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자유와 혁신 ]

 

 

【 단독 특보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인 정당 '자유와혁신'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10여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정당활동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25일(월)부터 9월 19일(금)일까지 매주 평일 '불법 압수수색 규탄집회'를 개최할것임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는 공식 입장 발표 등 대응 사안들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 글을 통해 밝히고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까지 서울 경찰청 정문앞 (경복궁옆 7번출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임을 공개했다.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을 불법 수색했으며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사 여직원들을 무력으로 당사에서 쫓아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 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해 '자유와 혁신' 황 대표는 '무도한 경찰 압수수색 아닙니까?' '또한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을 촬영하러 온 기자들을 당사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자유와혁신 중앙당사의 관계자들인 주인이 기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려하는 데도 무력으로 저지했습니다'라고 지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와관련해 '경찰은 무엇이 무서워서 촬영을 방해하는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아수라장 맞다. 함께 싸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갑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현 상황과 관련 검찰에 대해 '이 정부 초반, 검사들은 검찰개혁 법안 발표에 반발했는데 문제는 그 반발이 더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검사들은 저항은커녕 조직적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보복이 두렵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항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활동영역도, 명예도 다 사라진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포기했다. 문제는 검찰 해체가 경찰 권력의 독주를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해왔다. 그런데 그런 기관을 해체한다니? 전체주의 국가 징후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히고 '중국에서는 경찰 권력이 곧 공산당의 명령기관으로 기능해 민간인을 감시·통제한다.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체제의 핵심 수단이 바로 독립된 검찰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로 그 징조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음은 황교안 대표가 밝힌 검찰의 해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내용 글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창당 2일만에 불법 압수수색이라는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의 등에 업힌 경찰이 이미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현재 검찰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경찰 권력이 남용되는데, 검찰이 해체된다면 그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미 무력한 검찰 앞에 경찰 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하는 검사들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겠다는 그 포부는 모두 어디갔습니까? 침묵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자 또한 공범입니다. 침묵의 대가는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와 자유와혁신은 국민을 위해 독재정권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 무도한 정치탄압을 이겨내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한편 '자유와 혁신'에서는 대변인실 등 성명및 입장 발표와 최고위원및 황교안 대표가 서울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면서 규탄집회 준비및 집회 신고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관련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는 이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곧바로 맞서 싸웠다. 저항했다. 우선 1인시위에 나섰고, 나도 했다' 라면서 '곧바로 집회신고 했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규탄 장외집회를 열 것이다. 압수수색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즉각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밝힌 고발 대상자와 대응의 변, 그리고 당 대변인단과 당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이다.

 

■ 자유와혁신 대변인실 성명서

 

< 신생 정당 압수수색, 진실과 정의가 두려운 이들의 부정부패를 규탄한다 >

 

오늘 8월20일 오전, 경찰은 등록 승인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당대표의 과거 활동 시민단체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대선 때 이미 부방대 대표를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인 입회 전 무리하게 당사 진입을 시도하고, 당 간부 및 취재진의 출입을 제지해 당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황교안 당대표의 ‘6.3 대선 부정선거 증거 게시’를 ‘범죄 사실’이라며 사실 적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억지 해석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선관위여야 하지, 결코 시민단체나 신생 정당이어서는 안됩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6.3 대선 부정선거 증거 게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알리려 한 시도’ 밖에 없습니다.

 

자유와혁신 대변인단은 절차 위반과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이번 자행을 규탄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대한민국 공권력의 부패와 탄압 실태를 국제 사회에 전면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빈사의 대한민국을 소생시키기 위해 출범한 자유와혁신은 반드시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자유와혁신 대변인단 일동

 

■ 당사 압수수색 관련, 자유와혁신 공식 입장문 ■

 

2025.8.20.

 

 

자유와혁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자유와혁신은 불법 압수수색이 일어난 당일(8월20일)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최근 자행된 당사 불법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1. 번지수가 틀린 수사

 

경찰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하 부방대)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이미 대표직에서 물러난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가 아닌 신당 자유와혁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대상과 장소를 겨냥한 수사이며, 정당에 대한 불법 침탈이다.

