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법무부 ] [ 특보 ]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일리NGO뉴스 = 행정.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 특보 】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한개 부처가 밝힌 사업 정책규모로 보기에는 사실상 그 예산과 추진 계측의 규모가 상당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유아부터 출산정책 지원을 비롯한 노년. 장애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지원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적 시각도 일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민형 대 국민 수혜 정책으로 마구잡이 비판만을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무더기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정책이란 점에서 거의 예
[데일리NGO뉴스 = 종교/ 개신교] [ 종교=개신교/기독교연합신문 기사협약 ] 사랑의교회는 지난 11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 목사) 지하 예배당의 ‘도로점용 원상회복’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예배당 철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 지난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서초구청장)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0년 2월 서초구청이 교회 측에 내린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공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손
[데일리NGO뉴스 = 사건,사고/ 광주 붕괴 사고 국민불안] 광주 상무지구 신축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진= YTN 보도영상 캡쳐 ) [광주·전국 =사건.사고 불안] 전국 곳곳에서 대형 화재·구조물 붕괴·산업재해 등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된 원인은 명확하다”며 ‘안전관리 실패’와 ‘만성적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도서관 신축 현장 붕괴 참사는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광주 도서관 철골 붕괴 — 관리 부실·감리 소홀 의혹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추진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은 11일 오후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며 1명 사망·3명 매몰이라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작업이 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타설 속도와 구조물 하중 계산의 오류, 작업 지휘 체계 교란”을 초기 원인으로 의심하
[데일리NGO뉴스 =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화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된 이후 10분쯤 지났을 때 국회의장이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마이크를 꺼버린 것''으로 ''발언 내용이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 ...여야 간의 소동은 당연지사. 여야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 사진 =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SNS 캡쳐) 【 단독 특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시켰고 이와관련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등 설전이 오가면서 급기야 정회까지 이어 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우 의장의 문제 발단은 '나 의원이 사회자인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발언이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 토론과 다르다'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北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故 서정우 하사와 故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자'며 홍보 카드를 발표했다. 아래는 그 내용 전문이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를 향해 기습적인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우리 민간인 거주 구역을 직접 공격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해안포 등을 동원해 170여 발을 발사했고, 연평도를 지키던 해병대 연평부대는 K9자주포로 80여 발을 대응사격 실시했습니다. 연평부대 장병들은 신속한 대응사격과 함께 주민 대피를 도우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격전으로 연평부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이 전사했고, 장병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국토를 수호하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인사처.행안부] 정부 서울청사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자료 ) 공무원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게시판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며 신고자가 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감사 결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 엄중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으며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함께 추가 실태조사를 해 '간부 모시는 날' 경
[데일리NGO뉴스=국제.경제/ 美 트럼프 '신안염전' ] -이란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0, 2025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11월 25일자 자신의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조연설등에서 밝힌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언급에 대한 중요성과 '신안염전 사건'을 보는 분석 평가 칼럼을 통해 국제기구와 미국이 인권과 노동착취등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강조해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Jean Cummings는 '이번 FBI 국장 카시 파텔의 한국 방문 직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군 CID가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직접 방문해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한 소식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왜냐하면 이제서야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과 국민들 모두 '왜 신안 염전을 방문하고 조사까지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명쾌하게 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Jean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국제/ UAE케이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이다. 올해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 ‘케이-박람회’에 이은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2022년 ‘케이-박람회’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융합 행사 마련, 호랑이와 까치 상징물로 활용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만큼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30번길 36, 지하1층
등록번호: 인천,아01680 | 등록일 : 2023-03-07 | 발행인 : 서성철 | 편집인 : 서성철 | 전화번호 : 032-432-5556
인터넷 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데일리NGO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