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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각부처)
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 사업 지역, 강원 영월.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 ◆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사업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행정 (정부 각부처)
【 속 보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약 3,967만 명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 누락 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 ◆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명확히 구분하고 스티커 등 편의정보 제공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전남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 점검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접수

◆ 이달 21일 오전 9시~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 사용 ◆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40만원지급 ◆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가능하며, 해당 특별시·광역시,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 김민재 차관,"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 당부드린다"

[데일리NGO뉴스=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매장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가 늘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한·체코, 14건 MOU 체결…"조속한 시일 내 원전 최종 계약"

◆ 정부·국회 특사단, 체코 총리·상원 의장 등 접견…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피알라 체코 총리 임석...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 체결 ◆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도 체결 ◆ 안 장관,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

[데일리NGO뉴스 = 정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현지시간11:00)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 골든홀에서 루카쉬 블첵(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체코 양국 정부와 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코 원전사업 현지화 관련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통상자원부 제공) 정부 특사단과 국회 대표단이 체코를 방문해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등 정부 특사단과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이 지난 7일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모두 14건의 협약 및 MOU를 체결했다. 안 장관과 정부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해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으로 단축

◆저출산고령사회위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주거·금융 지원 강화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정책자금'→'민간 금융권'까지 확대 검토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대한민국,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본격 대응 나선다

◆ 과기정통부/우주청,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3개 선정 ◆ 지상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쏠리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출시 위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과기정통부/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및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이하 ‘우주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저궤도 통신위성 본체 및 체계종합 개발)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

中 칭다오시 성양구 대표단 인천시 남동구 방문, 경제 협력 강화 논의

◆ 교굉천(矫宏川) 한중일 협동발전촉진센터 당조서기 등 방문단 23일 래방해 ◆ 박종효 남동구청장 “中. 韓 경제외교 선도 바래.”교굉천 서기 “ 교류.협력 기대

[데일리NGO뉴스 = 지방자치/ 인천시 남동구 ] 좌에서 5번째 박종효 남동구청장 6번째 中성양구 교굉천(矫宏川)서기 (사진=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2일 해외 우호 도시인 중국 칭다오시 성양구의 교굉천(矫宏川) 한중일 협동발전촉진센터 당조서기 등 방문단이 남동구를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양구는 칭다오시 내 경제 중심지로 약 1,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약 2만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날 양 도시는 지난 25년간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향후 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산업단지 협력 모델 공유, 스마트 산업 분야 협업 등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양 도시의 기업들이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중국과 한국의 경제외교를 선도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굉천 서기는 “양 도시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공유하며, 우호적 교류와 실무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라고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