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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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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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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특보 ] 韓.美 정상 비공개 실무회담 '李 약속어겨 ...트럼프 분노해 중단' 워싱턴가 분석 충격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 분석 글 공개 ◆ 대통령실과 정부, 美 와의 회담 성과 홍보만 ...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 뚜렷치 않아  ◆ 회담은 '최소한의 체면만 지켜준 것도 개인적 존중 때문 아니었다. 오랜 피의 동맹으로 맺어진 대한민국과의 관계, 한국 국민 배려한 조치' ◆ ' “중국과 손잡고 미국 기업 공격하는 것 용납 못해” 직접 경고... 李 끝내 거부하며 변명, 오히려 요구 철회해 달라 주장에 트럼프 분노 폭발' ◆ '트럼프, 백악관 팀에 “앞으로 한국 정부와는 어떤 특혜적 협상도 하지 말고, 모든 사안을 새 관세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 내려'

[데일리NGO뉴스 = 국제.사회/ 韓.美정상비공개실무회담] 美언론인 이자 칼럼니스트. 정치 시사 평론가인 Jean Cummings의 韓.美정상 실무회담에 대한 비공개회의 결과와 사실등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며 급기야 사실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과 美측과 다른 입장의 韓 대변인및 정부 발표에 따른 비교 발표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美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 홍보만 하면서 후속 대책과 美과의 협상에 따른 우리 정부가 진행할 구체적 내용과 대책발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 조지아 주의 현대차와 LG엔솔공장에 FBI와 이민국 요원등이 차량 수백대를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 한국인을 포함한 450여명을 단속 체포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특히 이가운데는 출장과 일시 방문비자를 받는 등 30여명의 직원들도 포함되어있어 사태 추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권익침해 안된다'며 주 미 대사관 총영사등을 급파하고 '현장 대책반'을 출범 시키며 주한 미 대사관에도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당혹감속에 긴박한 움직임을 갖고 있으나 불법 사안에 대한 원칙적 처리및 한.미

【 단독 특보】 국민의힘, 4일 국회 앞 계단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개최

◆ 우중 불구 신임 지도부.당원 등 집결 '야당 말살 정치탄압' 규탄 ◆ 4일 국회 본관 앞 계단서…장동혁·송언석 등 지도부·당원 총집결 ◆ 장동혁 “분노 모아 李 향해 진격”…송언석 “인민재판부 막아야” ◆ 나경원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 법원서 재판 해야 확정된다'' ◆ 김민수 최고, ‘검찰 수사 비열한 탄압...이재명이 저항하며 했던 말'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 국민의힘]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 【 단독 특보】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원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정치 특검’을 규탄하는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의회 독재’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규탄대회서 장동혁 신임 당대표는 빗속에서도 비장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2025년 9월 4일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 할인권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 가능 ◆ 할인권 사용률 높이기 위해 결제 때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1인 2매씩 자동 지급, 결제 때 사용 ◆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43만 5000명,... 할인권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높이는 데 기여 ◆ 문체부, '영화 할인권으로 되살아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 ...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 배포 남은것 재배포

[데일리NGO뉴스 =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 추가 재배포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 가능 (사진= 본 기사내용과 특정 관계가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잔여분 188만 장을 추가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해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배포는 지난 2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여 할인권을 재배포하는 것으로,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시기와 마찬가지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2차 배포 때는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때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바꿨으며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 단독 특보 】사상 초유 4성장군 7명 전역 6일만에 전격 후임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

◆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 강 대변인, '이 대통령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 소개하며 유대감 전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사람에 충성치 말고 국민 바라봐 달라' ◆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군인들도 민주주의의 소양 키울 필요 있어...군대 내 민주주의 교육 과정 마련하라' ◆ '계엄청산위한 불가피한 이유'로 4성장군 7명에 대한 전역과 신임 승진. 보직 신고가 신속히 이뤄짐에 따라 전군 주요 군 수장들의 변동 후유증. 문제 없는지 초유의 관심 고조

[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대통령실.국방부] 【 단독 특보 】 지난달 28일 4성장군 7명을 '계엄청산위한 불가피한 이유'로 동시에 전역 시킨지 6일만에 새로운 합참의장등 7명에 대한 진급과 보직신고식이 거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한전, ‘25년도 공공주도 전북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종 선정... 시민단체, '자기 충족.책임회피 대비'

◆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첫 도입, 400MW 최대 규모 선정 ◆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국내 공급망 활성화. 에너지 안보 기여 ◆ 한국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서 낙찰된 4개 중 최대 규모 ◆ 한시련, '자기충족이나 고질적인 책임 회피 대비 사업 추진 해야'

[데일리NGO뉴스= 종합경제/ 한전. 해상풍력 시범 사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 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상 최대 지분 소유권을 가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다소 입찰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견제적 감시혹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확실한 장치 요구및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2025년도에 최초 도입됐다. 입찰에서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이다. 한전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주도형 경쟁

[ 속보] 李 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공동 비젼 논의 ... 의미 있는 시간' 일부선 '비교 공개 해야'

◆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 적극 홍보 ◆ 좌.우파 언론.유투브 소식들과 분석글.영상 '일부 사실 팩트 간과한 추측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 ◆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진솔한 대화...두터운 신뢰 쌓고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한 점 뜻깊다' ◆ '한미 양국 군사·안보 동맹 넘어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 성장 전략적 파트너십 공고히' ◆ '한.미 양국 명확한 비교 공개 이뤄지지 않은것 등 주요 쟁점 사안들 필히 밝혀져야 할것 요구 일어'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 속보]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실무 회담 이후인 28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란 카테고리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비전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홍보 사이트 등 각 부처와 정부 산하 홍보 기관들을 통해 금번 미국 방문 관련 기사들을 대대적으로 밝히고 있고 대다수 언론들이 정부가 밝힌 브리핑등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성향 지지층들은 직접 美 백악관 소식이나 외신들의 보도와 국제적 정치 평론가들의 기사들과 평론.컬럼등을 통해 비교 반론등을 펼치고 있다. 한편 좌.우파 언론이나 유투브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과 분석 글및 영상 전달 내용들이 '일부 사실 팩트를 간과한 추측이나 과대 포장용 정치적 주장'이라는 우려섞인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서명하고 있는 李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언론 보도 장면을 시청하는 한.미 양 정상 (사진= 대통령실) 韓,美 정상 백악관 실무회담 대통령실

야간 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여가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올해 대비 11.8% 증가해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성착취 피해청소년 월 50만원 지원

[데일리NGO뉴스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 ]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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