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현지시간11:00)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루카쉬 블첵(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체코 양국 정부와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과기정통부/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인천시 남동구 ] 좌에서 5번째 박종효 남동구청장 6번째 中성양구 교굉천(矫宏川)서기 (사진=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2일 해외 우호 도시인 중국 칭다오시 성양구의 교굉천(矫宏川) 한중일 협동발전촉진센터 당조서기 등 방문단이 남동구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양구는 칭다오시 내 경제 중심지로 약 1,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약 2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날 양 도시는 지난 25년간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향후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산업단지 협력 모델 공유, 스마트 산업 분야 협업 등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의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중국과 한국의 경제외교를 선도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굉천 서기는 “양 도시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우호적 교류와 실무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라고 화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간 통상협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4월 24일 21시(미국시간 오전 8시) 우리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2+2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이어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o@dailyngonews.com #경제 #통상 #무역 #경제안보전략TF #USTR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정활동 #데일리NGO뉴스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국무조정실]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화진 공동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12월 23일(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하여,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하에 6개 정부부처(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대한상의, 철강협회, 화학산업협회, 석유협회, 시멘트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및 기업‧금융기관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천시청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송도유원지 일원 80만 평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19일 발표했다. 송도유원지는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휴양지로 사랑받았으나, 유원지 기능 상실, 일부 해제지역의 관리 방안 부재, 주요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원의 체계적 개발과 바이오·첨단산업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했으나,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시계획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케 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송도유원지를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한편,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해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을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단체 / 수원시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시의원들과 '긴급 민생경제 현안 소통을 위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초 역세권 주거단지로 전용면적 59㎡ 타입의 총 300세대 구성 예정으로 61% 분양을 마친것으로 알려진 주안 스카이파크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 계약자 100여명이 9월 7일 오후 4시 구 홍보관에 모여 사업 불투명성등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계약자들은 소집을 한 해당 사업 분양사업자 대표의 '사업 추진 중 현재 약정된 분양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의 미지급 사안에 따라 사업권 일부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사실 사안등을 파악해 계약자이자 조합원인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린다"는 소집 취지 설명을 듣고 사실상 사업의 불투명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현 시행사인 '시민공원역 일번가 창립위원회(고유번호 437-80-02712)' 에 대한 공식 대응 창구인 비상대책위를 통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계약자 모임에서는 우선 사실 파악을 위해 비대위 구성을 하기로 하고 대표단을 선임해 대책을 세워 행동에 나서고 법적 대응 체제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것 등 의견을 나눴으며 11일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고 시행사 대표등 측과도 사실 파악을 위한 미팅을 갖기로 결의했다.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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