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간, 다양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구분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집행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유튜브･카드뉴스･방송･라디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함에 따라, 많은 국민이 큰 불편 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요일제 적용 해제 >

 

이에따라 '소비쿠폰 신청이 안정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7.26.(토) 주말부터 요일제가 해제됐고 주민센터･은행영업점 등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오늘(7월 28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되어, 신청 마감 기한인 9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신청으로 빈틈없이 지급 >

 

또한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신청’은 홀몸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문자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가정･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 소비쿠폰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호우 피해 이재민, 고령자･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국민은 지역별 이･통장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 소비쿠폰 사용처 >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함에 따른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소비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다양화하고 수단에 따라 사용처를 달리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등록･관리중인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쿠폰 발급 시점에 맞춰 가맹점을 대폭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 (신용･체크･선불카드)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외의 매장까지 폭넓게 확대하되, ①해당 지역 외로 소비와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동네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제한하고, ②지역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매장으로 제한했다.
◀(대상 업종)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용 업종을 구분한 결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의 지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제한 업종) 사용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

 

소비쿠폰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 문의가 많은 주요 사업장의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 우선,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의 경우, 해당 대형마트･백화점과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미용실, 약국, 꽃집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매장 중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매장은 본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농협(법인)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나,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어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부 면(面) 지역에 소재한 하나로마트를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매장 내 키오스크와 테이블주문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매업장의 매출액과 지역 파악이 곤란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하므로,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 택시는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개인택시) 또는 법인 소재지(법인택시)가 해당 지역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결제대행사(PG)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택시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차량에 부착된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적극 교부･부착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 앱,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금융기관과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신청･지급 첫 주만에 78.4%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사용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나주시 동강면과 왕곡면을 방문해 농촌 ‘면’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김 차관은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현장에서 소상공인, 주민대표 등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의 신청·지급과 사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줄 것”을 요청했으며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당 사업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 및 산포면 일원)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 면적 약 2만 1천㎡ 규모(지하 1층~지상 5층)의 실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세미나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차관은 체육·문화시설 확충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따른 반응이 향후 세대가 안아야할 빚 부담이라는 부정적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7조원에 대한 지원금에 따른 소비 심리는 당분간 시장경제에 긍정적 현상으로 나타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긴 시간적 여유 자금이 아닌 이상 거의 단번에 소비가 이뤄지고 있어 곧 2차 지원 요구등이 제기될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반 정부 성향의 야권 지지자들은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어려움을겪고있는 탄핵 반대등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지 기관. 유투버. 언론사등에 후원하는 방식의 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 금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역대 최대의 신청과 소비증대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예상된다.

 

seo@dailyng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