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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종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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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주무부처 변경 촉구… 5대 생협,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샷’ 캠페인

[데일리NGO뉴스= 중앙NGO / 국내 5대 생협연합회 ] ◆ 국내 5대 생협연합회 100여 개 조합의 대표인 지역 생협 이사장 1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샷’ 캠페인 진행 ◆ 5대 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로 조합원 170만 세대 ◆ 3월 국회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위해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앙NGO=5대 생협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을 통한 생협 주무부처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5대 생협연합회가 100여 개 조합의 대표인 지역 생협 이사장 1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피켓시위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다. 5대 생협연합회는 한살림연합, 한국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 170만 세대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전국 한살림생협 대표자 생협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전국 두레생협 대표자 생협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전국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대표자 생협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지역 생협 이사회가 참여하는

한전, ‘25년도 공공주도 전북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종 선정... 시민단체, '자기 충족.책임회피 대비'

◆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첫 도입, 400MW 최대 규모 선정 ◆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국내 공급망 활성화. 에너지 안보 기여 ◆ 한국해상풍력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서 낙찰된 4개 중 최대 규모 ◆ 한시련, '자기충족이나 고질적인 책임 회피 대비 사업 추진 해야'

[데일리NGO뉴스= 종합경제/ 한전. 해상풍력 시범 사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 서남권 400MW 해상풍력 시범 사업이 ‘2025년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 전북 서남권 400MW 시범 사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에서 개발 중인 사업으로 이번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사실상 최대 지분 소유권을 가진 한전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다소 입찰의 객관성 여부를 포함한 견제적 감시혹은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확실한 장치 요구및 대안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주도 사업 추진,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해상풍력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2025년도에 최초 도입됐다. 입찰에서 낙찰된 발전사업자는 생산 전력을 20년간 고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이다. 한전에서는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주도형 경쟁

【 단독/ 기획 특보 ① 】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 美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기고 글 조목 조목 항목별 세분화 해 SNS에 밝혀 ◆ '대기업 인재 유출. 건설업 붕괴가 맞물리며 노동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신호탄...일자리 급속히 사라지고, 일할 수 있는 기반 잃어 ◆ '기술자의 이탈에서 시작해 주거 대출 불능, 생계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 도미노.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 노동시장 대붕괴’ 지탄 ◆ SNS를 통해 밝힌 한국경제 전망 우려에 대한 첫 일성은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 였다...8개 항목 평론 ◆ 포스코이앤씨 사태 터져...전국 150여 개 현장이 전면 중단되고, 한 현장마다 연간 1,000명가량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 실물경제 악화와 환율 불안, 연이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순간 외국인들은 차익을 챙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그 뒤는 붕괴 압력

[데일리NGO뉴스 = 종합경제 / 기획 특보 ① 대한민국 경제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결국 난제의 수렁 늪에 빠지나? (사진= Jean Cummings 칼럼니스트 SNS ) 【 단독/ 기획 특보 ① 】 24일 방미를 앞둔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경제위기 난국 해소와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적 외교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풀고 헤쳐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깊은 수렁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집권 후 여권인사들과 민주당 일부에서 조차 우려하고 있는 측근 인사들로 임명되는 주요 관료 인선과 윤 대통령 부부 구속및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며 활동한 '부방대'를 수사한다며 최근 창당한 '자유와혁신'중앙당사 압수수색등 강경 일변도의 압박에 따른 제재에 대해 야권은 물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주요 언론들이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기대큰 성과 예측과는 달리 실무회담 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방문에서의 결과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칼럼니스트로 할동하고 있는 Jean Cummings (Political

포항 철강산업위기…정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검토" 현장간담회

◆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포항시청서 개최 ◆ 정부, 지자체·업계와 릴레이 현장 간담회…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산업통상자원부도 대응 방안 등 논의 ◆ 최근 통상이슈 등에 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지원 건의와 지자체와 심층 토론 ◆ 정부, '기재부 중심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 위한 현장의견청취와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를 발굴 계획'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

영월·거창 등 25곳, 지역개발사업 선정…"균형발전 마중물"

◆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지원 ◆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 사업 지역, 강원 영월.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 ◆ 유휴자원 활용,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지원 사업 

[데일리NGO뉴스 = 정부 기관/ 국토교통부 ]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강원 영월 투자선도지구 모습(이미지=국토부 제공) 강원 영월, 전북 전주, 경남 고성·거창 등 전국 25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 등 모두 2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맞춤지원은 13곳 늘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지역은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등 5곳이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일자리,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상지다. 영월은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드는 필수 자원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핵

【 속 보 】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 약 3,967만 명 신청, 7조 1,200억원 지급'

◆ 누락 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신청’도 적극 추진 ◆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용처 명확히 구분하고 스티커 등 편의정보 제공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전남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용 현황 점검

[데일리NGO뉴스 =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 점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동강면 하나로마트 동강농협본점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현황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속 보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 명이 신청하고, 약 7조 1,20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7.27. 24시 기준/ 7.21.(월) 09:00 ~ 7.27.(일) 24:00 신청・지급 실적 ) 행안부는 이에 대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및 2021년 국민지원금의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신청 비율이 각 24.0%p, 10.2%p 증가해, 과거 사례와 비교 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 ‘20년 긴급재난지원금 54.4%, ’21년 국민지원금 68.2%,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78.4%'라고 밝혔다. 특히 '7월 5일(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7월 21일(월) 신청 개시까지 약 2주라는 짧은 준비기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금융위,예금자보호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금 분산 배치 불편 해소…금융당국, 시장 영향 중점 점검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역시 1억 원까지 보호

[데일리NGO뉴스 = 정부기관/ 금융위원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