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 국회.정당/ 필리버스터 중단]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화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된 이후 10분쯤 지났을 때 국회의장이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마이크를 꺼버린 것''으로 ''발언 내용이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 ...여야 간의 소동은 당연지사. 여야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 사진 = 박선영 전 진화위 위원장 SNS 캡쳐)
【 단독 특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시작 10여 분 만에 강제 중단시켰고 이와관련 여.야 의원들의 맞고함 등 설전이 오가면서 급기야 정회까지 이어 지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우 의장의 문제 발단은 '나 의원이 사회자인 우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발언이 가맹사업법 관련 무제한 토론과 다르다'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태와 관련 박선영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진화위)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러 올라온 나의원한테 국회의장이 '왜 인사를 안 하느냐'고 묻는 등 실랑이로 시작된 이후 10분쯤 지났을 때 국회의장이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마이크를 꺼버린 것''으로 ''발언 내용이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서 ...여야 간의 소동은 당연지사. 여야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갔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자를 위한 제도다'' 라면서 ''다수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법안이든 정책이든 뭐든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경우 자유민주주의가 형해화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라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러니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다수당 의원들은 그 의사진행 방해를 보장하면서 반대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에 따라서는 심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표결을 방해하는 것도 필리버스터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의미를 전달했다.
''결국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자 최후의 수단이다''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시대에서도 인정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야당 의원이던 김대중 前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원고 없이 발언을 이어간 것이 우리 헌정사상 첫번째 필리버스터였다. 그 후 폐지되었다가 2012년에 다시 도입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를 거대 여당이 악용하고 있다''라면서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쪼개는 일명 '살라미 작전'이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예컨대 2022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서 6시간 48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끝냈다. 그 이전인 2019과 2020년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같은 방법을 썼다''라면서 ''그러더니 오늘은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아예 꺼버렸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말미 글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소수당의 최후 수단인가? 거대여당의 꼼수 수단인가?''라면서 사실상 거대 여당의 변질된 악용 수단으로 뒤바뀌어진 수단의 비판을 에둘러 강조 하면서 진정한 필리버스터 제도의 아쉬움과 목적을 표현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의 조치를 두고 국민의 힘은 강력히 반발했고 특히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가 도를 넘고있다'' 라면서 '' 우 의장의 권한 범위를 넘는 직권 남용''이라면서 통렬히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중립적 자세를 잃은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탄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터여서 이번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마이크를 끄고 중단 시키고 정회까지 시킨 사태와 관련 야당은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는 기조로 극한 항의와 규탄에 나설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전 위원장과 같은 비판의 지적이 도처에서 거세게 일어날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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