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국제NGO/ 국제공정선거연합 성명서]

 

 

[속보] 韓 입국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선거감시단' 성명서(6월 1일) 발표

 

韓 입국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선거감시단'기자회견 지난 5월 27일 (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 됐다. (사진= 본지 5월 27일자 보도)

 

 

한국보수행동연합회(KCPAC)와 부정선거감시캠페인을 하는 청년선거부정행위단 YEFF( Youth Election Fraud Fighters)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및 간담회가 지난 5월 27일 (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된바 있다. (본지 5월 27일 국제NGO뉴스면 보도)

 

당시 회견에서 '공정한 선거 검증이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들 주관단체 회원및 각계 참석자들은 현 대선을 비롯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선거 유형과 사례들에대해 우려와 감시 활동등의 공감대를 나누고 국제사회의 선거감시 연대 헐동에 대한 공동행동에 나설것임과 이에 대한 美정부등 각계에 지속적인 감시 내용및 확인 사안들을 모니터링해 전달하고 대응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당시(5월 27일) 기자회견서 밝힌 주요 활동 내용이고 사전 선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선거 과정을 확인한 후 6월 1일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美, 자국 정부와 연계되지 않은 해외 선거감시단 활동 허용 '자유와 접근권 보장' ◆ 민간 선거감시단의 한국 입국 '美 가 韓에 관심 갖고 주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 ◆ 선거에 대해 의문 제기하는 시민들 침묵 강요나 음모론자로 낙인찍혀서는 안돼 ◆ 감시단 활동 결과 보고서 韓 정부와 美 정부 포함 광범위한 채널 통해 공유 예정 (5월 27일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성명서 (6월 1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과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2025년 5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진행된 대한민국 사전투표 기간 중 복수의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시활동을 수행하였다.

 

감시단은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관할 관공서 책임자, 지방선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전투표 운영 절차를 청취하였으며, 투표소에 방문한 일반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제기를 경청하였다.

 

또한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 중인 청년층 중심의 시민감시 현장을 직접 참관하였고, 감시단을 자발적으로 찾아와 우려를 표명한 개인 및 시민단체들과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국내 주요 언론과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Steve Bannon’s War Room’을 포함한 국제 채널을 통해 관찰 내용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본 감시단은 제3자의 독립적 입장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 전반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파악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

 

•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일 이전에 전국 단위로 대규모로 시행되며, 관내·관외 구분과 장소 제한 없는 투표소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적 취지를 담고 있으나, 국제적인 비교 기준으로 볼 때 절차적 복잡성과 과도한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표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구조는, 중복 투표 방지, 신분 확인의 정확성, 사후 선거인명부 검증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선거인명부의 공개 여부, 신분증 확인 기록의 보존 방식과 기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사전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사전투표 제도의 구체적인 구현이 국민적 공감대 또는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를 거쳐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2.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결함

 

•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다수의 기술적 결함이 제도적 신뢰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전국 여러 지역에서 현장 참관인이 수기 계수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수치 간에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사용, CCTV 사각지대 존재, 참관인의 계수 활동 제지 등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 가장 본질적인 제도적 결함은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사전투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 하위 시행규칙에 의해 기계 인쇄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법령 간 위계를 훼손함과 동시에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이와 같은 방식은 기술적 효율성과 법적 정당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음에도 이번 대선에서도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 당국의 진지한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3. 봉인지의 기능적 한계 및 검증 불가능성

 

• 사전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봉인지 역시 핵심적인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부 봉인지의 경우 색상이 짙어 참관인의 서명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여도 훼손 흔적이 남지 않아 불법적인 개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실제로 봉인지가 제거되었다 다시 부착된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선거 당국의 명확한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미비점은 단순한 실무상의 결함이 아니라, 투표 결과의 정당성과 선거 전반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4. 정치권 및 언론의 책임과 대응의 미흡

 

• 감시단은 선거 관련 문제제기와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국제 기준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 대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억압하는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

 

• 특히 사전투표의 무효 주장, 선거 일정 재조정 요구 등 시민사회의 반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은 사실 기반의 설명과 제도 개선 노력으로 응답할 책임이 있다.

 

5. 결론 및 권고

 

• 선거 제도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있더라도, 최종 단계의 기술적 실행이 미흡할 경우 전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 이러한 점에서 본 감시단은 본 성명서에 제시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사전투표자 수 계수 불일치, 봉인지 기능 미흡 등 사전투표에서의 기술적 결함 사항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국제 선거관리기구를 통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내용을 향후 제출될 감시단 종합 보고서의 핵심 기술적 결함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 감시단은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기술적 문제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개 설명 및 후속 조치를 강력히 권고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즉각 이행할 것

 

(2) 봉인지의 기능적 실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적 설계로 개선할 것

 

(3) 사전투표자 명단 및 투표기록의 검증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사후에도 검토 가능하도록 할 것

 

(4) 국제 선거감시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감시 활동 보장 및 기술 절차의 전면 재점검

 

(5) 선거 종료 이후에도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할 것

 

감시단은 본 성명에서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 전체 과정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본 성명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른 독립적 감시자의 위치에서 발표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감시단은 오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6월 1일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대표: 모스 탄, (전) 美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美 국제선거공정성연맹(NEIA) 이사/ 그랜트 뉴셤, 美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대학교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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