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국제.경제/ 美 트럼프 '신안염전' ]

 

-이란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20, 2025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11월 25일자 자신의 컬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기조연설등에서 밝힌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언급에 대한 중요성과 '신안염전 사건'을 보는 분석 평가 칼럼을 통해 국제기구와 미국이 인권과 노동착취등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라고 강조해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Jean Cummings는 '이번 FBI 국장 카시 파텔의 한국 방문 직후,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 미군 CID가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직접 방문해 강제노동 의혹을 조사한 소식을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왜냐하면 이제서야 팩트시트에서 거론된 인권문제와 강제노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들과 국민들 모두 '왜 신안 염전을 방문하고 조사까지 한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명쾌하게 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Jean Cummings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개최된 U.S.–Saudi Investment Forum 기조연설에서 중동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이라는 "먹구름을 당신들의 나라에서 걷어냈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고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중동 지역 안정의 핵심 위험 요소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이를 “빠르고 강력하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중동 전체 안보질서를 겨냥한 발언으로, 사우디-미국 관계 강화의 전략적 배경이기도 했다. 이 발언과 함께 “우방은 더 강하게, 적은 변화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동맹국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는 '이날 포럼의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유는 미국이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전략이 재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포럼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은 ‘인권 외교’를 명분으로 삼아 각국의 내정과 국제문제에 개입해 왔지만, 이번 연설은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즉, '인권 문제를 별도로 떼어 앞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의 안보 구조를 재정렬하고, 동시에 인권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통합 외교 모델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자리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미국이 동맹과 적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경제-안보-인권’이 결합된 새로운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의 강조점은 '트럼프가 “먹구름 제거”라는 메타포를 사용한 것은 단지 이란 핵 문제만이 아니라 동맹국 내부의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동맹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국들도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는 11월초 한국 APEC 회담 방문시 이재명과의 공개 만남의 자리에서 "너희 나라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미국이 함께 할 것이다" 고 말하면서 미국의 개입이 있을 것을 밝혔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너희 나라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입의 예고이자 공개적 경고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이 말은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그 함의는 매우 무겁다. 트럼프는 한국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먹구름’으로 규정했으며, 그 문제를 미국이 직접 제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와 관련해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말한 한국의 먹구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백악관 팩트시트를 보면 선명해진다'라면서 '이번 팩트시트는 전례 없이 “미국–한국”(US-ROK) 이 아니라 “트럼프–이재명”이라는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작성되었다'라면서 '이것은 양국 간 국정 협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개인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게 다르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 문서는 “중대한 국가 대 국가 합의(Policy Agreement)”이다. 단순히 이재명이 백악관을 처음 방문했을때 처럼 그런 수준의 양자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투자, 공급망, 노동 규범, 기술, 산업 재편, 국방, 안보 협력, 강제노동 규제, 조선, 철강, 반도체 구조, 재무 외환 규제,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정식 정책 합의 문서' 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문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US-ROK' 이런식으로 국가명만 쓰는 것이 거의 원칙'이라면서 '왜냐하면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행 당사자도 국가여야 하고,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가 서명, 이행 주체이기 때문으로 즉, 국가 vs 국가 형태가 절대적 관행인 것'이라고 언급 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정책 합의’를 “개인 이름 대 개인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외교 문서 규범에서 사실상 금기에 가깝다. 그런데 백악관이 여기에,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넘길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란 점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이번 팩트시트의 의미는, 분명 이 협약의 책임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개인, 그리고 그의 정권에 집중된다는 뜻'이라며 '다시 말해,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특정 지도자에게 귀속시키는 프레임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Jean Cummings 는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이례적인 방법을 썼는가? 사실 이런 방식을 쓰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상대국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미국은 향후 제재, 압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제목 구조를 선택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라면서 '즉, 미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대신, 특정 지도자를 정밀하게 겨냥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전략적 표기 방식인 것'이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가 “한국 먹구름”을 언급한 직후, FBI 국장 카시 파텔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사이버,조직범죄 협력이었지만, 실질 일정은 한국 시스템 핵심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선거 시스템, 사이버 보안, 사법 협조 체계, 불법 금융 흐름 등이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말한 먹구름의 본질 즉, 한국 내부 체제 불안을 파악하러 온 방문이었음을 암시한는 것이며, 트럼프 발언과 파텔 방문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어진 것 자체 또한 의미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이번 신안군 염전 조사는 그야말로 핵폭탄 급의 직접적인 신호'라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밟아온 우회적 절차가 있다. 바로 ‘인권’, ‘강제노동’, ‘표현의 자유 탄압’을 명분으로 삼아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에서 모두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었다'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수단처럼 미국이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마치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은 신호다. 즉, 조만간 미국이 그 문제에 강하게 개입해 해결에 착수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면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제재 압박을 가하고, 결국 체제 변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은 가장 국제적 지지를 얻기 쉬운 카드이기 때문'이라는것이고 '그런데 이번 팩트시트에 뜬금없이 강제노동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착취, 노예노동, 인신매매, 납치, 인권 탄압, 표현의 자유박탈, 지역 시스템 부패 이런 내용은 세계 언론이 즉시 반응하고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있고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린카드' 가 되기 때문'이고 '한국의 신안 염전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에따라 '한국 정부는 이제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에 항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언급 하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강제노동 금지 체계를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공동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명분을 설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는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실행한 일이 아니었다. 이미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공개 석상에서 이재명을 마주 앉혀놓고 “미국이 한국의 먹구름을 제거할 것”이라고 먼저 선언했다'라면서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신라 왕관을 선물로 건네며 사실상 이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이란 문제를 언급한 직후 “우방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적은 변화(change)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행동 방향을 명확히 밝힌 전략적 선언'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이며,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으로 트럼프는 한국을 폴란드처럼 강력한 친미, 반중 전초기지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Jean Cummings 는 '그런데 이재명정권 내부의 중국 영향력, 표현의 자유 탄압, 반공 억압, 사법장악, 정치보복, 기업 압박 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미국은 이를 제거해야만 동맹 전체 전략이 유지되고 중국 방어 전략이 완성된다'라면서 '현재 미국 국방부(DoD) 내부 전략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 사이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가 수년간 동일하게 경고해 온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 목표가 2027년에 맞춰져 있다는 점, 시진핑의 정치 일정, 그리고 군사력 증강 속도를 모두 종합해 그 시기를 최 위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Jean Cummings 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히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일본–필리핀 삼각 구도를 신속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 삼각 축은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의 골격이며, 중국의 해상, 공중 확장을 억제하는 핵심 방어 라인'이라고 표명했다.

