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GO뉴스 =동영상. 시사토픽Q.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인천형’ 민생 추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이슈 뉴스 특보] 인천시, 피해분담금 자치단체 분담 20% 민생 지원 추경으로 돌파 발표

 

◆ 인천시,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킨 전쟁 피해 지원 분담금에 대해 수도권 자치단체 분담 20%를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해 급기야 고심끝에 민생 지원 추경으로 돌파하겠다' 발표

◆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가 국회 통과시킨 추경 예산 '인천 시민은 수도권 이란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원 덜받는다' '역차별 이자 지방자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

◆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부 분담분 20%는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책임지겠다...총 1,657억 원, 민생지원 추경 시행' 발표

◆ '이번 정부 조치대로라면 인천 시민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 원 덜 받습니다. 이 역차별 해소하고자 다르게 가고 인천 재정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데일리NGO뉴스 시사방송 뉴스 채널 시사토픽Q 특별 이슈 토픽 4월14일 오늘도 인천 소식 입니다.

 

【 긴급특보 시사토픽Q/ 인천시= 민생지원 추경 시행】인천시가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킨 전쟁 피해 지원 분담금에 대해 수도권 자치단체 분담 20%를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해 급기야 고심끝에 인천시는 민생 지원 추경으로 돌파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킨 추경 예산안과 관련 '일방적인 20% 지방정부 부담을 통보 받은데 대해 '인천 시민은 수도권 이란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5만원 덜받는다' 라면서 '역차별 이자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지적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유 시장은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부 분담분 20%는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책임지겠다'라면서 '총 1,657억 원, 민생지원 추경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민생 추경'에 대한 극복 실행 관련 내용 전문 입니다.

 

 

<‘인천형’ 민생 추경으로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습니다>

 

 
정부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20% 부담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떠안는 구조’의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 조치대로라면 인천 시민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5만 원 덜 받습니다. 저는 이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천은 다르게 가겠습니다. 인천의 재정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부 분담분 20%는 인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책임지겠습니다.

 

총 1,657억 원, 민생지원 추경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인천 e음 캐시백 20%로 두 배 확대 (5~7월, 월 한도 50만 원 / 1,145억 원)
둘째, 전 주유소 e음 결제 시 리터당 약 400원 할인
셋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역차별 5만원 직접 보전 (30만 명 / 150억 원)
넷째, 택시·화물차 종사자 유가 부담 경감 (235억 원)
다섯째, 농어업인 수당 60만 원 5월 일시 지급

 

이와 같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천형 추경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시민들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인천은 한때 부채비율 39.9%, 파산 직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3조 7천억 원의 빚을 갚고 채무비율 14.9%의 튼튼한 재정을 만든 것은, 바로 오늘 같은 위기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의 재정주권을 지키고, 시민의 하루가 덜 힘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는 당초 이같은 20%를 지장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내용을 밝히지도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어려운 분담에 따른 고충을 지장자치단체들이 껴안도록 하는 일종의 갑작스러운 떠넘기기식의 돌발 중앙통제식 하향 통제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많은 마이너스 재정에 따른 극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슬기롭게 이겨낸 사례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정책들을 세워 나가는 중인것을 시민들과 각 지방 정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적인 인천 재정 주권을 지키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20%의 분담금 처리 방안을 밝힌데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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