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 기관/ 해양경찰청] 도서지역 투표함 해상수송 ’22년 6월 1일(수) 소연평, 대연평에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502함이 투표함을 이송하고 있다(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오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하여 선거기간에 전국 17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77척을 동원하여 95개 도서지역의 139개 투표함 해상 수송 및 호송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5월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투표함, 관외 회송우편물이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천 연평도·군산 어청도 등 22개 도서 지역에 경비함정 9척을 동원하여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며, 68척의 경비함정이 73척의 수송선박을 근접 호송할 계획이다. 차질 없는 투표함 수·호송을 위해 ▲ 항로 사전답사 등 준비작업 ▲ 항로별 책임 함정 지정 ▲ 수송선과 함정 간 통신망 구축 ▲ 비상 상황 시(기관고장, 기상불량 등) 대체 경비함정 투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선거기간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투표 당일 소속기관별 상황대책팀을 편성 및 운영하여 투표함 이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에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뜻을 밝혔다. (사진= 교육부 권한대행실 제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
[데일리NGO뉴스 = 경찰. 사회일반/ 美보안담당자.韓 경찰] 최규식 경무관 동상앞 (세검정 고개) 지난 1968년 1월 21일 1.21사태 당시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 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대한민국 국군으로 위장해 박정희 전 대통령등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 청와대를 습격키 위해 창의문을 지나다 검문에 발각되자 당시 종로 경찰서장인 최규식 서장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휘하던중 공비들의 총기 난사로 현장에서 정종수 경사와 함께 순직하였다. 韓. 美 정보담당 및 경찰관계자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고인인 최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등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렸다 .(사진= 주한 美 대사관 제공) 미국 경찰주간을 맞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소속 보안 담당자들이 한국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한 경찰관들을 기리며 북악산에 함께 등반했다. 주한 美 대사관은 '이번 산행은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한미 간 굳건한 치안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During #NationalPoliceWeek, 주한미국대사관 U.S. Embassy Seoul & U.S. Forces Korea law enforcement officers joine
[데일리NGO뉴스 = 사회일반/21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기 밀반입 저격설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유세 중 방탄복을 착용 하고 연일 저격 의혹 사안들을 밝히고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유세 현장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이 손거울을 비추는등 예기치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효과를 내기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왜 그런일이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응반을 구성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에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 아직 확인된바없다' 고 밝히면서 관련 위협 사실이 있는 자들과 선거법 위반자등 다수의 혐의자들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계및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eo@dailyngonews.com
[ 데일리NGO뉴스 = 법조/ 대법원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혔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며 '국회 전달 확인 사실'을 밝혔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 이하 서민위)의 활동들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사법적 판결과 재판을 이끌어 내면서 각 언론과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서민위는 3년전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이 4월 24일 검찰에 2억 여원 뇌물 수수죄로 기소되는 등 국민들 특히 서민 민생에 직접 피해가 되는 사안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활동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文전 대통령 뇌물수수혐의 기소 사건은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인 서민위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4월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된 벤츠 난동 운전자·도봉경찰서장 공용물건 손상 및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민위가 실행한 것이다.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데일리NGO뉴스 = 사법/ 대법원 ] 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 연합뉴스 TV 방송 화면 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되 추가 양형심리로 형량을 새로 결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당원및 지지자들은 파기환송 2심에서의 후보 자격 유지 판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선을 앞둔 여.야와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해하며 특히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데일리NGO뉴스 =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 홀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대법원은 29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로 바뀌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seo@dailyngonews.com
데일리NGO뉴스 = 사법(경찰)/ 韓 대행 수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사건에 따라 경찰이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8일 기사에서 경찰청 관계자의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 내용을 통해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관련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며 관계자가 "현 단계에서 국회를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자료를 확인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한다, 안 한다'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라면서 '내란청산 비상행동이 국수본에 고발한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요구와 가능성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보수 시민사회 단체들도 韓 권한대행이 나서줄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밝히는 등 사실상 韓 대행의 대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서민민생대책위] 둘러싼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 1호선 도봉역 인근에서 지난 3월 29일 한 벤츠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며 경찰차의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보도 기사 영상 캡쳐 ) 최근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 김순환)가 해당 운전자와 서울도봉경찰서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8일 최근 SNS 등에 벤츠 차량 운전자를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김용환 총경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제출했다. 동 사건 고발과 관련 뉴스1 권진영 기자는 18일자 보도를 통해 '서민위는 동 사건에 대한 고발과 관련 '범행 영상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고위 정치인 들을 비롯위 이재명 대선 후보 아들 연루설 까지 제기되는 등 사회 혼란의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김 서장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명불상의 벤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