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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수)

정부, 美.이란 전쟁 사태 '대비책 마련' 발표 ... 일각에선 '즉각 대응'필요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 국무조정실 ]

 

 

 

◆ 3월 1일 첫 김 총리 주재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개최..."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어''
◆ "충분한 역량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
◆ ''단기 체류객들 귀국 안내와 영사지원, 만약의 경우 대비한 수송대책철저히 준비" 당부
◆ '' 불안심리 자극. 경제 악영향. 이득 보려는 가짜뉴스 배포행위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 '한달여전부터 예견된 美.이란간 충돌 우려...즉시 대피. 이동 대비 태세.대처 만전 우려도'
◆ '국내 소요나 심각한 사태 발생 우려 만반의 대비와 경계태세 필요및 빈틈없는 대책도...'

 

【 특보/ 美. 이란 전쟁 정부대책 】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발생 나흘이 지나며 무력 충돌이 중동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히고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며 오늘 개장한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라고 말했으며 "하지만 우리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상황변화에 맞게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교민들과 파병부대의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단기 체류객들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지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특히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사실확인을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즉각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은 정부 대응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란 사태는 것잡을 수 없는 혼돈속에 이란의 인접 美 우방국들에 데한 美대사관과 미군기지등ㄹ을 비롯한 정유시설까지 미사일과 자살드론 공격을 하고 특히 두바이의 호텔 등 주요 시설에 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 세계각국이 자국민 대피와 보호에 따른 긴급 조치에 돌입한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1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외교부, 국방부, 재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주요 지시 논의 내용은 ◀재외국민 포함한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보장 ◀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범정부 역량 총동원 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지역 무력충돌 격화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 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국민 불안․동요 방지 방안과 ◀향후 상황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되었음을 피력했다.

 

김 총리가 지시하고 당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중심 해당지역 체류인원에 대한 개별접촉 및 안내 강화 방안 등 강구 ◀필요 이상 불안해 하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관련 상황 정확히 브리핑 방안 마련 ◀ 순방중 대통령 귀국 전까지 매일 오후 다섯시 총리 주재 비상점검회의 개최 ◀회의 직후 결과 외교안보 분야(외교부)/경제분야(재경부 및 관련부처)별로 브리핑 통해 국민께 설명 ◀원유(67.8%), 천연가스(27%) 등 중동 의존도사태 종식시기 예단 어려운 만큼, 부처별 돌발상황 발생 대비 대응 방안 준비.점검 만전 강조 ◀ 상황 악화 피해 우려 중동 매출 중심 관련 중소기업 KOTRA와 무역협회 중심 현황 파악및 향후 조치 방안 마련 당부

 

 

3월 2.일 (월) 오후 17:0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총리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무력충돌이 호르무즈 해협봉쇄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때문에, 당장 항공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태가 신속한 상황의 종료를 기원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국내,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금융시장 변동, 유가 상승 등 우려했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각 부처 모든 발생 가능 시나리오 상정 각 상황별 대책 선제적 마련 ◀단기 대응과 중기적 지연 경우 대비 준비 점검 국민 생명과 안전, 경제영향 최소화 등 중점적 챙길것 ◀ 항공편 취소 현지 체류 국민 안전 우려, 1:1 안전 확인 및 귀국 안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송작전 준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 ◀ 유가·환율·주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안정 조치와 금융정책 수단, 경제에 미칠 다층적 변화 대응방안 마련 ◀재경부 중심 중동 사태 영향 받는 기업 어려움 청취 지원방안 검토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상황 예의 주시 어떤 상황서도 국민 혼란 없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책 마련 ◀각 부처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정부가 효과적 대응 위해 정확한 정보와 시의성 무엇보다 중요 긴밀한 협조 통해 정부가 원팀 대응체계 정비

 


이미 한달여전부터 예견된 美.이란간 충돌 우려에 이란과 인근 국가들의 교민들과 주재원 그리고 관광객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동향 파악및 위기 상황시 즉시 대피 혹은 이동할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와 대처에 만전을 기했어야 할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현재 파악된 2만1천여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즉각 적 안전대피를 위한 특단의 실행 방안을 가동 시켜야만 할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계 기관및 지도자들 국민 모두가 한뜻이 되어 일단 안정적 국민 대피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특히 국내에서의 소요나 심각한 사태 발생 우려에도 만전의 대비와 경계태세 필요성및 주요 시설등 보안 경계에도 빈틈없는 대책 마련 역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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