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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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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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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획 특보 ① 】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기고 글 조목 조목 항목별 세분화 해 SNS에 밝혀 ◆ '대기업 인재 유출.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일자리 급속히 사라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잃어 ◆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 노동시장 대붕괴’ 지탄 ◆ SNS를 통해 밝힌 한국경제 전망 우려에 대한 첫 일성은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였다...8개 항목 평론 ◆ 포스코이앤씨 사태 터져...전국 15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고, 한 현장마다 연간 1,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 실물경제 악화와 환율 불안, 연이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순간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 뒤는 붕괴 압력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포항 철강산업위기…정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현장간담회

◆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포항시청서 개최 ◆ 정부, 지자체·업계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 방안 등 논의 ◆ 최근 통상이슈 등에 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지원 건의와 지자체와 심층 토론 ◆ 정부, '기재부 중심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 위한 현장의견청취와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를 발굴 계획'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

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 사업 지역, 강원 영월.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 ◆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사업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 속 보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약 3,967만 명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 누락 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 ◆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명확히 구분하고 스티커 등 편의정보 제공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전남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 점검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이달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지급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가능하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 김민재 차관,"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 당부드린다"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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