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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 충격 특보/단독 】 Jean Cummings, '원정출산 시대 끝... 트럼프 시민권 개혁, 대법원서 결론 난다'

◆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금지'' 사건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불법적 혹은 임시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 자동으로 미국 시민 아니다”'
◆ '트럼프측 불법 이민 산업과 원정출산 비즈니스까지 키워온 구조적 문제라고 꾸준히 지적해'
◆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 구조 근본적 차단” 마침내 제도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징적 순간'
◆ 미국내는 물론 일부 불법 시민권 취득 절차 등에 따른 소급적용이나 영향 미칠 상당한 충격파

[데일리NGO뉴스 = 국제/ 美 원정출산 시대 끝]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06,2025

 


【 충격 특보/단독 】 美 전 언론인이자 컬럼니스트인 Jean Cummings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서 '원정출산 시대 끝났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개혁, 대법원서 결론 난다'고 전했다.

 

그는 '무너졌던 미국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미 연방대법원이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 시민권 금지'' 사건을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불법적으로 혹은 임시로 미국에 체류 중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 결정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불법체류자 자녀 자동 시민권, 그리고 최근 더욱 심각해진 원정출산(birth tourism) 문제까지 정면으로 다루게 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Jean Cummings는 '그동안 미국은 국적 취득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부모의 자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들어와 출산하는 원정출산 사례까지 앵커베이비(anchor babies)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측은 이런 관행이 헌법 제14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불법 이민 산업과 원정출산 비즈니스까지 키워온 구조적 문제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직접 판단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천명했다.

 

Jean Cummings는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하며, 판결은 2026년 2월까지 내려질 예정'이라면서 '이번 심리 결정은 미국 이민체계 전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며, 트럼프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 구조의 근본적 차단”이 마침내 제도적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분석했다.

 

Jean Cummings가 전한 이같은 심리 결정 소식에 따른 파장은 앞으로 미국내는 물론 일부 불법 시민권 취득 절차 등에 따른 소급적용이나 영향을 미칠 범위에 따라 상당한 충격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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