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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월)

입법·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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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전산원 복구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52.6% 발표 …일부선 '中관광객 실종자 문제 심각'

◆ 중대본 제13차 회의 개최…"21일부터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 정상 이용" ◆ 국정자원 7전산실 4개 스토리지 복구 완료…"시스템 복구 한층 탄력 받을 것" ◆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혀 ◆ 스토리지 복구는 공주센터 백업데이터 복구와 동시에 진행 복구율 끌어올릴것 ◆ 中 관광객 대거 유입 따른 신분확인 절차 생략 등 실종 관광객 사건 대책 요구도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기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제13차 회의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특보/ 전산원 복구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라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

【 기상.날씨/ 추위 유의 】 찬 공기 남하 기온 뚝 떨어지며 추위 … 서해안 강풍... 대부분 해상 풍랑 유의 ( 25년 10월 20일 05시 기준)

◆ 日 최저기온 중부지방은 5℃ 안팎, 남부지방은 10℃ 안팎으로 어제보다 5~10℃가량 낮아져 ◆ 내일 아침기온 1~14℃, 모레 아침기온은 3~14℃로 낮고 바람 강해 체감온도 더욱 낮아질듯 ◆ 찬 공기 남하로 강원북부 해발고도 1,200m 이상의 높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내려 안전 유의 要

[데일리NGO뉴스 = 동영상. 기상.날씨/ 기상청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구민철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기온과 강풍 그리고 강수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최저기온이 중부지방은 5℃ 안팎, 남부지방은 10℃ 안팎으로 어제보다 5~1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기온은 1~14℃, 모레 아침기온은 3~14℃로 낮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모레까지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풍과 풍랑 전망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찬 대륙고기압이 서해상으로 확장

[긴급특보] 초유의 전산망 화재, 정부 시스템 마비...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신원확인 공백 우려

◆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647개 일시 가동 중단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대폭 차질 빚어 ◆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약 70여 개 서비스 중단되고, 국민 접점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 ◆ 정부,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위기 대응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상향 ◆ 기존 정부 시스템이 1·2등급 핵심 기능까지 포함된 만큼 복구 지연 국민 불편 넘어 공공 서비스 붕괴 ◆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우체국 우편·금융, 민원 서비스 장애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감을 가중시키고 ◆ 이번 화재와 K-ETA 마비는 반국가 세력이 시스템 취약점 노려 안보 위협 드러내 국민 경각심 가져야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 단독/ 기획특보 =국정자원 화재 ① 】 9월 26일 저녁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647개가 일시 가동 중단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은 오후 8시대,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UPS 장비용) 폭발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 당국은 약 10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경에 “초진(큰 불길 잡힘)”을 선언했으나, 재발 가능성과 내부 손상 여부 때문에 완전 진화와 복구에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사고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약 70여 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접점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화재로 384개 배터리팩이 소실되었으며, 화상을 입은 작업자 1명이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전산망 화재 사태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

◆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가능하다 ◆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날 시행할 예정이다 ◆ BBC뉴스 코리아, ‘불법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 30여 년 만 합법화' ◆ 일각에선 '사회적 혐오감 주는 문신.타투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장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보건복지부] BBC뉴스 코리아 25일 '한국에서 오랜 시간 ‘불법’으로 치부됐던 문신(타투) 시술이 30여 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서 환호하는 타투이스트들 (사진=BBC뉴스 코리아 보도 캡쳐) 【 이슈 특보 】의료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은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및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제도화하는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오래된 염원은 빛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문신과 관련된 새로운 직종과 업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美 의회 브리핑서 자유민주주의 국제 연대 필요성 역설

◆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 ◆ ''나에 대한 탄압은 자유 민주 시민들에 대한 탄압 상징... 한국내 반중·반북 운동, 체제 전쟁 일어나 ...이 사태의 엄중성 이해하고 함께 해주기를'' ◆ 그랜트 뉴셤 안보정책센터 선임 연구원, “한국 좌파는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며 국회, 대통령, 언론, 사법부, 경찰, 선관위, 노조 등을 장악해가'' ◆ 박주현 변호사, “中 한국내 요지 부동산 매입,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 비밀을 절취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허용” ◆그라운드C 김성원 유튜버, ''이재명 정부 카카오톡 검열, 표현의 자유를 제한 독재의 길로 향해가고 민주당은 민주파출소 만들어 일반 시민 억압''

[데일리NGO뉴스= 입법.정당/자유와혁신]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사진= 자유와혁신 제공) 【 특보/ 자유와혁신 】신당 자유와혁신의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오전, KCPAC 주최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의 위기에 대한 미 의회 브리핑‘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지속된 결과 집권한 반국가세력이 민주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 美 대사 내정설과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한국을 방문해 각종 부정선거 등 사안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백악관 등에 알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스 탄 대사가 좌장을 맡은 본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선거 전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재명이 대통령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만약 판결이 법대로 진행되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불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선거가 2020년 총선에서부터 직전

2026학년도 대학입시, 변수 커져 ... 경쟁 심화 불가피

◆ 작년보다 총 31,504명 증가한 554,174명이 지원, 재학생 31,120명 증가하고 졸업생은 1,862명 감소 ◆ 남학생 전년 대비 15,045명 증가한 283,744명(51.2%), 여학생 16,459명 증가한 270,430명(48.8%) ◆ 금년 도입된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 전체 접수인원 554,174명 중 501,234명(90.4%) ◆ 올해 모집 정원 32만명 ...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와 재수생 증가로 수험생 수크게 늘어 경쟁 치열 전망 ◆ 전문가들, “수시 6회 지원 기회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 서울 주요 16개 대학 정시 비중 40% 수능 성적 합격 당락 좌우, 비수도권 대학은 내신 성적 관리 중요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시험일 학생 모습이나 시험장 앞 풍경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사진= 정부기관이나 공식 홍보 매체) 【특별기획/ 단독= 2026 수능】 2026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모집 인원은 약 3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와 재수생 증가로 수험생 수가 크게 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원상 복귀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달해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크고,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내신 관리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수시 6회 지원 기회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오는 11. 13.(목)에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접수 및 변경 기간은 8. 21.(목)∼9. 5.(금) <토요일 및

관세청, APEC 정상회의 점검 등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개최

◆ 관세청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항 점검 및 무역·경제안보 대응 논의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 방문 ◆ 행사 참가자 및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 ◆ '총기·마약, 불법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물품 반입' 통제 ◆ 무역거래 악용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자금세탁·재산 도피와 같은 국민 재산 위협하는 민생범죄 대응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관세청] 「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9월 18일(목)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