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 국토교통부] 외국인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 YTN 보도 캡쳐)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 받아야 ♣ 허가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 이다 ♣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위반시 이행명령 고지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모든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 특 보 】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데일리NGO뉴스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미디어매체 BBC NEWS 코리아] 유엔 제재 상 북한과의 무기 및 군사 장비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사진 = BBC NEWS 보도 캡쳐) 【 외신 이슈 특보 】 국내외 주요 기사들을 치재 보도하고 있는 BBC NEWS 코리아가 20일 오후 3시경 (한국시간) '북한에 무기 밀수출 중국인, 미국서 징역 8년 선고받아'란 타이틀로 비중있는 주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미국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총기 등의 군사 장비를 밀수한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밝히고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셩화 웬(42)은 캘리포니아에서 군사 물자를 운송하고자 북한 관리들로부터 약 200만달러(약 27억8000만원)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거주하는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구금된 상태로 올해 6월에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공모하고,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이 무기 거래 금지 국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
[데일리NGO뉴스= 동영상.사회일반/ 기상.날씨] 【 기상.날씨 】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리포트 예보분석관 김성수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 고기압 제주도 남쪽해상에 열대 저압부, 북한에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에 수도권과 강원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밀려오고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열대저압부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규슈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계속 받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대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전라, 경상 지역에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
[데일리NGO뉴스 = 중앙NGO/ 한국청소년연맹] ‘2025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지의 학교 단체활동 지도교사와 청소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도 역량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사진= 한국청소년연맹 제공)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은 8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서울 일원에서 전국 청소년지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의 청소년단체활동 학교 지도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 지도를 위해 소통과 협력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청소년단체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전문가 특강,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새정부 청소년정책과 미래 청소년단체활동 방향’이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의 특강이 진행됐고, 조남기 한국청소년연맹 교수단장(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국청소년연맹의 미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으며, 현재의 조직과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구로·송파청소년센터, 광명동굴,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데일리NGO뉴스 =유아보육정책/ 한국보육진흥원] ‘2025 영유아 양육 실천 및 발달지원 사례 공모전’ 포스터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보호자 및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 실천 및 발달지원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영유아 양육 실천 및 발달지원 사례를 발굴해 영유아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을 조명하고 행복 양육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제공된 양식에 맞춰 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된 내용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은 대상별로 △영유아 자녀를 양육 중인 보호자의 경우 양육 실천 사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영유아 발달지원 사례로 나눠 진행되고, 총 23편(△대상 2편 △최우수상 5편 △우수상 8편 △장려상 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작은 기관 홍보 자료로 제작돼 행복 양육문화 형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활용될 것이며, 발달지원 우수사례 대상작은 12월에 열리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에서 직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행정안전부] 【 특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이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데일리NGO뉴스 = 지역NGO뉴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 단독 】 민경욱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트워크인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진행 소식을 공개 했다. 모임은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으로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준비 모임에 대해 SNS에서 '전투경찰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무려 120만 명의 제대자가 있는 거대조직이니 앞으로 애국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행사 소식을 알렸다. '전투경찰대 [전경] 구국동지회 창립 준비 모임'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3가 국일관에서 개최 된것으로 민 전 의원을 비롯해 20여명 내외가 참석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민경욱 전 의원 SNS) 준비
[데일리NGO뉴스 = 8.15 특별사면 / 특보】 16일 보도된 BBC코리아 뉴스 (사진= 보도 캡쳐 ) 【 8.15 특별사면 / 특보】 국민주권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외신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해 특히 BBC코리아는 16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한국 정부가 8.15 특사를 단행한 뒤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진행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라면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열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 하면서 '국정 철학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다'라고 밝힌것을 강조했다. BBC는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며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고 했다'라면서 야
[데일리NGO뉴스 = 정부/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가 발표됐다. 이날 경축사에서는 광복에 이르는 우리의 흔적과 근.현대사의 입장을 고스란히 담아 내면서 현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려는 국정 특히 대북관을 비롯한 대외적 자세 입장을 밝혔다.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경축사 내용 전문을 발췌해 가감없이 그대로 수록한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 [편집자 주 ]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 8.15 특보 】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밝힌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라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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