 

이는 A를 수사한다면서 A가 예전에 살던 집에 가서 새로 이사 온 B를 수사하는 격이다.

 

자유와혁신은 이제 막 창당한 신당이다. 창당 공고가 중앙선관위에 나간 지 불과 이틀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도대체 당 생긴 지 이틀 만에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불의한 행위다. 당원과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행위다.

 

2. 압수수색 영장의 본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106개 항목의 ‘범죄사실 일람표’는 사실상 '부정선거 증거 일람표'에 불과하다.

 

그런 증거물이 있다면, 마땅히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아닌 엉뚱한 곳에 와서, 그것도 등록된 지 이틀된 야당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3. 헌법적 권리 침해

 

헌법은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엄중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권력이 자유와혁신 당사를 강제 압수수색한 것은 정당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이 누구냐”는 질문을 던지고 당직자 신체에 손을 대며 항의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정당활동을 침해한 것이다.

 

4. 정치적 표적 수사

 

이번 수사는 명백한 '정치 영장'에 따른 표적 수사다.

 

부방대를 수사한다면서 자유와혁신을 겨냥한 것은 법 집행의 논리와 일관성을 상실한 행위다.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 자, 발부한 자, 집행한 자 모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판사는 정치 영장을 발부한 책임이 크다. 과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수 기각되었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여성 당직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선 중대한 여성 인권 침해이다.

 

자유와혁신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정당 당직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는 스스로의 모순이자 폭거다.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자 전원을 형사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6. 법적 대응

 

자유와혁신은 불법적으로 당사에 진입한 경찰관 전원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고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7. 국제적 망신 자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드러내는 자충수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마구잡이로 사기 수사했던 것이나 다름없는 자기 발등 찍기다. 미국은 지금 그러한 사기 수사가 드러났다.

 

■ 우리의 요구

 

-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은 이번 불법 압수수색과 여성 당직자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과 자유와혁신 앞에 즉각 사과하라.

 

- 이재명은 야당에 대한 불법 정치탄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국가는 야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절차,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지켜라.

 

 

 

 

《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

 

우리「자유와혁신」은 어제(8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첫 번째 ‘이재명 정권 폭정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망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외친 절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큰 위기다.

 

경제는 포퓰리즘 퍼주기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말도 안되는 경제 규제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안보는 북한만 바로보기로 벌써부터 휘청거리고 있다. 한미동맹의 흔들리고 있다. 시작부터 망국(亡國)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 자유와혁신은 가치정당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안보는 튼튼하게, 경제는 부강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교육은 올바르게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돌볼 것이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앞으로 보라. 나라와 우리 아들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우리가 창당 하자마자 우리를 짖누르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흔들림없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 경찰이 법치를 무너뜨렸다.

 

경찰은 무도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그런데 번짓수가 틀렸다. 대상이 잘못되었다. 부방대 수사를 한다면서, 자유와혁신 당사에 몰려와 압수수색을 했다.
불법이다.

 

창당 이틀만에 압수한다고 몰려들어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에 계속 저항해 왔는데, '정치 보복'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엔 항의하는 변호사를 현장에서 내쫓았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폭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당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졌다. 근무 중 당에서 몰아냈고, 몸에 손을 댔다. 항의하는 데도 반복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곧바로 맞서 싸웠다. 저항했다. 우선 1인시위에 나섰고, 나도 했다.

 

곧바로 집회신고 했고,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규탄 장외집회를 열 것이다. 압수수색 책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을 즉각 고소·고발했다.

 

◀박현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직무대리, ◀손제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사차장 ◀오승진 서울지방경찰청장 광역수사단장 ◀조광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공범죄수사대장 ◀홍성준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법경찰관 등과 서울지방경찰청장 공공범죄수사대 경찰관 다수를 우선 고발했다.

 

우리는 현장 경찰관들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책임져야 한다.

 

곧바로 ‘준항고’도 할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정당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러니 이재명은 사과하라. 우리는 불의와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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