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인천 남동구]
【특보/ 단독 】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 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와 관련 관내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참석치 못한것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동 행사 개최 관련 내용소식은 13일 구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과 사진을 통해 전해져 일부 언론등에 내용이 보도 됐으나 많지않은 관내 공동주택 선관위원들만 참석한것으로 알려져 인천시에서 최초로 특히 박종효 구청장이 “공동주택에서의 선거는 입주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라며 “이번 교육은 선거관리위원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밝혔으나 일부 선관위 위원들만 참가한 반쪽 행사로 예산을 쓰고 생색만 낸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한 간석동 P 명품아파트 선관위원들은 최근 간담 회의 도중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행사 내용공지및 확인 절차에 대해 구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통해 ''이 중요한 행사를 왜 선관위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사실 확인을 했으나 담당 주무관은 ''홍보 e 사이트를 통해 홍보 했고 이 행사는 의무 참석 행사가 아니며 200여 군데 선관위에 개별 확인을 왜 해야하는지...''라며 마치 선관위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하는 것 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사안이 발생했다.
특히 P아파트는 오랜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부 주민들간의 민원등 쌍방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온 관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아파트로 지난 2회기 동안 새로운 선관위원장 체재로 선관위원들이 직접 정관과 규약등을 개정해가며 합리적인 조율과 최대한 규정된 규약대로 이전 구청 공동주택과 주무관과 의견을 나눠가며 입대위 선거와 주민 참여도를 90% 가까이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높이며 새로운 계기점을 만들어 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P 아파트 선관위는 과도한 시의 관리규약 개정안에 따른 선관위 활동 약화및 관리주체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입대위의 선관위 규약 임의 제정및 수정 통과등 비 현실적인 독자적 헐동성을 제약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제안 철회 의견등을 개진하고 각 아파트 선관위 연대활동 구상을 하고 있던 차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 ' 오만하고 탁상행정식 형식적 행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아파트 선관위는 ' 문의에 응한 담당 주무관은 간석동 담당자로 본인이 200여곳의 선관위를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통화하냐. 그건 홍보로 한것이니 해당 관리주체가 확인해 알려야 하는데 확인하라'고 한데 따른 무책임한 직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만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질것 이라고 밝혔다.
현 간석동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은 이전 주무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많은 문제 제기 등으로 물러나고 후임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으나 민감한 사안들과 자칫 법적 투쟁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쉽게 판단 하는데 따른 또 다른 사태 발생도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P 선관위는 '구 에서는 공동주택과의 모든 시스템 점검은 물론 과거 밀접한 관계에 따른 불법 유착 사례등 제거를 위한 혁신적인 인적 평가 쇄신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과는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 선거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라면서 '교육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다뤘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이 선거 사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 위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선거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등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예방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지만 논의된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
본지 에서는 동 사안 내용과 관련 심층 탐사 취재와 함께 선관위및 정부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등 관련 사안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성희 기자 hee@dailyngonews.com / seongyong@dailyngonews.com / seo@dailyng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