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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수)

행정 (정부 각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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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1926년 '6·10만세 운동' 선정

◆ 순종 서거 계기로 학생들 앞장서 '조선독립만세' 격문 배포…'만세 운동 도화선'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 순종국장 광경 우편엽서 '대여' (자료=독립기념관) 국가보훈부는 1926년 순종의 장례일을 계기로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인 6·10만세 운동을 올해 6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6년 6월 10일 전국이 순종 서거에 따른 슬픔과 애도 속에서 순종장례일에 맞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민족적 움직임이 시작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청년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독립당 조직을 구상하고 비밀리에 독립을 외치는 격문을 5만 매 인쇄해 전국 각지에 배포하려는 계획은 일본 당국에 발각되어 진행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만세운동을 계획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에서 준비한 격문은 서울의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6월 10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에서부터 시작된 장례 행렬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동안, 도심 곳곳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앞장서서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격문을 뿌렸다. 이날의 만세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학생만 200명이 넘었으며, 경찰의 진압과 체포 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다쳤다. 이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하게"…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 대응 ◆ 매체환경의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발굴 제도 정비 ◆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 증가및 마약류와 도박 문제 우려 목소리 높아져 ◆ 정부, "새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 목표 설정과 5개 전략 과제 수립

데일리NGO뉴스 = 정부합동 /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발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인포그래픽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李 권한대행, 마지막 국무회의서 "새 정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 지난 3년은  ‘도전과 응전’의 연속 ◆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치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 했다 ◆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 ,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크다. ◆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 외교 지평 남미‧아세안‧ 아프리카로 확장, 한‧미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 ◆ 새 정부,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길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권한대행이지난 3월 1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28일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 했다. 이 권한대행은 발언에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라면서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李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용 전문이다. 제23회 국무회의 모두말씀(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

[제21대 대통령선거] 딱! 보면 아는 유효표 vs 무효표

[데일리NGO뉴스 = 중앙NPO / 제21대 대통령선거 ] [제21대 대통령선거] 딱! 보면 아는 유효표 vs 무효표 곧 있으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할 때 '내가 찍은 표가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투표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 기표용구 사용하기!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도장)만 사용해야 유효표 입니다. 다른 펜이나 도구로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면? 투표용지 일부가 조금 찢어지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면 유효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서 알 수 없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중복 기표는 주의! 한 후보자란에만 두 번 이상 찍은 것은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서로 다른 후보자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표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후보자란 접선 기표! 기표는 꼭 후보자란에 접선하여 찍어야 합니다. 후보자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에 찍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유효표라 하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공개된 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투표의 비밀을 지켜주세요! 소

관세청, 해외직구 불법물품 인공지능(AI)으로 차단

◆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 2026년 본격 적용 ◆ 늘어나는 해외직구, 부족한 검사인력 인공지능(AI)으로 보완해 고위험 물품 검사 집중

[데일리NGO뉴스/부천.시흥 취재본부 = 정부 기관/ 관세청 ]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가운데)이 27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 관세청 제공) [ 부천.시흥 취재본부] 관세청은 5월 27일(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 분야 인공지능(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통한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4년 한해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총 1억 8천만 건으로, ’22년 대비 88% 급증하였으며, 특송물품·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등 불법 물품의 반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물품과 국제우편에 대한 정밀한 위험관리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24년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건수는 655건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 했다. 무역규모 증가, 전자상거래 급증,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를 고도화 하기 위해 첨단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청은 202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 검·경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 비상근무…현수막·벽보 훼손 구속수사 원칙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뜻을 밝혔다. (사진= 교육부 권한대행실 제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해야

◆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 앱에서 신청 …대학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반드시 이번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지원 대상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 함께 신청 가능,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이에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통해서는 1~3구간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