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이슈특보 『직격』 】 ◆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각하 ◆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아' 수사 종결해 ◆ 앞선 내란특검 역시 같은 취지 고발 수사 후 불기소 처분 처리 ◆ 박선영 “새로운 증거도 없으면서 또 대법원장 고발” 강력 비판 ◆ 박선영,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난삽하게 제기했던 고발들'직격 ◆ '괴롭히기와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는 이 내란병 중증환자들' ◆ '결핍환자들 난치성이라 체포 후 격리 외에는 치료제도 없을 듯!' ◆ 반복 고발·탄핵 공세 놓고 사법부 압박 논란 다시 수면 위 부상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이슈특보 『직격』 / '내란병 중증환자들'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이 종합특검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 8월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으며 앞서 12·3 비상계
【 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 ◆ 경찰, 부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재점검…기존 2건 외 25건 추가 의심사례 확인돼 ◆ 10건 소재 확인 없이 종결 의혹…15건 안전 확인 후에도 사망·변사 등 허위 사유 입력 ◆ 장동혁 “개인 일탈 결론 납득 못해…부 경장 연루·지휘라인 관여까지 원점 재수사해야” ◆ 장씨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 규명 난항…타살 의혹은 장 대표 주장, 경찰 수사 계속 ◆ 이재명 대통령 “소수 미꾸라지가 경찰 명예 훼손”…“실종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히 해야” ◆ 장동혁 “경찰에게 경찰 수사 맡길 수 없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까지 정면 비판 ◆ 제주 사건 정치·사회 쟁점으로 확산…특검 실제 도입 여부 향후 국회 논의 주목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이슈특보② 장동혁, ''경찰 수사 못맡겨...특검 으로'' 】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관 한 명의 비위 사건을 넘어 특별검사 도입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담당했던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 기존 2건 이외에 25건의 추가 허위·부적정 종결 의심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1일 부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 제주도, 남북협력기금 1억6천만원 상당 의료기기·한라봉 묘목·방제약 등 지원 ◆ 통일부, 북한주민 접촉신고·물품 반출신청 관련해 '법적 요건 따라 승인 밝혀 ◆ TV조선 '내용 같지만 계약 당사자 다른 두 종류 계약서'…‘중국 지원’ 위장 의혹 ◆ 오영훈 지사, 베이징서 리호남 접촉 알려져…출장 공식문서 누락 논란도 계속 ◆ 지원 절차 적법성과 별개로 계약서 작성·제출 경위, 기금 집행 투명성 규명도 ◆ 경찰 수사 진행…'통일부 승인 범위. 제주도 보고 내용까지 확인해야' 요구도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뉴스팩트 긴급뉴스특보 ① / 제주도, 北에 中명으로 물품 지원 논란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어영훈)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북한에 보내면서 '내용은 같지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계약서가 작성됐고, 북한 측에는 마치 중국 측이 지원하는 것처럼 제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TV조선은 지난 28일 '제주도와 대북지원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약서와 북한 측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계약서가 서로 다르다'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 뉴스팩트/ '北 30명 침범·총격전 육군 하사 사망說' 】 ◆ 북한군 30여 명 MDL 월선은 2025년 8월19일 실제 발생 사건 ◆ 육군 A하사 사망은 나흘 뒤 8월23일 발생…오전 7시17분 발견 ◆ '북한군과 총격전 벌이다 하사 사망' 뒷받침할 공식 근거 없어 ◆ 실제 보도의 ‘부대 내 총성’이 ‘북한군과 총격전’으로 변형 정황 ◆ 2025년 두 사건 합쳐져 2026년 8월 사건처럼 온라인에 재확산 ◆ 최초 작성·유포 경로와 A하사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적 중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긴급뉴스특보 뉴스팩트/ '北 30명 침범·총격전 육군 하사 사망說' 확산】 최근 SNS와 단체대화방,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육군 하사 1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포되는 글에는 심지어 '8월23일 오전 7시17분경 발생했고 9시31분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가 당시 보도와 관련 자료를 날짜별로 대조한 결과, 현재 확산되는 내용은 2025년 8월에 발생한 서로 다른 두 사건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특보 】 ◆ “실종 허위 종결, 누가 봐도 의도 의심”…사망 경위 원점 수사 촉구 ◆ 야자수 현장 직접 살펴본 장동혁 “앞뒤 맞지 않는 부분 많아” 직격 ◆ 제주경찰청장 면담 과정 취재진 출입 제한…국민의힘 강력히 반발 ◆ 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등 잇단 논란에 전국 ‘공직기강 특별경보령' ◆ 담당 경찰관 처리 사건 전수조사 진행…허위·부실 처리 여부 점검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정치권 공방 확산…장동혁 “국민 피해 우려” ◆ 제주경찰청 머리 숙여 사과…“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결과 공개” ◆ 최 일선 담당자의 통제 불가능 시스템.... 정부 여당.대통령 책임론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뉴스팩트.긴급특보/ 장동혁 대표 '제주 현장' 찾아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파장이 경찰의 초기 대응 문제를 넘어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과 수사기관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 있는 고 장미란 씨 발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야자수와 주변 지형을 가까이에서 살펴봤다. 