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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입법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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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규모와 적정성…'국민통합·민생 회복' VS '진정성 없는 거짓 향연'

◆국민주권정부 첫 특별사면…소상공인·청년·경제인·정치인 등 2188명 사면·복권 ◆ 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 특별감면 ◆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 신용회복 지원, 모범수 1014명 가석방 사회복귀 ◆ BBC코리아, '8.15 특사 단행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 진행에 야당 비판 거세져 ◆ 野 수석대변인,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 향연''

[데일리NGO뉴스 = 8.15 특별사면 / 특보】 16일 보도된 BBC코리아 뉴스 (사진= 보도 캡쳐 ) 【 8.15 특별사면 / 특보】 국민주권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외신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특히 BBC코리아는 16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8.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라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하면서 '국정 철학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라고 밝힌것을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고 했다'라면서 야

국민의힘, 제 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 개최... '부정선거.尹 탄핵'놓고 당 정체성 논란 커질듯

◆  3일 (일) 제 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서 열려 당대표 후보자 5명, 최고위원 후보자 16명 (청년4명) 발표 ◆ 당원과 지지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택해야하는 시점서 매우 혼란...기준점을 각자의 정체성과 정치적 입장 놀고 선택 위한 판단 저울질 ◆ 주요 쟁점은 부정선거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들 입장... 대부분  부정적 견해 결국 전당대회 앞두고 당 정체성 논란 거세질 듯 ◆ 자유한국당 당시 바른미래당등 일부 세력들과 당대 당 통합 형태의 합당과 주요 정치인 영입 수락 '' '혁신과 진보'성향의 새로운 통합당 출범  ◆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 뭉뚱거려 전문에 수록  ◆ '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자유민주주의 정신 이어간다 ◆ 윤 대통령 지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국힘당내 보수 당원과 전통적 핵심 지지자들은 극우로 몰리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당을 지킨다' 원칙 고수 ◆ 김종인이 만든 당헌.당규등 내용 개정하지 않는 한 당시 밝힌  중도보수 정당. 혁신적 보수도 아닌 '실용개혁 진보정당' 민주당 이중대 힐난 받아

[데일리NGO뉴스= 국히회정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계자들과 당 대표 출마 후보자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국민의힘) 【 특보 】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의 제6차 당 대표및 최고위원 선츨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22.일 (금) 오후 14:00 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3일 (일) 14:30, 제 6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비전대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은 '' 오늘 우리가 과거를 이제는 매듭을 짓고, 미래를 여는 국민 앞에 우리의 포부와 우리들의 앞날의 설계를 마음껏 보여드

與 성향 의원들 주최 '2025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1일 국회서 개최

◆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전문가. 학자, 청소년 등 1천여명 참석해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연맹 등 주관 ◆ '여권에서 포문을 연것으로 앞으로 야당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 주최측, '청소년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이 주제들은 향후 지속적 제도 개선의 중요한 계기 될 것으로 기대'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입법/청소년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2025 청소년정책토론회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지도자,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학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과 복도를 가득 메워 (사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 강유임/사무국장 박원희)를 비롯한 범청소년계가 공동 주관한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 정부의 청소년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청소년단체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것으로 정치권의 청소년 정책을 비롯한 선거권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문을 연것으로 앞으로 야당에서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진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최.주관 측은 '정부조직 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 중심 정책 추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선후보 교체는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 ''비대위가 추가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 ◆ ''전당대회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 위해 5월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것 불법'' ◆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 절차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광범위 징계 바람직하냐 논의 ◆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사안들 통제하지 못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책임 문제 거론돼야

[데일리NGO뉴스 = 국회. 정당 / 국민의힘. 6.3대선 ] 【 특보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유일준)가 지난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 25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와관련 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 언론들을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히고 그 책임과 관련 '당헌.당규에 위법함'을 분명히 밝혔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는 당시 비대위원들이 기존 당헌·당규를 최대한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라면서 ''비대위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

법제처, 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등 국회 출입 방해할 수 없다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과 금고에 처하는 법안 이달 시행해 ◆ 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에 상정 ◆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내년 1월부터 주민 개방해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법제처]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권성동 "尹 계엄은 위법…대단히 잘못, 지금도 이해 안 돼" 선긋기

◆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 친윤 지지자들, '친윤' 혹은 ' 윤 대통령 친구' 인정 안해와 ◆ 당내 계파 격돌 예상 속 자중지란 상항 당분간 지속될 전망

[데일리NGO뉴스 = 입법.정당/ 국민의힘] 권성동 퇴임 기자회견 12일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생각했다”며 친윤 관련 사안에 데해서도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성찰과 혁신의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친윤 지지자들은 권 전 원내대표를 그동안 '친윤' 혹은 ' 윤 대통령 친구' 라는데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였으며 이번 대선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비판

[특보] 김문수, ''국민의 선택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 선거 결과 승복... 지지자들 '패닉'

[데일리NGO뉴스 = 정당 / 21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승복] ◆ ''이재명 후보 당선을 축하 ... 국민의 선택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당사 밖선 “대선 불복” “부정선거” ◆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악수례 ◆ 본 투표 전날 김 후보 '계엄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의 볼멘 우려 현실로' 지적도 ◆ 일부 보수진영 SNS 에서는 '끝까지 고군분투 했다' '수고 많으셨다' '새롭게 정비해 새판을 짜자'며 격려 ◆ 4일 오전 국회 취임 선서식 후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국무총리에 김민석 의원 선임 내각 일부 인선 ◆ 보수 우파 일부 지지자 부정선거 의혹 제기... 지속적 '대선무효'및 '부정선거 수사'등 촉구집회.항쟁 표명 김문수 후보 4일 오전 1시 35분경 '선거결과 승복선언 기자회견 (사진 = YTN 보도 영상 캡쳐) [ 특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김 후보는 개표 상황이 진행되던 오전 1시35분쯤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모습을 드러냈고 후보를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