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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월)

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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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울산지역 법무법인 '원율'서 변호사 새 발걸음

◆ 새로운 시작 소식 자신의 SNS계정 글 통해 전하면서 '새로이 달려보겠습니다^^' ◆ 지인들과 공감 네티즌들 계정 SNS 댓글란에 축하 글과 감사. 격려 메시지 전해 ◆ 법무법인 원율, 22일 '김 전 부위원장을 영입 오는 25일 업무를 개시한다' 밝혀 ◆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 제출, 1일 면직 재가... '소신 발언' 높게 평가

[데일리NGO뉴스 =사법.법조/ 김태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 【 동정 】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울산지역내 법무법인 원율에서 변호사 업무를 개시하며 새로운 출발 소식을 알렸다. 김 전 부위원장은 새로운 시작 소식을 자신의 SNS계정 글을 통해 전하면서 '새로이 달려보겠습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동정 내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부위원장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행보 소식에 지인들과 공감 네티즌들은 그의 계정 SNS 댓글란에 축하 글과 감사.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언제 울산을 방문하고싶습니다. (00하) ◀ 건승을 기원합니다(00환) ◀응원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00희) ◀잘하셨습니다. 화이팅 (00Kim) ◀건강하게 많은 일 이루소서 (00Sohn) ◀김태규 부위원장님 새로운 시작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00진) ◀울 우파분들이 눈여겨 지켜 봅니더 힘내세요 (00섭) ◀힘 내세요! 존경합니다 (00중) ◀울산으로 오시네요 환영합니다~~~(00소)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00근) ◀어디에 계시건 큰뜻 잊지않고 건투 하시길 성원 합니다! .... 한편 법무법인 원율은 22일 '김 전 부위원장을 영입했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보훈부,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보훈부,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 통해 재산피해 확인

데일리NGO뉴스 관리자 기자 |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독자 제공 SNS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 등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우선 인명과 주택 피해는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 재산피해는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800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서, 주택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尹 전 대통령, 21일 SNS에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 촉구

◆한평생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 즉각 중단  ◆ 형사법정서 비상계엄의 진실과  실무장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 밝힐것  ◆최고 권력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의 터무니없는 것 입증 ◆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낼것 ◆우려했던 일들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 윤 전대통령 입장발표] 【 특보/단독 】 서울 구치소에 재구속 수감되어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21일 입장을 담은 게시 글을 게재했다. 게시 글의 게재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확인된 글로 21일 오후 11시 현재 1천8백여개의 격려.응원과 비판 댓글이 함께 올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게시 글을 통해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라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아래 사항들의 입장을 밝혔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이달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지급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가능하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 김민재 차관,"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 당부드린다"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