장 대표는 특히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팩트뉴스(사건.사고)울산 저수지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 ◆ 실종신고 없어…경찰, 신원·사망 경위 추적 중 ... 제주 사건과의 연관성 확인 안됨 ◆ 25일 오후 3시49분께 산책객이 "물에 사람이 떠올랐다"고 신고해 여성 시신 수습 ◆ 현지 언론, '30대 여성으로 시신서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부패 심하지 않아' ◆ '연령과 사망 시점·원인은 경찰의 공식적 신원 확인과 검안·수사 결과 후 확인 가능'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팩트뉴스(사건.사고)울산 저수지서 30대 여성 시신 발견】 울산 동구 명덕저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49분께 울산 동구 명덕저수지에서 산책객이 "물에 사람이 떠올랐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현재 지문 대조와 소지품 확인,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인한 당시 상황에서는 발견된 여성과 관련된 실종신고가 접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견된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이슈특보/ 대법관 재청 반려 문제 심각】 ◆ 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사태'… 대법원장 제청 반려 검토 입장 '논란' ◆ 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제청…靑, 재제청 요구 가능성 커 ◆ 헌법,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 ◆ 민주당, 조희대 사퇴·탄핵 압박…사법부 독립 둘러싼 정면충돌 '초유' ◆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후보자에 대해 협의해야' 헌법 명시 없어 ◆ 이번 사태 향후 중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대두 ◆ 대법관 제청권을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엄중하게 따져봐야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긴급이슈특보/ 대법관 재청 반려 문제 심각】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가운데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른 후보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인사 협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 '서면보고 없는 청문회 참석·근무시간 페북 21건까지 추가 징계사유 밝혀야' 논란 ◆ 감찰위 사흘 전 통보까지… ‘비위 규명인가, 징계사유 찾기인가’ 형평성 논란 확산 ◆ '임은정도 국회 공청회 참석…'검찰 내부서 이미 형평성 제기,‘페이스북 21건’ 까지 ◆ 본질적 의혹보다 주변 사유 추가…‘과잉 감찰’, 사흘 전 통보…“제 인생이 걸린 문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이슈특보/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찰의 범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물 21건 작성과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 과정에서 사전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여러 정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왜 박 검사에게만 징계 잣대가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 = 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정안】 ◆ 법 통과 전 이미 경고 쏟아졌다”…정성호뿐 아니라 여성단체·법조계까지 우려 李대통령은 왜 통과 뒤 ‘부작용 점검’ 지시했나 ◆야당,대한변협, 전직 변호사회장단,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수뇌부, 범죄피해자 측과 여성단체. 한변 등서 반대· 우려 이미 제기 ◆ 여성단체, “피해자 개악 안 돼”…한변 '위헌' 주장, 혁신당 '완전폐지', 李 뒤늦게 합수본 등 점검 지시…“왜 입법 전 검토 안했나?” ◆ 국민의힘, '피해자 권리구제 안전장치 사라져'…거부권 요구했지만 국무회의 의결, 경찰은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문제없어'반론 ◆ 한변,'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적' 주장, '정부가 재의를요구해야'촉구, '강행될 경우 헌법소송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밝혀 ◆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 7월 30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 입장문 발표 ◆李 '검사 수사권 사라지는 상황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재 점검' 지시 【데일리NGO뉴스·시사토픽Q=긴급뉴스특보(이슈추적)/ 형사 소송법 개
【 데일리NGO뉴스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돌려차기 피해자 앞서 실언' 논란 】 ◆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 토론회 참석 '피해자앞 실언' 확산 ◆ 장동혁 대표, "실수로도 있을 수 없는 발언"…피해자, "논란보다 법안 논의에 집중해 달라" ◆ 서범수 의원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죠"... 진종오 의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 정치권, '이번 실언 토론회 본래 목적을 흐리게 만들었고, 법안 논의보다 정치적 논란 키워' ◆ '피해자의 용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인의 언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별개의 문제' 【 시사토픽Q = 긴급 이슈특보/ '돌려차기 피해자 앞서 실언' 논란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였지만, 정작 토론 내용보다 피해자를 앞에 둔 실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행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논란의 발단은 토론회 시작 전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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