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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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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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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특보 ] 韓.美 정상 비공개 실무회담 '李 약속어겨 ...트럼프 분노해 중단' 워싱턴가 분석 충격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 분석 글 공개 ◆ 대통령실과 정부, 美 와의 회담 성과 홍보만 ...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 뚜렷치 않아  ◆ 회담은 '최소한의 체면만 지켜준 것도 개인적 존중 때문 아니었다. 오랜 피의 동맹으로 맺어진 대한민국과의 관계, 한국 국민 배려한 조치' ◆ ' “중국과 손잡고 미국 기업 공격하는 것 용납 못해” 직접 경고... 李 끝내 거부하며 변명, 오히려 요구 철회해 달라 주장에 트럼프 분노 폭발' ◆ '트럼프, 백악관 팀에 “앞으로 한국 정부와는 어떤 특혜적 협상도 하지 말고, 모든 사안을 새 관세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 내려'

[데일리NGO뉴스 = 국제.사회/ 韓.美정상비공개실무회담]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며 급기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美측과 다른 입장의 韓 대변인및 정부 발표에 따른 비교 발표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홍보만 하면서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조지아 주의 현대차와 LG엔솔공장에 FBI와 이민국 요원등이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명을 단속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이가운데는 출장과 일시 방문비자를 받는 등 30여명의 직원들도 포함되어있어 사태 추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권익침해 안된다'며 주 미 대사관 총영사등을 급파하고 '현장 대책반'을 출범 시키며 주한 미 대사관에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당혹감속에 긴박한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불법 사안에 대한 원칙적 처리및 한.미

한전, ‘25년도 공공주도 전북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종 선정... 시민단체, '자기 충족.책임회피 대비'

◆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첫 도입, 400MW 최대 규모 선정 ◆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국내 공급망 활성화. 에너지 안보 기여 ◆ 한국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서 낙찰된 4개 중 최대 규모 ◆ 한시련, '자기충족이나 고질적인 책임 회피 대비 사업 추진 해야'

[데일리NGO뉴스= 종합경제/ 한전. 해상풍력 시범 사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 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상 최대 지분 소유권을 가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다소 입찰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견제적 감시혹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확실한 장치 요구및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2025년도에 최초 도입됐다. 입찰에서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이다. 한전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주도형 경쟁

[ 속보] 李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공동 비젼 논의 ... 의미 있는 시간' 일부선 '비교 공개 해야'

◆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 적극 홍보 ◆ 좌.우파 언론.유투브 소식들과 분석글.영상 '일부 사실 팩트 간과한 추측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두터운 신뢰 쌓고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한 점 뜻깊다' ◆ '한미 양국 군사·안보 동맹 넘어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 공고히' ◆ '한.미 양국 명확한 비교 공개 이뤄지지 않은것 등 주요 쟁점 사안들 필히 밝혀져야 할것 요구 일어'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 속보]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실무 회담 이후인 28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란 카테고리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을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고 대다수 언론들이 정부가 밝힌 브리핑등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성향 지지층들은 직접 美 백악관 소식이나 외신들의 보도와 국제적 정치 평론가들의 기사들과 평론.컬럼등을 통해 비교 반론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좌.우파 언론이나 유투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과 분석 글및 영상 전달 내용들이 '일부 사실 팩트를 간과한 추측이나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이라는 우려섞인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서명하고 있는 李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언론 보도 장면을 시청하는 한.미 양 정상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대통령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늘린다…2030년까지 7만명

◆ 중기청,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간담회 개최 ◆ 대환대출 가계 한도 기존 1000만 원 서 5000만 원으로 ◆ ''자영업자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 강화''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이재명- 앤디김 만나는 것 최악의 매칭'

◆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입장 글 SNS에 밝혀... '한국계 최초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 (Andy Kim)이 분위기 띄워...앤디김 만난 것 최악 매칭' ◆'과거 대통령들은 동포들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두루 초대해 통합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재명은 달랐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 소규모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워싱턴 간담회는 재외동포 전체 위한 자리 아니었다. 해외에까지 나와서도 이재명은 동포를 위한 간담회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띄우기 위한 모임만 열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조차 좌파들만 따로 모아 자기 진영의 잔치처럼 치르지 않고 오히려 동포들을 위해 성대하게 치뤘다. 그런걸 보면 이재명은 참으로 겁이 많은 인간이다'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②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 【 단독/ 기획 특보 ②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 24일 방미를 해서 26일 새벽 1시경 (한국시간) 한미 실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소식을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SNS를 통해 전해왔다.다음은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가 밝힌 만찬 내용에 대한 개인적 칼럼식 주요 글 내용 이다. <이재명의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사진= Jean Cummings SNS 계정) 워싱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사진= Jean Cummings SNS 계정) Jean Cummings는 글 서두에 '과거 대통령들은 동포들을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두루 초대하며 통합의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재명은 달랐다. 마지막 까지 고르고 골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 소규모로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성격과 구성원 규모를 지적했다.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이렇게 좌파들만 따로 모아 자기 진영의 잔치처럼 치르지는 않고 오히려 동포들을 위해 성대하게 치뤘다. 그런걸 보면 이

경기침체 때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임대료 최대 8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 소비 위축.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위해 마련 ◆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예정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 26일 열린 국무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

정부,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APEC 정상회의 트럼프 초청'

◆ 이 대통령 "한반도에도 평화 만들어 달라"…트럼프 "큰 진전 함께 이루자" ◆ 조선업 관련, 트럼프 "미국 조선업 상당히 폐쇄, 한국과 협력해 부응 맞길" ◆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초청…이 대통령 "김정은과의 만남 추진" 권해 ◆ 강유정 대변인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 ◆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에 "아예 안 나왔다" ◆ 여.야를 비롯한 각 진영 지지자들의 입장과 해석들 다르게 표출되고있어

[데일리NGO뉴스= 정부/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관광부) 【 특보/한미 정상회담 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라면서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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