 

Jean Cummings 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인 브런슨(Xavier T. Brunson) 장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국방부 수뇌부에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보고는 INDOPACOM 사령관 - 합참의장(CJCS) - 국방장관(SECDEF)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전했다.

 

Jean Cummings 는 '브런슨 장군이 제시한 핵심 논거는 간단하면서도 결정적'이라면서 일반적인 북쪽 방향 지도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놓인 중간 지역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동쪽으로 돌려 군사작전 시야로 보면 한국은 중국 본토와 가장 짧은 거리에서 맞닿는 최전방'이라고 밝혔다.

 

즉, '일본은 동 중국해 방어축, 필리핀은 남 중국해 방어축을 담당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 동부 해, 공군 활동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라며 '미국 전략가들이 한국을 “대중 방어의 북동축(북동 프런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미 전쟁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전방 배치 축으로 재정렬해야 한다는 논의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북한 억제 차원을 넘어, 중국을 상대하는 미군 전체 작전 구조가 한국을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Jean Cummings 는 '한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조 축’이 아니라 '전쟁 개시 시 가장 중요한 최 전선(front-line base)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중국과 결탁되어 있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국내 정치, 행정,정보 체계에 침투해 있는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다'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정보, 통신, 군사 인프라가 밀집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내부에서 단 1%의 친중적 정치적 누수만 있어도 전시 정보가 중국으로 바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미국이 절대로 감수할 수 없는 중대한 리스크이고 이는 대만 방어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Jean Cummings 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안정적이고 친미적이며 신뢰 가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조건이 된다'고 분명히 하고 '한국의 정권이 흔들리면 단순히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붕괴된다. 미국이 한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즉,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을 향해 “중국 방어의 최전방을 맡아야 할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 내부 정치의 친중 성향을 국방부 차원에서 위험 요소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안 염전 문제를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강제노동' 문제나, '소금'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 내부 체제의 취약성을 국제사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개입 명분이며,. 미국은 이 사안을 활용해 한국 정부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가할 논리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것은 갑작스러운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기 몇 달 전부터 설계된 전략적 포지션이며, 카시 파텔의 방문과 대사관의 현장 조사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밝햤다.

 

'이란의 핵이라는 먹구름을 제거했다는 트럼프의 선언, 한국의 먹구름을 걷어내겠다는 그의 경고, 오늘 발표된 “우방 강화, 적 change” 발언, 팩트시트의 강제노동 조항, 파텔의 한국 방문, 그리고 신안 염전 현장 조사까지, 이 흐름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 는 '미국은 지금 한국을 새롭게 재 정렬하려 하고 있고, 한국 내부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국제적 명분을 축적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한국을 향해 다가오는 먹구름 제거 작전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다.

 

Jean Cummings 는 '트럼프는 한국의 APEC 을 방문할 것을 거론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내가 한국을 방문하면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발언한 일이 있다'라며 '그의 뜻은 이제 명확하다. 앞으로 한국을 향한 대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텐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나올지 매우 흥미롭네... 라는 암시였다'고 지적했다.

 

〈 상기 글은 美 전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님의 11월 20일자 기고 칼럼으로 본지에서는 필자의 수락하에 내용중 일부 핵심적 사안 글을 발췌 게제 하였음을 밝힙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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