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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월)

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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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특보/ 시사토픽Q] 국회 헌법 개정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 ... 국민의힘 표결 전원 불참

[ 데일리NGO뉴스 =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개헌안 국회표결 불발 ] ◆ 표결 참여한 의원 수 178명 머물면서 투표 성립 요건 191명 채우지 못해 개헌안 투표 불성립 선언 ◆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8일 재상정 뜻 밝혔으나 국힘 불참 밝혀 사실상 무산 가능성 높아 ◆ 국민에 충분한 홍보 설명 없이 일방적 개헌 추진이란 반감도 큰 가운데 靑의 강경 입장에도 부정적 ◆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 돼야 ◆ 민주당, '불법계엄 옹호.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세력. 영원한 내란당' 이라며 극렬한 비판 목소리 ◆ 국민의힘,'사법파괴 세력 주도 일방적 추진.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 주도 개헌'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개헌안 국회표결 불발 】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뉴스 채널 시사토픽Q 특별 이슈 특보 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특보 소식은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소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고 불발 처리 됐습니

【긴급속보=시사토픽Q 】수도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 발의' 공동 대응 긴급 연석회의 개최

[데일리NGO뉴스 = 정당. 지방자치/ 국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회의] ◆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 특검법 발의는 사법 내란' 규정 공동대응 방안 모색 결의 ◆ '만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 성명, 일정, 대응기구 통해 공동 법치 수호 전선 만든다' ◆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한 것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 이 원칙 정면으로 부수고 있는것'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것' 공동 대응할것 ◆ '민주당 일당 국가 막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총결집하는 장 함께 만들어 가야할 것' [ 시사토픽Q= 긴급 속보 ]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 수도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 특검법 발의'와 관련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긴급 연석회의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가졌습니다. 후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공동 성명, 공동 일정, 공동 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것과 '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기 위해 모든 자유민주 세력이 총결집하는 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연석회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

[데일리NGO뉴스= 정부기관.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먼저" ◆ 27일 온·오프라인 통해 1차 시작…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지원금 신청 기간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방문·무인발급기 【 정부기관.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정부가 27일 오전 9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 바,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에는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1차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2차의 경우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보훈부 강 차관, 국가유공자 무료 식사 지원 식당 찾아... '격려와 감사' 전해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무료 식사 지원 식당 격려 ] ◆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국가유공자들에 무료 식사 지원 실천하는 현장 잇달아 찾아 격려와 감사 전해' ◆ 17일(금) 18일(토), SNS에 무료 식사 나누는 사연이 게시된 화제의 서울 노원구와 영등포구 식당 방문해 ◆ 강 차관, “국가유공자분들 위한 ‘따뜻한 한 끼’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분들 예우. 감사의 마음 전해야'' 【 정부부처=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무료 식사지원 식당 】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국가유공자들에게 무료 식사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잇달아 찾아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강윤진 차관은 지난 17일(금),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나누는 사연이 SNS에 게시되며 화제가 된 서울 노원구 소재 식당과 18일(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식당을 방문, 국가유공자 식사 지원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강 차관은 양일간 현장에 찾아온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청취했다. 강 차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