들간의 시비가 잦아 신분을 특정하기 여려운 국민의힘 지지유투버와 올공 지지 유투버들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던 곳 이었던 거쇼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뒤늦게 진입 소식을 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9시55분께 박준태 비서실장과 함께 2-3 게이트를 통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다. 장 대표는 내부의 투표함과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본 뒤 다시 시민들 앞에 나와 확성기를 들고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개표소 진입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순방과 경찰의 진입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야당 대표가 진입 시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진입 경로가 2-1 게이트가 아닌 2-3 게이트였다는 점이다. 올림픽공원 봉쇄 초반부터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하고 충돌이 반복된 장소는 2-1 게이트였다. 지난 6월에는 체육단체 진입을 둘러싸고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렸고, 참가자와 경찰·참가자 상호 간 충돌까지 벌어졌다. 당시 일부 유튜버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산시키면서 현장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상황과 관련 현장의 참가자들은 ◀지난 95일 동안 2-1·2-2·2-3 게이트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특정 출입구에 상주했던 유튜버와 시민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동안 충돌 과정에서 경찰이 누구를 어떤 혐의로 연행했는지, ◀이날 2-3 게이트를 진입로로 선정한 이유와 진입 계획을 언제 누구에게 통보했는지를 경찰 채증영상과 CCTV, 현장 유튜브 원본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주장했던 일부 유튜버들과 다른 보수 성향 참가자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충돌이 있었다는 현장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 인물들이 실제 특정 정당이나 단체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하다면 수사를 의뢰해야할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진입 이후 경기장 내부에서 필요한 PC와 서류 등을 약 70~90분 동안 반출했고, 경찰 협조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토픽Q는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식 논평, 경찰의 진입 결정 과정, 2-1·2-3 게이트별 현장 관리 구조와 유튜버들의 활동 내역을 추가 확인해 속보로 이어갈 예정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 시사토픽Q= 지방자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아동과 가족이 하나 되는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yhnews/202609/RPR20260907003800353_01_i_356x236_c0.jpg)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센터 참여 ◆ 신계용 과천시장,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지방자치/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지난 5일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련관 체육관에서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가족, 돌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다돌 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각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센터 간 교류는 물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천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인 ▲과천동 ▲중앙동 ▲큰꿈 ▲행복드림 ▲라온숲 ▲큰별 ▲해피린 ▲부림동 다함께돌봄센터가 참여했다. 행사는 참여자 등록과 포토존 촬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단체경기, 개인경기,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피라미드 탑 쌓기 등 다양한 경기가 마련돼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행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함께 참여해 아동 및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고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26년 한국마사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아 추진됐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ong@dailyngonews.com
![[ 시사토픽Q= 지방자치] 인천시 연수구, 드론 활용해 방역 사각지대 줄인다](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yhnews/202609/RPR20260907008100353_01_i_356x236_c0.jpg)
◆ 모기 등 감염병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위한 방역소독 강화 ◆ 인천광역시 항공과 주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드론 활용 방역을 추진 ◆ 아파트 인근 나대지에 드론 방역기기 2대 투입... 모기 유충 약제살포, 분무 방역 시행해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지방자치 /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모기 등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수풀과 녹지, 하천 변, 나대지 등 모기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방역을 시행하는 한편, 주민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도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항공과가 주관하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구비 부담 없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아파트 인근 나대지 등에는 드론 방역기기 2대를 투입한다.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물이 고인 곳에는 모기 유충을 없애는 약제를 살포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에는 분무 방역을 시행한다. 방역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지역에는 동력 분무와 고압 분무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과 드론을 함께 활용해 취약지역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모기 유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는 한편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등 예방 중심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정기 방역과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통해 취약지역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라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paulseo@dailyngonews.com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뒤덮은 국기 물결…세우타 사태에 민심 폭발, '산체스 정부 퇴진' 집회](http://www.dailyngo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937/art_17887804629231_6b1d95_356x236_c0.jpg)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 사라고사 광장 3만2,500명 운집…스페인 국기 물결 넘쳐 ◆ 마드리드도 5만~15만 명 추산…전국 260여 곳 동시 행동 ◆ 세우타 대규모 불법입국 사태 대응 놓고 정부 책임론 확산 ◆ PP·Vox 등 우파 진영 가세…'산체스 사퇴하라' 구호 분출... ◆ 9월 여론조사 PP 32.4%·Vox 17.8%…합계 처음 50% 넘어 ◆ 이민·국경 문제 스페인 정국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 긴급속보/ 스페인 전국 동시 반정부집회】 스페인 주요 도시가 국기로 뒤덮였다. 지난 2일 스페인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Ceuta)의 대규모 이민·국경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세우타 주민들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스페인 전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사진설명: 2026년 9월 2일 스페인 사라고사 플라사 델 필라르 일대를 가득 메운 세우타 지지 집회 참가자들. 사라고사시는 참가 인원을 약 3만2,500명으로 집계했다.( 사진 = 집회 영상 캡쳐) 본지가 확보한 사진을 현지 건축물 및 보도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진은 사라고사 중심부 플라사 델 필라르 일대에서 열린 집회 장면으로 확인된다. 사진에 등장하는 TIBUR HOTEL과 인접한 라 세오 대성당 종탑 등 주변 건축물이 사라고사 현장과 일치한다. 사라고사시는 이날 집회 참가자를 약 3만2,500명으로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수많은 참가자가 스페인 국기를 흔들었으며 '세우타와 스페인의 영토·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현지 Cadena SER도 '사라고사 플라사 델 필라르에 2만5,000명 이상이 모였으며, 산체스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사라고사에 국한되지 않았다. 스페인 지방자치단체연맹(FEMP)의 전국적인 행동에 따라 2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회가 진행됐으며,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플라사 데 시벨레스에 수만 명이 집결했다. 마드리드 집회 참가 규모는 중앙정부 대표부 추산 5만 명, 마드리드 시 당국 추산 15만 명으로 통계가 발표됐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말 모로코와 접한 세우타 국경으로 7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넘어온 대규모 국경 사태로 비롯됐다. 세우타 정부와 야권은 중앙정부가 사전 경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산체스 정부는 세우타를 방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3억900만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국민당(PP)과 Vox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체스 정부의 이민·국경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 세우타 사태가 스페인 정국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오늘(7일) 발표된 40dB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Partido Popular /PP)가 32.4%, Vox(국민보수주의 정당)가 17.8%를 기록해 두 정당 합계가 50.2%에 도달했다. PSOE(사회노동당)는 27.6%였다. PP와 Vox의 합산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이번 전국 집회를 단순히 ‘Vox가 주최한 극우 집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공식적인 전국 집회 틀은 FEMP(스페인 도.시립연방)의 세우타 연대 행동이었고, PP·Vox를 비롯한 우파 정치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산체스 정부 비판과 퇴진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회성 시위를 넘어 이민·국경 통제와 국가 주권 문제를 둘러싼 스페인 사회의 갈등이 정치 지형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된다. 페드로 산체스는 197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정치인으로, 현재 스페인의 총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 소속으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정치 입문 이전에는 경제와 국제관계 분야를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개혁, 성평등 정책,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진보적인 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산체스 정부는 ◀세우타 대규모 국경 유입 사태에 대한 사전 대응 실패, ◀모로코 책임론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정부 부처 간 엇갈린 설명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자료 공개와 국경 통제 강화, EU·EUROPOL과의 공조 확대, 수용시설 확충 및 3억900만 유로 규모 세우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세우타·멜리야에 대한 스페인 주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 과반이 넘는 국민 비판 여론에 대한 설득과 정권 유지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paulseo@dailyng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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