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특별기획 ① ] NGO 모니터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 'F학점' 발표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본지에서는 27년간 국회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의 공동협약 보도를 하기로 함에 따라 금번 25년 2차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및 상세 결과를 두 차례에 나눠서 특별 기획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모니터단의 주관집행 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과의 연대 협력단체 협약을 통한 특별 지면 운용을 26년도 부터 카테고리를 구축해 활동과 사업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며 별도의 청년.대학생및 NGO 기자단을 구성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독자들과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ㆍ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김대인 외/ 집행위원장 홍금애/사무국장 윤소라)은 국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2025년 제22대 국회 2차년도(22-2)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국감을 간이평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8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대야소 국정감사인 금년도(22-2) 국정감사를 낙제점인 “F학점”<지난해 “D-학점” 2023년도 간이평가엔 C-학점>으로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금번 2차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저질 국정감사'라고 밝혔으며 청년.대학생.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단의 세부 사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목조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감종합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발표예정임을 밝혔다.

국정감사 전반의 모니터링을 주관한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권위자인 어네스트 바크 교수(캠브리지대학교)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① AGREEMENT TO DIFFER(의견의 불일치는 어쩔 수 없음을 인정), ② COMPROMISE(소수자를 위하여 양보와 타협에 진력), ③ MAJORITY RULE(①②항목으로 최선을 다한 후 최후수단으로 다수결)”이라고 전제하면서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고 밝혔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또한, “새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하고 예산낭비 사례나 부정부패 사례의 점검 없이 기업이나 민간인을 불러 민원성, 정쟁성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모니터단이 모니터링한 주요 사안 들이다.

▣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 / 무너진 사법부 독립

▲ 법제처장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는 대통령 5개 범죄 혐의‘전부 무죄’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활약(?)

▲ 헌정사상 처음으로 참고인 된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 /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 대법원장 이석 불허 90분 감금논란(10.13. 법사위-대법원) / 대법원장 이석 안시키고 질문 계속논란(10.15. 법사위-대법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간사 없는 국정감사 / 간사는 필요적 법정기관(국회법 제50조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제49조②위원장은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를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고성 항의로 곽규택 의원 발언권 제한(10.16. 법사위-감사원) ▲ 발언권 제한 중 곽규택 의원의 발언순서를 변경(10.17. 법사위-군사법원) ▲ 질의방해 최혁진 의원과 질의 중 주진우 의원의 다툼으로 둘 다 퇴장명령(10.21. 법사위) ▲ 고성 항의로 신동욱 의원 퇴장명령(10.23. 법사위) ▲ 편파 진행 논란으로 연일 파행 - 고성ㆍ삿대질ㆍ서서항의 등 ▲ 감사위원보다 평균 2.81배 발언을 한 위원장 ▲ 위원장의 국정감사 중 질의 및 발언 시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6~30쪽 참조

▣ 국감초유의 감사기간 중 과방위원장(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카드결재 청첩장→화환 요청→ 고액축의금 반환까지 모두 상식밖)

▲ 피감기관 화환과 축의금은 각 기관의 공금(?)으로 ▲ 피감기관에 청접장을 돌리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음 / 피감기관인 방통위-위원장실에서 화환요청 ▲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 / 최민희 위원장의 ID로 예식장 예약

▣ 국정감사,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

감사위원, 피감기관 간부, 기자들까지 퇴장 조치 / 과방위(위원장 최민희)

▲ 위원장-보도를 편파적으로 했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보고 중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켜 (10.20. 과방위-오후 국감부터 언론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됨) ▲ 감사위원인 박정훈 의원에게도 퇴장명령(10.14. 과방위-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 국정감사 중 취재 기자에게도 퇴장명령(10.16. 과방위-원자력위원회)

▣ 2025년도 국감의 최대화제 : 김현지‘카더라’국감(만사현통 vs. 일 잘하는 1급 공무원)

▲ 국정감사 출석 회피를 위한 보직변경 의혹(운영위-증인채택 회의 지연) ▲ 산림청장 천거 인사개입 의혹(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의혹(법사위-법무부) ▲ 재산증식 의혹(행안위-인사혁신처 자료제출 요구) ▲ 대선자금 관리의혹(법사위-헌재 녹취공개) 등 불거져 나온 각종 루머 △ 김현지 논란(10.21. 행안위-경기도청) △ 김현지 논란(10.21. 농해수위-산림청) △ 김현지 휴대폰 삭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명예훼손으로 고발(10.21. 이성윤, 김동아 의원) ▲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10.23. 서울고검 국감 전) ▲ 산업위 중소기업 경영난 논란에도 등장(10.23. 중소기업진흥공단) ▲ 박지원 의원, 법사위에서 PPT 사용하여 김현지 유언비어 공개 (10.23. 16:55경)

▣ 대질신문장으로 변질된 국정감사장

▲ 법사위 법무부(10.15.)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에 증인 신문(연어회식 회유 의혹) ▲ 법사위 서울고검(10.23.) 이화영 증인과 박상용 검사의 대질신문(술반입 의혹) ▲ 법사위 서울고검(10.20.) 엄희준 지청장과 문지석 부장검사(쿠팡 사건 처리 외압ㆍ회유 논란) ▲ 행안위 서울시(10.23.)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공짜 여론조사)

▣ 공자학원 등 중국(인) 관련 질의 다수

▲ 정부의 실용외교 문제 지적(10.13. 외교부) ▲ 공자학원 난립문제(교육위)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서지영 의원> ▲ 중국인 무비자 입국문제(복지위, 문체위, 행안위, 외교위 등) ▲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논란 문제(복지위)

▣ 불성실하고 맹탕인 국정감사

▲ 정시에 감사개시된 국정감사는 단 3곳뿐 / 과방위(10.13.) 기재위ㆍ국방위(10.21.) ▲ 기후노동위(위원장 안호영)의 기상청 국감은 10월 17일 10시 4분에 감사개시해서 11시 51분에 감사종료하고 김포공항 등 현장시찰(당일 피감기관 17개 중 16곳은 질문을 받지 못함) ▲ 국회법 처리로 소관기관이 바뀜 -‘시험범위도 모르는 채 시험을 보는 격’(10.13. 기후노동위 파행)/ 산업위는 국감 중 국정감사계획서 변경(10.15. 감사기관 61개→40개로 변경) ▲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 한 위원회도 3개 / 국회법에는 국감 후 9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기재위(위원장 임이자), 운영위(위원장 김병기), 산자위(위원장 이철규) ≪10.24. 현재≫ ▲ 국회법상 30일 할 수 있는 국감을 18일만, 그것도 자료준비(위원회당 일주일에 2,3일)한다고 쉬고 시찰(총24회)간다고 쉬어서 실제 감사일자는 위원회당 7-8일에 불과 / 역대 최다의 감사대상기관(813개, 2024년 802개 보다도 11개 늘어)-- 질문 안 할 거면 왜 부르나? 10월 22일까지 474개 기관 중 180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 못 받아(3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